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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미군 항공기 잔해 위 성조기 밟고 선 이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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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9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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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대형 15~20곳도 전체 생산량의 15% 미만…피격 시 재분배 ‘거뜬’이스라엘, 트럼프 승인만 기다려…이란과 ‘경제적 소모전’ 위험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8시(현지시간)까지 이란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4시간 내”에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다리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지만 공습으로 이란의 군용 전력을 무력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 이란의 발전소가 분산돼 있어 공습만으로 군용 전력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에는 약 150개의 발전소가 있으며, 이 중 대형 발전소는 15~20개 정도로 전체 전력 생산량의 15%를 넘지 않는다.
우무드 쇼크리 조지메이슨대 선임연구원은 “전력 시스템의 지리적 분산, 다양한 발전원, 상호 연결된 설계 때문에 부분적 장애에는 비교적 잘 견딜 수 있게 설계돼 있다”고 WSJ에 말했다. 이란 에너지 부문 관계자도 국영방송 IRIB에 “에너지 생산원이 다양하고, 전력망이 분산돼 있으며 상호 연결돼 있어 완전한 정전 사태를 겪을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쇼크리 선임연구원은 테헤란, 카스피해 연안, 이스파한,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발전소가 미국의 주요 공습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대형 발전소를 파괴하려면 상당한 폭격이 필요하며, 이란 에너지망은 전력을 재분배해 손실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군사 시설에는 예비 발전기나 대체 전력 공급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전소 공습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 일축했지만 이란 전역의 민간인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 순환 정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병원이나 상수도 시스템 같은 필수 시설에도 전력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이 기관들은 비상용 디젤 발전기로 운영할 수 있지만, 장기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미국이 발전소를 공격할 경우 보복으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민간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발전소 공격과 보복이 현실화한다면 전쟁이 ‘경제적 소모전’으로 장기화할 위험이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텔아비브 국가안보연구소의 이란 전문가 라즈 짐트는 “이란은 적들에게 고통을 계속 가할 수 있는 한 추가적 경제적 고통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미 전쟁은 민간 기반시설을 겨냥한 공격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최근 이란 석유화학 공장과 철강 공장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6일 이란 석유화학 생산의 50%를 담당하는 아살루예 석유화학단지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앞서 마슈하르 석유화학특구에도 공습을 가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전소 공격 승인을 기다리며 이란 에너지 시설 표적을 설정하고 공격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이스라엘 측이 협상 타결 가능성을 매우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중단하고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전량 반출하는 조건으로만 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민간 기반시설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동부의 핵심 산업도시인 주바일의 석유화학단지를 공격했다. 주바일은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지구 가운데 하나로 철강, 휘발유, 석유화학 제품을 비롯해 윤활유와 화학비료 등의 생산시설이 있다.
서울시가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후 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사전 예방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고립·은둔 징후를 아동·청소년기부터 조기에 진단해 빠른 치유를 돕겠다는 것이다. 가족 지원도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시청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고립·은둔 청년 온(溫·ON)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시는 2030년까지 1090억원을 투입해 청년·청소년 91만3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는 생애 주기별 가족 지원, 정서·전문 의료 지원, 사회적응·자립 지원, 발굴·관리 시스템 강화, 인식 개선 등 5대 분야 18개 과제를 담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 학교, 민간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촘촘한 회복 시스템 구축이 특징이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041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6개월 이상 고립 상태가 지속되는 ‘고립청년’이 전체 청년의 약 7.1%인 19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은둔청년’은 약 5만4000명(2.0%)으로 추정된다.
청년 은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2024년 기준 연간 5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도 있다.
앞선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년의 12.6%는 이미 10대 때 고립이 시작됐다. 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립·은둔 징후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굴·치유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고립예방센터와 가족센터(25곳)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고립·은둔 검사와 부모 상담을 제공한다.
자녀와의 대화법 등 부모교육도 지난해(2300명)보다 10배 이상 늘린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고립·은둔 청년의 부모·형제자매를 위한 ‘가족지원 리빙랩’도 신설해 올해 100가족을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한다.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화한다. 청년마음편의점 5곳을 대학가·학원가 등 청년 밀집 지역과 지하철역 인근에 신설한다.
오 시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기 어렵지만 반려동물을 통해 치유의 문을 열고 싶어 하는 청년을 위한 ‘마음나눌개’ 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고 말했다. 유기동물을 목욕·산책시키면서 자존감 회복을 돕고, 동물보건사·애견미용사 등 관련 직종으로의 사회 복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 오는 7월에는 은평병원에 정신 고위험군 청년을 위한 전담 의료센터인 ‘청년 마음클리닉’을 설치한다. 자살 고위험군에는 상담비와 신체손상 치료비를 연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인공지능 정신건강상담 챗봇 ‘마음e’ 서비스도 확대한다.
단계적 사회복귀도 지원한다. 먼저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창작이나 온라인 자원봉사를 연계하는 ‘서울In챌린지’로 자기 성향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다. 혼자 걷기부터 시작해 2~3인이 함께 걸으며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외부 활동을 유도하는 ‘서울Go챌린지’도 시작한다. 10월부터 모의 직장 운영, 청년인턴캠프 등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하는 ‘온라인 기지개학교’도 운영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청년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중동전쟁으로 고유가가 이어지며 정부가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는 5부제(요일제)를 의무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Q&A 형식으로 상세 시행 방안을 안내하면서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임직원은 2부제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도심 외곽으로 장거리 통근을 하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출퇴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이 지난 6일과 7일 인터뷰한 교사들은 “지난달 25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5부제로 인해 통근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도심 외곽 등은 버스 배차 간격이 길고 버스 수가 적어 대중교통 여건이 도심보다 열악하다. 부산 사상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김모씨(27)는 “경남 김해에서 출근하는 동료의 경우 차를 몰고 30분 정도면 오던 25㎞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는데, 5부제로 대중교통을 두 번 갈아타는 등 1시간40분이 걸려 출근한다”고 말했다. 부산 강서구에 사는 김씨 자신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평소 통근시간보다 3배가량 늘었다고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대상 차량 5부제를 실시하면서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 사용 차량, 대중교통 열악 지역 및 장거리 출퇴근 차량, 전기차·수소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출퇴근 거리가 30㎞ 이상도 예외로 했다. 하지만 지방에선 다른 도시로 출근하는 경우 이동거리가 30㎞에 미치지 않아도 대중교통이 열악해 정책의 사각지대가 되는 일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적은 읍면 단위 지역은 어려움이 더 크다. 버스 수가 적을뿐더러 카풀(직장 동료 등과 차를 함께 타는 것)을 할 동료 교사 수도 적기 때문이다. 전북 순창군의 초등학교 교사 임진우씨(42)는 “학교 가기가 어려워도 대중교통 열악지로 포함되지 않는 애매한 위치에 있는 학교들도 있다”며 “2부제가 되면 카풀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생겨 어려움이 클 것 같다”고 했다.
일부 교사들은 학교 인근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걸어가는 등 불가피하게 ‘꼼수’를 쓰고 있다. 경북의 중학교 교사 김모씨(36)는 “현실적으로 차를 몰고 출근할 수밖에 없어서 학교 주변 길거리나 건물에 주차하는 상황”이라며 “공무원에게 과도하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다수 학교에선 학교 인근을 순찰하고 위반 차량 단속까지 나서면서 교사들 사이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강경책만 쓴다”는 성토도 나온다. 서울 금천구 고등학교 교사 손모씨(26)는 “행정실에서 매일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교사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온다”며 “학생들 벌점 주듯이 단속하는 식으로 하니까 교내 구성원들끼리 갈등만 심해지는 것 같다”고 했다.
교사들은 단속·제재 등 강압적 방식보다 실효성 있는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학교 교사 김씨는 “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만 2부제를 강제하면 정부가 생각하지 못하는 꼼수만 늘어갈 뿐”이라며 “일주일에 하루이틀 정도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에너지 문제 대응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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