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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토킹 살인’ 이후 점검하니···관계성 범죄 구속영장 신청 4.8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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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0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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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관계성 범죄 대응을 강화하면서 구속영장을 약 4.8배 더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7일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18일부터 4월2일까지 16일 동안 2만2388건을 점검했고 이 가운데 1626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다.
경찰은 점검 기간 고위험 사건을 중심으로 강제 조치를 크게 늘렸다. 구속영장 신청은 일평균 5.1건에서 24.3건으로 늘어 약 4.8배 증가했다. 유치 신청은 460건으로 전년보다 678% 늘었고 전자장치 부착 신청도 371건으로 867% 증가했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늘렸다. 민간경호는 전년보다 200% 증가했고 지능형 CCTV 설치도 105% 늘었다.
감찰조사에서는 남양주 사건 당시 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자 16명을 징계위원회에 넘기고 2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관할 경찰서장 등 책임자에 대해서도 인사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 법무부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와 접근금지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고 가해자 전자장치와 피해자 스마트워치를 연동해 보호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위험도 중심 사건 분류 체계를 정착시키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해자 격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남양주시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A씨는 약 10개월 전 흉기 위협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를 계속 스토킹해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는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이 때문에 경찰이 막을 수 있는 범행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 공고안이 의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국회의원 전원이 개헌안을 공동 발의한 지 3일 만이다. 다음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3일 국회에 발의된 헌법 개정안의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헌법 제130조에 따라 대통령은 제안된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이후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려면 5월4일부터 10일 사이 본회의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7일 (개헌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현재 재적 의원 295명 기준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구속 상태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투표에 불참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조항도 포함했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그간의 개헌 논의는 여러 정치적, 사회적 이견 때문에 계속 좌초됐다.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밝혔다. 권력구조 개편 등을 제외한 합의 가능한 개헌부터 먼저 하자는 단계적 개헌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개헌안에는 민주당 160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소속 의원 전원과 무소속 6명까지 총 187명이 찬성 서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7명 전원은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개헌 추진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개헌안의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의원 중 공개 찬성한 사람은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용태 의원뿐이다. 특히 개헌안 투표는 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국민의힘 내 무더기 이탈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대통령 초청으로 7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개헌이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대통령 주도로 초당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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