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민주 전북지사 경선 ‘대납 의혹’ 정면충돌…안호영 “중대결심”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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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9 07:32본문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 현재까지 이원택 의원 개인의 직접적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전북지사 후보 경선은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윤리감찰단으로부터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일정 유지를 결정했다. 회의 과정에서 소명 절차의 충실성 등을 이유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견이 제기됐으나,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는 경선 강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의혹의 직접 행위자로 지목된 김슬지 전북도의원에 대해서는 감찰을 이어가기로 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전북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찰 지시부터 결과 발표까지 하룻밤밖에 걸리지 않은 석연치 않은 판단”이라며 정면 반발했다. 안 의원은 “이 의원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비용을 부담한 청년 정치인만 추가 감찰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재감찰과 경선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사실상 경선 불참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원택 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은 “수행원 포함 4명분 식사비 15만 원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직접 지불했다”며 “경찰은 즉각 디지털 포렌식과 CCTV 확보를 통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안 의원 측은 “식당 측은 현금 결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팽팽히 맞섰다.
특히 결제 과정에서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법인카드가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전북경찰청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결제 자료 등을 확보해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청년층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청년당원 의견모임인 ‘파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의원이 술자리 비용 지불을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 여성 정치인에게 전가했다는 의혹은 기득권 정치가 청년을 어떻게 소모품으로 활용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 청년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는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 의지를 꺾는 일”이라며 중앙당의 판단을 촉구했다.
이번 경선은 김관영 전북지사가 대리운전비 제공 의혹 등으로 제명된 이후 안호영·이원택 의원 간 양자 대결로 재편된 상태다. 투표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이 개시됨에 따라 수사 결과에 따른 경선 효력 논란 등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15년간 계속된 불법파견 논란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등의 영향으로 고용 구조를 개편한다는 취지다.
포스코는 7일 포항·광양 제철소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24시간 제철 설비 가동을 위해 지금까지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근무하는 원·하청 구조를 유지해왔다. 작업별로 직무 편차가 크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노조는 이를 사실상 사내하청이라고 주장해왔다. 현재 포항·광양 제철소에선 50여개의 협력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2011년부터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으로 갈등을 겪었다. 하청노조 불법파견 관련 소송은 28건에 이른다. 포스코는 대법원이 2022년 7월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뒤 각종 재판에서 패소했다. 업계에선 포스코가 소송으로 인한 경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직접 고용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포스코는 자회사를 통한 우회 고용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를 본사 정규직으로 직접 편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 입사를 희망하는 협력사 현장 직원을 대상으로 정식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산업 현장의 안전 체계를 혁신하고 상생하는 노사 모델을 바탕으로 미래 철강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해 8월 ‘다단계 하청 구조를 포함한 하도급 문제의 근본적 개선’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장인화 회장은 지난달 24일 주주총회에서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직고용이 이뤄졌지만 직군 차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당사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방향성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 협력사 상생협의회 측은 “포스코의 대승적인 결정을 환영하며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내부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포스코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다만, 협력사 직원을 본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직군·직급·임금 체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와 기존 정규직과의 처우 차이를 얼마나 두어야 하는지 등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업계에선 비슷한 상황에 놓인 현대제철 노사 관리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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