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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점선면]탄핵 1년, 남은 과제 밑줄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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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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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일으켜 탄핵된 지 지난 4일로 딱 1년이 됐습니다. 비상식적 계엄 선포에 경악한 2024년 12월3일의 밤,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을 놓았던 2025년 4월4일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오늘 점선면은 탄핵 후 1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남은 과제는 무엇일지 짚어봅니다.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8대 0’.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는 명쾌하고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지나온 1년의 시간은 개운치 못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법계엄이 잘못이라는 점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재판을 8개나 받고 있는데도 사과나 반성이 없습니다. 국회 봉쇄와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가 부하들 판단이라며 책임을 미루고, 수사와 재판 일체가 “내란몰이” “조작과 왜곡”이라며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뉘우침은커녕 수감 중에도 ‘윤 어게인’ 세력을 움직이게 하는 데만 골몰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활절을 맞아 지난 3일 “지금의 시기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에 순종하며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예수의 고난에 빗대면서 ‘부활’을 암시한 겁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1년 전 탄핵 결정문을 읽으면서 ‘관용과 자제’를 언급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탄핵 선고 후 강연과 인터뷰 등에서도 줄곧 관용과 자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탄핵 후 1년이 흐르면서 우리 정치에서 관용과 자제는 더욱 희박해졌습니다.
관용과 자제는 정치 행위자들이 모두 상식의 범주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이름 석자와 제때 선을 긋지 않았고, 정치적 빈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8%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된 지 1년인데도 관련해서 아무런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고요. 신뢰할 수 있는, 상식적인 정치세력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둘러싼 공방이 아니다” “민생과 미래를 책임지는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지만, 반성해야 할 과거를 외면하는데 미래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관용이든 자제든, 더불어민주당이 관용이든 자제든 보이려면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과 손을 놓고, 행동으로 상식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일 듯합니다.
민주당은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을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당을 가로막을 것은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지지층 일각은 개혁 추진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를 검증하려 합니다. 이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민주당의 검찰개혁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이른바 ‘뉴 이재명’은 ‘수박’이나 ‘B그룹’ 같은 말들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민주당을 더 큰 정치세력으로 만들 수도 있을 새 집단의 출현이 민주당 전통 지지층에서 관용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탄핵의 진짜 완성은 관용과 자제의 토양을 일구는 것일 겁니다.
탄핵 후 1년이 지났는데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이 도리어 몸집을 키웠다는 사실도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경향신문이 지켜본 극우 유튜브 80곳 중 60곳에서 구독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우적 주장은 공론장을 병들게 하고 논의 수준을 퇴행시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는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와 결탁하고, 나아가 ‘윤 어게인’ 인사를 6·3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발탁했습니다. 제도권 정치에 극우 인사 진출이 임박했다는 것, 앞으로도 우리 정치가 관용과 자제라는 당부를 받들기에 험난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불법계엄 이후로 계속해서 헌법이 주목됩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윤석열식 계엄’을 할 수 없게 헌법에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여야 6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187명은 지난 3일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알려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 선포의 효력이 사라지게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헌법 전문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정신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원내에 진출한 정당 중 국민의힘만 개헌안 발의에서 빠졌는데, 국민의힘에서 최소 의원 10명이 찬성해야 헌법을 고칠 수 있습니다.
광장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탄핵 즈음 광장에는 윤석열 파면 요구 외에도 다양한 의제들이 등장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가 대표적입니다. 이미 유엔 산하 조약기구들이 한국에 14차례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차별을 금지해 달라는 요구 위에서 탄생했고요. 새 헌법과 차별금지법이 새겨진 법전을 받아들 때 비로소 탄핵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왔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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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아미동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 공동묘지 위에 지어진 가옥이 밀집한 일명 ‘비석마을’이 있다. 한때 부산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으로 꼽히던 곳이다. 이런 아미동에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물밀듯 밀려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시도 원인 분석에 착수했다.
5일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데이터랩 집계를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부산 서구 아미동 외국인 관광객은 707.4% 늘었다. 전년 같은 기간 아미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만8590명이었다. 1년 새 외국인 관광객은 15만117명으로 폭증했다.
이는 해당 기간 전국 최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이다. 2위는 부산 부산진구 가야2동(647%), 3위는 부산 영도구 봉래2동(637.9%)으로 조사됐다. 지난 1~3월 집계에서는 봉래2동(1128.7%)이 아미동(757.9%)를 따돌리며 증감율 순위가 일부 바뀌었지만, 방문자 수만 놓고보면 약 17만 명이 방문한 아미동이 7만2000명으로 조사된 봉래2동을 멀찍이 따돌렸다.
비석마을이 입소문을 타며 제법 알려지긴 했어도, 본래 아미동이 관광지는 아니었다. 부산시 역시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고 원인 분석에 들어갔다.
시는 일단 ‘UN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의 부산 개최 결정이 계기인 것으로 본다. 나윤빈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부산 개최가 결정된 시점이 지난해 7월”이라며 “아미동이 지난해 11월 유네스코 유산에 우선 등재된 ‘피란수도 유산’의 일부란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만3000명 수준이던 아미동 외국인관광객은 다음 달인 8월 2만2000여 명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 10월에는 7만7000명까지 늘어났다.
아미동이란 이름은 ‘누에 눈썹같이 아름다운 동네’라는 뜻에서 붙여졌다. 우연하게도, 아미동이 BTS의 글로벌 팬덤인 ‘ARMY(아미)’와 이름이 같다는 점이 관광객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지난해 말부터 BTS의 완전체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아미동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늘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여름 경기 고양시에 있는 지하철 3호선 대곡역의 경우 한자의 일본어 발음이 야구스타 ‘오타니’와 동일해 일본인 관광객의 성지순례 코스로 등장하기도 했다. 김병근 서구의원은 최근 BTS의 복귀에 맞춰 아미동의 이름을 ‘ARMY(아미)동’으로 병기하자는 이색적인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서구는 지난해 말쯤 감천문화마을로 향하는 길목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했는데, 이곳에서 아미동으로 관광객이 일부 유입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서구는 연계 인프라 설치로 외국인 관광객 발길을 계속 잡겠다는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ARMY와 아미동의 발음이 같은 점이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오는 6월쯤 인근 천마산 전망대가 완공 예정인데, 아미동 관광객 증가에 상당한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한 정치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한 소위 ABC론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을 설명하며 민주당 내에 서로 다른 3개의 그룹이 벌이는 갈등을 그 배경으로 들었다. 그에 의하면 민주당 안에는 고정지지 그룹 A, 자신의 필요와 이익에 의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는 그룹 B, 마지막으로 그 교집합에 해당되는 그룹 C가 존재한다. 아마도 유 작가는 검찰개혁이나 다른 이슈를 둘러싸고 소위 뉴이재명 그룹으로 지칭되는 새로운 흐름이 기존 강성 지지층이라고 불려온 정치인들 그리고 주변의 지지 그룹들과 충돌하는 현실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유 작가의 주장은 정치적 지지가 대체로 신념과 이해라는 두 축 위에서 형성된다는 이론을 변주한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민주주의는 결코 흔한 정치체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전후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하면서 민주주의가 급속히 확산됐고 20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거의 모든 국가가 스스로를 민주주의 국가라 부르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한때 민주주의에 시큰둥했던 국가들조차 그 이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유시민에게 있어 정치는 ‘신념’‘ABC’론은 도덕적 서열 매겨현실정치의 다양성·복합성을단순화하고 ‘낙인’화할 뿐이다
이렇게 민주주의로 전향한 나라들의 정치인과 국민들 모두를 민주주의의 가치 자체에 대한 충실한 지지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안에는 미국 천하에서 민주주의를 내세움으로써 얻게 될 현실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람들이 적지 않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당연히 이 집단은 상황이 변할 경우 언제든 다른 선택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지지층이다.
그 자체로 별 논란거리가 될 것 없는 ABC 구분론이 왜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일까? 그 이유는 유 작가가 이 구분법을 매개 없이 현재의 정치적 갈등에 그대로 적용해 강한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을 신념적 태도로, 그와 대립하는 입장을 기회주의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으로 읽은 것에 있다. 이는 다양한 동기와 판단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유시민이라는 인물이 이런 사고의 함정에 빠진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한국처럼 권위주의가 혹독하고 길게 지배한 사회에서 그 반대편에 선다는 것은 어지간한 고집과 강단 없이는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1970년대 유신체제와 1980년대 군부통치 아래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개인의 삶 전체를 걸어야 하는 일이었다. 유시민 같은 인물이 민주주의 투쟁의 최전선에 서는 데에는 엄청난 의지와 결단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점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세상의 고통에 눈을 감고 도서관에서 고시서에 머리를 파묻거나 전두환 아래에서도 전문인으로서, 잘나가던 기업의 회사원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기회가 그들에게 열려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러했다. 심지어 유시민은 엘리트 대학에 다녔을 뿐 아니라 대구 출신이다. 마음만 먹으면 당시 주류라 불리던 TK 그룹에 가까이 가기 쉬운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그에게, 그리고 그보다는 덜 알려졌지만 그와 비슷한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 민주주의가 신념의 언어로 이해되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그만큼 그들에게 신념이 아닌 이해에 따라 무엇인가를 손쉽게 지지하고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감은 더 강할 수밖에 없다.
유시민의 ABC론은 이러한 맥락을 깔고 있다. 특히 그는 과거 이재명과 민주당과 다른 정치지향을 보였던 정치인들, 새로운 지지 그룹이 과거부터 일관되게 이재명과 민주당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어온 사람들과 경쟁하려 하는 것에 강한 경계심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경계심을 이해하더라도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은 현실을 왜곡한다. 그의 거친 ABC론은 분석이 아니라 낙인이 된다. 특히 그와 대척점에 선 사람들의 생각은 재단되고 도덕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놓인다.
민주당 지지층을 비롯해 심지어 그 밖에 서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의 주장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다름 아닌 이 때문이다. 유 작가는 서로 다른 입장을 함부로 재단하고 서열화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정치평론의 기본룰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다.
유시민이라는 이름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에 한번쯤 내려서 구호라도 외쳐본 사람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무게를 갖는다. 그를 둘러싼 강한 지지와 비판 역시 이러한 영향력의 반영이다. 그런 유시민에게 책임 있는 사유와 말의 깊이를 보이길 바라는 것은 반드시 민주당 지지자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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