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무기 생산 능력을 마비시키기 위해 석유화학단지를 포함한 120개 이상의 목표물을 집중 공습했다. 이란 부셰르 원자력발전소도 공격에 노출돼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주의 발리올라 하야티 부지사는 “미·이스라엘이 마샤르 석유화학 경제특구에 있는 일부 기업을 공격해 5명이 순교했다”고 이란학생뉴스통신에 말했다. 이번 공습으로 170명이 부상을 입었다.
하야티 부지사는 이번 공습이 마샤르 석유화학특구와 반다르이맘 석유화학단지뿐만 아니라 파지르 1·2 석유화학단지와 라잘, 아미르 카비르, 아부 알리 석유화학공장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란 석유부 고위 관계자는 이 공격으로 마샤르 석유화학특구 내 생산시설 가동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뉴욕타임스(NYT)에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에 대해 “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생산을 담당하는 석유화학단지를 공격했다”며 “이 시설들은 폭발물, 탄도미사일 및 기타 무기 제조에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엑스를 통해 공개한 영상 성명에서 “우리를 겨냥한 무기의 원료로 사용되는 철강 생산 능력의 70%를 파괴한 데 이어, 오늘 우리는 이란의 석유화학공장을 공격했다”고 말했다.
이란의 석유화학단지가 공습으로 파괴되면서 전쟁 종료 후에도 경제 재건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석유화학제품은 이란 수출액의 25%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 품목이다. 이란 석유부 관계자 2명은 “이를 재건하고 생산 설비를 완전히 재가동하는 데 약 2년이 걸릴 수 있다”고 NYT에 말했다.
같은 날 이란 남부 부셰르 원전 단지도 미·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날 발사체의 파편에 맞아 방호 직원 1명이 사망한 사실을 이란 당국이 알렸다고 전했다. 부셰르 원전은 이란에서 가동 중인 유일한 민간 원자력 시설이다. 이란과 함께 부셰르 원전을 건설한 러시아는 공습 발생 20분 후 부셰르 원전에서 자국 전문인력 198명이 철수했다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엑스에 “부셰르 원전에 대한 공격으로 방사성 물질이 대기로 누출될 수 있다”며 “이는 이란뿐만 아니라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고 썼다. 다만 IAEA는 이날 공격 이후 부셰르 원전 인근의 방사능 수치가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걸프 국가들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도 계속됐다. 쿠웨이트 슈웨이크에 있는 석유복합단지에선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쿠웨이트의 발전소와 해수 담수화 시설도 무인기 공격을 받아 일부 가동이 중단됐다.
언론에서는 부자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대통령도 기초연금을 하후상박 방식으로 바꾸자고 했다. 도대체 기초연금이 무엇이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일까? 정말 기초연금은 빈곤 노인만을 위한 것이어야 할까?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독거노인 가구에는 최대 월 약 35만원, 부부가구에는 최대 월 약 56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실제 연금액은 국민연금을 고려하므로 이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시작 당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노인과,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도 넓게 포괄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였다. 2007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면서, 기초연금을 도입해 국민연금 삭감을 보완하려 한 것이다. 제도 취지로 볼 때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삭감된 연금액을 보완하려면 대상 범위가 넓어야 하지만, 소득과 자산을 고려해 대상을 정하는 바람에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위한 제도로 비쳤다.
기초연금이 빈곤 노인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누가 기초연금을 받을지 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요하다. 이는 올해 노인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인데, 소득인정액을 자산을 고려하지 않는 순전한 소득인 것처럼 오해하면 사실을 오도하게 된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일정 금액(대도시 1억3500만원) 공제 후 연 4%가 소득이 된다. 6억원짜리 집에서 살면 1860만원 소득이 생기는 것으로 취급된다.
공적연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인을 덮치기 마련인 빈곤이라는 물결에 맞서 싸우는 댐과 같다. 한국 사회에서는 국민연금이라는 하나의 댐만으로는 노인 빈곤이란 물결에 맞서기 어려워 기초연금이라는 댐을 추가하고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중간층 노인까지 빈곤을 예방하며 보장하고자 했지만, 이제 댐을 좁혀 저소득 노인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기초연금 대상을 줄이자는 근거는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노인 빈곤율도 약 40%로 낮아졌으며, 국민연금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낙관론이다. 그러나 대상을 줄여 재정 소요를 줄이자는 단순한 접근을 하기에는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높다. 또한 국민연금은 적정보장을 하기에는 보장 수준이 상당 기간 낮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초연금이 해야 할 역할은 단순하지 않다. 게다가 일하는 사람 중 특고종사자, 플랫폼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은 가능한 한 많은 노인에게 노후보장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노인 빈곤에 맞서 싸우는 공적연금의 범위는 넓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하후상박의 보장으로 기초연금이 가장 열위에 있는 사람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가장 빈곤한 노인에 대한 최저보장이 진짜 최저보장이 가능한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10년 이상 기여를 통해 받는 국민연금 평균 노령연금액이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생계급여 기준보다 훨씬 낮다면, 기여 조건 없이 받는 기초연금 최대액을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기초연금 개혁 논쟁은 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미 빈곤한 노인을 선별하는 사후적 대응체계를 튼튼히 하는 것과, 생애 후기 소득 하락과 자산 소진이 이루어지는 노인에게 공적연금이 든든한 예방 역할을 하는 것 중 무엇을 할 것인가? 또한 재정 절감론만 내세우기보다는 대상 선정의 근거와 원칙, 그리고 최저노후보장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어떻게 최저보장 강화를 통해 빈곤을 해소할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특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핵심이다.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기초연금 논의의 장은 대중의 눈앞에 기초연금 개혁에 관한 모든 방안과 쟁점을 고르게 펼쳐놓고 숙고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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