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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점선면]“기억엔 없지만”…‘노란리본’은 익숙한 세대가 말하는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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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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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그때 뭐 하고 있었어?”
4월16일 즈음이면 어김없이 나오는 이 질문. 전 국민에게 충격으로 남은 그날 처음 소식을 접하던 순간은 늘 생생합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올해, 당시엔 너무 어려 기억보다 기록이 더 익숙한 세대가 성인이 됐습니다. 이들에게 세월호 참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앞으로 세월호 참사는 어떻게 기억돼야 할까요? 점선면이 물었습니다.
“세월호에 대해 기억나는 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세월호 참사가 있고 몇 년 동안은 계속 (온 나라가) 떠들썩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화물을 실었다가 일어난 참사라는 건 알아요.”
2014년 당시 7살, 올해 대학생이 된 A씨(19)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아는 건 단편적인 정보들뿐이었습니다. 참사 직후 입학한 초등학교에서 생존수영 등 안전교육을 받았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관련 내용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3학년인 윤수진양(15)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선면과 통화에서 윤양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학교에서 접한 건 많이 없다”며 “추모하는 날 가끔 선생님이 보여주는 영상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윤양은 뉴스와 유튜브 영상, 개인적으로 찾아 읽은 관련 소설 등을 통해 참사에 대해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세대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인식이 “배를 타거나 이동할 때 좀 더 조심하는 정도”의 막연한 공포에 그치는 이유입니다.
뒤늦게 참사의 실상을 접하고 적극적으로 추모에 나선 이들도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거리에서 ‘노란 리본’을 매단 시민들과 인터뷰했는데요. 이지윤씨(20)는 “고등학생이 돼서야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죽어야 했다는 (사실의) 무게를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10주기 추모 영상을 보고 눈물을 쏟고 난 뒤 이씨는 노란 리본을 항상 달고 다닙니다.
이처럼 2007년 이후 세대의 세월호에 대한 ‘기억’은, 혐오와 냉소에도 지치지 않았던 유족·시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10년간 유족·생존학생과 가족·시민들은 꾸준히 추모행사를 열고 진상규명 활동을 벌였는데요. 오늘(16일) 출간되는 <세월호 10년>에 추려진 주요 활동만 100개가 넘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참척의 아픔은 그림과 시로 시민들 곁에 다가왔습니다. 김다영양(당시 18세)을 떠나보낸 어머니 정정희씨(58)는 12년 동안 세월호를 그렸습니다. 다영이가 뛰놀던 갯벌의 흙을 캔버스에 붙였고, 그 위에 수학여행 전날 같이 봤던 벚꽃을 덧입혔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뒤 그는 슬픔을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진은영 시인과 이수지 작가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유예은 학생을 위해 지은 시 ‘그날 이후’를 옮겨 그림책 <오늘은 나의 생일이야>를 펴냈습니다. 슬픔을 꾹꾹 삼키듯 덜어내고 절제한 그림에서 “뭘 자꾸 그리려고 빡빡하게 칠하지 않으려” 했다는 애씀이 묻어났는데요. 진 시인의 말처럼 “기억해야 할 건 참혹한 사실이 아니라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경로로 참사를 알게 된 뒤 세월호를 잘 모르던 세대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응급구조학과에 진학한 대학생 최세용씨(20)는 점선면과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를 알고) 관계자들의 대응과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세월호를 잊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가은씨(21)는 “(참사가 잊혀서) 안전 불감증이 생긴다면 언젠가 나도 그런 피해를 겪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사회를 위해 선행돼야 할 진상 규명은 ‘현재진행형’ 과제입니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의 구조활동 지시사항 문건은 여전히 비공개 상태인데요. 지난 10일에서야 법원의 “(문건) 비공개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가 차원의 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 확립의 근간이 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요.
진실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 세월호에 대한 기억은 개인의 자발적 관심에만 오롯이 맡겨져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멈추지 않고 활동을 이어 나가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4·16재단은 그동안 매년 청소년들에게 노란 리본과 배지를 나눠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재난을 경험한 청년들이 스스로 ‘기억의 수호자’가 되도록 돕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참사 이후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될 10년 뒤, 세월호는 어떻게 기억될까요? 세월호 이후의 세대들은 말했습니다. “미래에도 추모의 마음이 이어지기를”,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도입되기를” 바란다고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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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 협력사 직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2022년 처음으로 불법 파견을 인정했는데, 이번에도 대체로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협력사 직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먼저 원고 구모씨 215명은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선박 전압과 원료 하역, 압연 공정, 롤 가공, 냉연제품 포장 등 업무를 했다. 이들은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생산 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됐고,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협력업체가 사용한 작업표준서가 포스코에서 제공한 것과 거의 동일한 점, 포스코가 MES(생산관리시스템)를 통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작업 대상과 장소 등을 사실상 지시한 점, 업무에 필수적인 시설을 포스코가 소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정년이 지난 원고 1명에 대해선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와 별도로 이모씨 등 8명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7명에 대해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들은 포스코엠텍에서 냉연제품 포장업무를 담당했는데, 대법원은 포스코가 이들에게 지휘·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이 업체가 매출액 1000억원이 넘는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 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7명과 다른 업체에서 일하는 1명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
앞서 이 사건에서 1심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포스코가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날 2건의 재판에서 원고 223명 중 215명에 대해서 ‘파견 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승소가 확정된 원고215명 중 8명은 2006년 파견법 개정 전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해 근로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207명은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파견법은 1998년 제정 당시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직접고용으로 간주했는데, 2006년 법 개정 이후 직접고용이 의무화됐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2011년부터 불법 파견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직원 총 59명이 2011년과 2016년 각각 제기한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2017년 제기된 3·4차 소송이다. 원고 총 463명이 참여 중인 5~7차 소송도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최근 포스코는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소송을 제기해온 조합원들과 어떤 협의도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차별없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했다. 또 “포스코엠텍 소속 7명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은 인정하기 어렵다. 자료를 보충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미국 이란 간 전쟁으로 불확싱성이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역대 최대 규모로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다.
금융감독원이 16일 발표한 ‘2026년 3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주식 43조5050억원을 순매도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43조8880억원을 순매도하고, 코스닥시장에서 3840억원을 순매수했다. 3월 상장주식 순매도 규모는 전월(19조5580억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 규모는 1576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49조4000억원 줄었다. 보유 비중도 전체 시가총액의 30.7%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중동(2000억원)에서만 순매수했고, 유럽(26조4000억원), 미주(9조8000억원), 아시아(5조6000억원) 순으로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카타르(5000억원), 케이맨제도(3000억원)에서 순매수했고, 영국(16조3000억원), 미국(9조5000억원) 등은 순매도했다.
채권은 5개월 만에 순회수로 돌아섰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달 상장채권 5조4420억원을 순매수하고, 16조3590억원을 만기상환받아 총 10조9160억원을 순회수했다.
지역별는 미주(9000억원)는 순투자, 아시아(7조원)와 유럽(3조4000억원)은 순회수했다. 종류별로는 국채(6조8000억원)와 통화안정증권(2조2000억원)에서 모두 순회수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 상장채권 보유액은 323조7990억원으로 상장잔액의 11.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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