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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상대 ‘계엄령 놀이’ 갑질 공무원 징역 1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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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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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은 15일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인 A씨(40대)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주 판사는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절하긴 했으나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제한적으로 고려해 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등 상습폭행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결심공판에 출석해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낭독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미군,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 커해협 양쪽 군함 배치·검문 전망기뢰 제거 위해 구축함 2대 투입폭발 유형 달라 해체 어려울 듯사우디 등 걸프국들 ‘봉쇄 반대’긴밀한 협조 얻기도 쉽지 않아
미군 중부사령부가 13일(현지시간)부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작전에 돌입했지만 이란군에 공격당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기뢰 제거, 적대적 선박 나포 등에 상당한 위험이 수반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효과적인 해협 봉쇄를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 호르무즈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등 걸프 국가들의 반대에도 부딪히고 있다.
CNN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이날 미군의 호르무즈 봉쇄 작전이 상당한 자원이 필요한 복잡한 것이며 막대한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군은 이란 해안 근처에 군함을 배치할 경우 이란군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호르무즈 양쪽에 구축함 부대를 배치하고 선박을 검문하거나 격리할 것으로 보인다.
의심스러운 선박이 확인될 경우 미군이 승선해 목적지와 화물 등을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선박이 이를 거부하면 특수 훈련을 받은 해병대원이나 네이비실과 같은 특수부대가 승선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미군은 무인기(드론)를 비롯한 감시장비, 공개 데이터, 군사 자산을 활용해 상선들을 감시하고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다. 드론과 감시망을 보유한 걸프 국가들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란이 보복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이란군의 공격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분석가들은 이란이 여전히 기뢰,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소형 보트, 수상·공중 드론, 지상 발사 순항미사일, 휴대용 대공미사일 등을 이용해 반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 해군 제독 출신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는 “미군이 호르무즈를 순찰하려면 페르시아만 외부에 항공모함 타격 전단 2개와 수상함 12척, 페르시아만 내부에 구축함 최소 6척이 필요할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기뢰 제거 작업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은 호르무즈에 접촉 시 폭발하는 기뢰, 선박 이동 시 발생하는 정전기에 반응하는 기뢰, 소음에 반응하는 기뢰 등 다양한 유형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다.
칼 슈스터 전 미 태평양사령부 합동정보센터장은 일부 기뢰는 탐지되지 않거나 폭발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으며 복합형 기뢰의 경우 대응하기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 해군은 지난 11일 호르무즈에서 기뢰 제거 작전에 착수했으며, 이를 위해 유도미사일 구축함 2척을 투입한 상태다.
미군의 봉쇄 작전이 성공하려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걸프 동맹국들의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하지만 당장 사우디가 이란의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를 우려해 미국의 호르무즈 봉쇄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걸프 국가들의 긴밀한 협조를 얻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WSJ는 아랍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사우디가 미국에 호르무즈 봉쇄를 해제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우디는 호르무즈가 봉쇄된 이후 육상 송유관을 통해 홍해 연안 얀부항으로 석유를 수송한 뒤 바브엘만데브를 통해 하루 약 700만배럴의 원유를 수출해왔다.
하지만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에 맞서 바브엘만데브를 봉쇄할 가능성을 암시하자 미국에 봉쇄 해제를 설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이란 국영방송은 “바브엘만데브 곧 시작?!”이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한편 미국이 호르무즈를 봉쇄한 이후에도 미국의 제재를 받는 중국 유조선을 포함해 소수의 선박이 호르무즈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 추적 업체 케이플러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해운사 소속 리치스타리호가 14일 호르무즈를 통과했다. 이는 미군 봉쇄 시작 이후 호르무즈를 통과한 최초의 유조선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리치스타리호와 소유주 상하이 쉬안룬 해운은 이란과 거래한 혐의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농가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올해 사과·배 등 6대 과일 재배 면적이 1년 새 1%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과수 농가 중 65세 이상 고령 가구는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올해 사과·배·감귤·단감·포도·복숭아 등 6대 과일 재배면적이 10만4943헥타르(ha)로 전년대비 1.0% 감소했다. 재배면적 감소 규모는 1016ha로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한다.
6대 과일 모두 전년대비 재배면적이 감소했다. 사과(3만3149ha)는 전년대비 0.2% 면적이 줄어든다. 고령화 여파로 충청 지역 재배면적이 2% 줄었다.
배 재배면적(9138ha)도 전년대비 1.9% 줄었다. 농가 고령화와 도시 개발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감귤(1만9377ha) 면적도 전년대비 0.7% 감소했고, 단감(9218ha)도 0.9% 줄었다. 농가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의 영향이다.
포도(1만3737ha)는 전년대비 면적 3.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고령화 여파에 더해 샤인머스캣 등 다른 품목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많은 영향이다. 복숭아 재배면적(2만324ha)도 전년대비 0.6%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국내 과수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비율은 64.2% 수준이다.
6대 과일 재배면적은 2010년 12만ha에서 감소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6대 과일 재배면적이 연평균 0.7% 감소해 2035년 10만800ha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사과와 배, 감귤, 포도 등 주요 과일 생산량도 연평균 0.5~1.2%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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