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한마디로 우리나라 큰일났습니다.”
안현 SK하이닉스 사장은 1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공학한림원 반도체특별위원회 포럼’에서 한국 인공지능(AI) 생태계의 현실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반도체특위 공동위원장인 안 사장은 “한국은 AI 생태계 내 다양한 기술과 사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 분절돼 각개전투를 하니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AI 반도체 강국 도약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한국이 AI 시대 필수 인프라인 AI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AI 풀스택(전 과정 통합)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반도체 설계·제조부터 AI 서비스까지 단절되지 않은 생태계를 통해 국내에서 상용화 경험을 쌓고 수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2월 국내 반도체 산업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한 위원회에는 공학계 석학과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AI 반도체를 ‘AI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특화형 반도체’로 정의했다. 그래픽처리장치(GPU), 신경망처리장치(NPU), 맞춤형 반도체(ASIC), 프로그래머블 반도체(FPGA),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이 포함된다.
SK하이닉스·삼성전자는 GPU·NPU 등에 탑재되는 HBM 시장의 핵심 공급사이고, 다수의 국내 스타트업들이 NPU를 비롯한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AI 반도체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엔비디아를 비롯해 유수의 빅테크를 보유한 미국과,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보다 열세다.
포럼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생태계’였다. 류수정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AI 반도체 생태계는 기존 범용칩 중심의 설계에서 지금은 모델, 플랫폼,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수직통합형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며 “한국은 메모리 쪽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다 약하다”고 짚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그동안 한국은 메모리 중심의 ‘단품’ 비즈니스를 해왔다”며 “하지만 AI 반도체는 단순히 칩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생태계’ 비즈니스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사장은 “국가 단위 ‘버추얼(Virtual) 빅테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하에 하드웨어, 인프라, 소프트웨어, 서비스, AI 적용 산업이 하나의 거대 기업처럼 움직이는 연합을 꾸려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위원회는 AI 데이터센터 실증 플랫폼과 국방·에너지·보건의료 등 분야를 위한 소버린 AI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 AI 연구 기관인 베이징인공지능연구소(BAAI)처럼 공공 및 민간 연구 역량을 결집할 ‘AI반도체기술원’ 설립을 제안했다. 반도체 연구자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과 병역 특례 확대 등 연구동기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패키지 개편도 주문했다.
이 같은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에 ‘AI 반도체 육성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에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기구가 육성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배 삼성전자 상담역은 “우리 생태계는 너무 취약하다. 취약점을 직시하고 중장기 계획 하에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며 “제대로 실행이 안 된다면 국가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객석에선 이미 잘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취지의 의견도 나왔다. 김기남 전 공학한림원 회장(삼성전자 고문)은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추려서 해보면 좋겠다”며 “지금 하고 있는 하드웨어 같은 부분들을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지를 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성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신경차단술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최근 5년간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동안 1000회가 넘는 신경차단술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2024년 요양기관에서 시행된 신경차단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신경차단술을 받은 수진자는 965만명으로, 총 6504만건의 시술이 이뤄졌다. 신경차단술은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이나 주변 조직에 국소마취제·스테로이드 등 약물을 주입해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 통로를 차단하는 시술로, 정형외과·신경외과·마취통증의학과 등에서 주로 시행된다.
최근 5년간 신경차단술 수진자와 시술 횟수는 큰 폭으로 늘었다. 진료비는 2020년 1조6267억원에서 지난해 3조2960억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증가 수준은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같은 기간 86조7000억원에서 116조2000억원으로 1.34배 늘어난 것과 견주면 훨씬 가파르다고 설명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신경차단술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증가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의원급 진료비는 2020년 1조3606억원에서 지난해 2조9465억원으로 21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신경차단술 점유율은 83.6%에서 89.4%로 5.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의 점유율은 모두 감소했다.
시술 종류별로는 ‘척수신경총·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이 가장 많이 시행됐다. 이 시술은 척추에서 갈라져 나오는 신경 뿌리(신경근)나 신경다발(신경총), 신경절 주변에 주사를 놓아 통증 전달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증가율이 가장 큰 시술은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로, 얼굴·머리 쪽으로 통증을 전달하는 뇌신경이나 그 가지(말초지) 주변에 약물을 주입해 통증을 차단한다. 해당 시술은 2020년 11만건에서 지난해 25만건으로 2.34배 증가했다.
공단은 시술 행태 분석 과정에서 특정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시술이 집중된 사례도 확인했다. 지난해 A병원은 ‘척수신경총·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을 환자 1인당 평균 16.73회 시행했는데, 이는 전체 시행기관 평균(3.89회)의 4.3배에 달했다.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은 8.19회로, 전체 평균(2.09회)보다 3.9배 많았다.
지난해 신경차단술을 가장 많이 받은 B씨는 1년 동안 24개 의료기관에 747회 내원해, 7종의 신경차단술을 총 1124회 시술받았다. 이는 전체 환자의 평균 시행 횟수(5.6회)의 무려 201배다. B씨는 등통증, 경추간판장애, 팔의 단일신경병증 등을 주상병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연간 진료비로 약 67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신경차단술의 특성상 과다한 시술이 이뤄질 경우 방사선 노출 위험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신경차단술은 C-arm 등 방사선을 이용한 투시장치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돼 있어, 너무 잦은 시술 시 누적 방사선 피폭량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B씨의 경우 연간 방사선 피폭량이 최소 38.2mSv에서 최대 127.0mSv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일반인의 연간 자연 방사선 노출량(약 3.8mSv)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및 대한신경과학회에서는 “과다한 신경차단술 시술은 국소마취제 및 부신피질호르몬제 관련 부작용, 시술 관련 감염·신경손상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누적 방사선량 증가에 따른 발암 위험과 치료 없이 통증 완화에만 의존하게 되는 심리적 문제 등으로 환자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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