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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야권 ‘통일교 특검’ 요구에 민주당 “물타기”···관건은 ‘경찰 수사 공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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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8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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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더불어민주당이 여권으로 옮겨온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야권의 특검 요구가 거세지자 “특검 물타기”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를 토대로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경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했던 만큼 통일교 특검 도입 공방은 연말 정국의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통일교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인사들 이름이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거론되는 가운데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며 “현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진술의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특검 요구는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 관련 의혹의 핵심 근거라는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은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위법이 있다면 절차대로 수사하고 책임을 지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 야권은 통일교 특검으로 물타기 하며 김건희 특검을 흔들지 말라”고 말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사퇴하고 전·현직 의원들의 연루 의혹이 연일 제기되자 야권의 공세가 강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 보조를 맞춰 통일교 특검 도입 요구에 화력을 집중하자 민주당은 이에 선을 그으며 사태 진화에 주력하는 양상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9일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만큼 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김건희 특검 수사 당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지적하며 추가 수사 필요성도 거론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찰이 신속하게 의혹을 밝혀낼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이 대통령의 여야 엄정 수사 지시를 앞세워 당 차원의 진상규명 의지도 강조하고 있다.
경찰 수사 중립성 논란은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요구에 대응하며 직면할 과제로 꼽힌다. 정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 관련 ‘2차 종합 특검’를 검토해야 한다며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이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되면 이재명 정부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이 계속 흔들어댈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는 민주당 관련 통일교 게이트가 불거지기 전이다.
이재명 정부의 경찰 수사가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은 야권의 통일교 특검 도입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당 일각에서 특검 도입에 여지를 두는 발언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공정성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당이 경찰에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 도입은 연말 정국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수사의 진전 여부나 윤 전 본부장의 추가 발언 등이 변수로 거론된다.
2019년 태평양 섬나라 출신 청년 27명이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태평양 섬 학생들(PISFCC)’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기후위기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고향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각국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기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가는 캠페인을 벌였다.
그 결과 2023년 유엔총회는 ICJ에 각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ICJ는 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로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권고적 의견은 유엔 체제 아래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국제법상 가장 권위 있는 공식 입장이다.
태평양 청년들의 첫 번째 도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이들은 여전히 기후위기 최전선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ICJ의 권고적 의견이 실제로 이행될지는 각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태평양 섬나라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태평양 일부 지역의 해수면은 약 15㎝ 상승했다.
태평양 섬나라의 평균 고도는 해발 1~2m에 불과하다. 약 90%의 주민들이 해안 5㎞ 이내에 거주하는데, 섬 인프라의 절반은 해안선에서 500m 안쪽에 들어서 있다. 이대로라면 태평양 섬나라는 물리적 영토를 잃어 국가 자체가 사라질 수있다.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9개 섬 중 2개가 물에 잠겼고, 솔로몬제도의 섬 5개도 사라졌다. 고급 휴양지로 알려진 피지도 예외가 아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모래사장이 깎여 나갔고, 주요 수입원이자 방파제 역할을 하던 코코넛 나무는 죽어가고 있다. 온난화로 수온이 올라 어장이 파괴돼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에도 못 미치는 태평양 섬나라들이 가장 먼저 삶의 터전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태평양 섬나라 통가 왕국 출신 항해사 리리에타 소아카이(PISFCC 커뮤니케이션 리드)와 ICJ 권고적 의견 도출을 이끈 솔로몬제도 출신 벨린다르 리키마니(PISFCC 캠페인·리서치 리드)의 이야기를 들었다. 인터뷰는 지난 7~8일 서면과 화상회의(줌)를 통해 진행됐다. 다음은 두 사람과의 일문일답.
-‘대안 노벨상’이라 불리는 라이트 라이블리후드 어워드(Right Livelihood Award)를 수상한 것을 축하한다
소아카이 “감사하다. 이번 수상을 통해 우리의 활동이 우리가 사는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고 느낀다. 태평양 섬나라 이야기에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 기후 정의 투쟁에 동참한다고 생각하니 기쁘다. 때때로 우리보다 훨씬 거대한 시스템과 싸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번 수상은 우리만의 승리가 아니라, 이 지역 전체와 전 세계 활동가들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기후변화로 고향 통가에 사는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소아카이 “통가는 농업에 의존하는 나라다. 주민 대부분이 바다와 땅에 기대어 살아간다. 하지만 바다가 변하면서 생계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대규모 화산 폭발과 해일, 싸이클론이 잇따라 발생했고,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쳤다. 연속적인 자연 재해로 주민들은 인간의 무력함을 체감하고 있다. 태평양의 공동 자산이자 유산인 바다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수질 오염, 어획량 감소, 반복되는 기후재난으로 공동체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참석했는데
소아카이 “10대 때부터 COP 회의를 계속 지켜봐 왔지만, 직접 협상장에 들어간 것은 이번 COP30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총회는 ICJ 권고 의견 발표 이후 우리가 외교 무대에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한 자리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컸다. 협상 공간 안에서 ICJ 권고적 의견이 실제로 어떻게 논의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태평양 섬나라들에게 이번 COP30은 어떤 의미인가
소아카이 “일정 부분 진전은 있었다. 특히 소규모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 추가 공약 논의가 이뤄진 점이 긍정적이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를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본다. 다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자금이 얼마나 신속하게, 충분한 규모로, 예측 가능하게 제공되느냐가 중요한데 이 부분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COP30은 다자 협상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자리였다.”
(손실과 피해 기금은 소규모 섬나라와 최빈국 등 기후재난 피해국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국제 기금이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는 물론, 국토 침식과 해수면 상승 등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된다.)
-기후위기는 좀처럼 멈추지 않고, 더 악화되는 듯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소아카이 “함께하는 사람들 덕분에 계속 활동할 수 있다. 동료들로부터 희망을, 또 사랑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운다. 최근에 읽은 줄리안 아구온의 책 <여덟 점 나비를 위한 나라는 없다>가 큰 위로가 됐다. 이 일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향 사람들과 앞서 이 길을 걸어온 이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다.”
-한국 정부가 최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공개했는데, 기후위기 대응에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후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하나
소아카이 “COP를 통해 우리는 모두 세계 공동체의 일부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ICJ의 권고적 의견 역시 각 국가가 자국 국민뿐 아니라 세계 공동체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줬다. 한국 정부가 세울 수 있는 탄소 감축 목표는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한국 시민들에게도 말하고 싶다.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더라도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힘이 있다.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통해 원하는 변화를 직접 만들어낼 수 있다. 태평양 청년들의 ICJ 캠페인이 그 사실을 보여준다. 한국 시민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태평양 섬 학생들(PISFCC)의 리서치 책임자인 벨린다르 리키마니는 무력감을 느끼다 기후 ‘투쟁’ 현장에 섰다. 수십 년간 이어진 COP 회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각국 정부는 기후 변화 대응 목표를 설정하고 후속 조치를 약속해왔지만, 태평양 섬나라가 처한 현실은 악화를 거듭했다. 리키마니는 “변하지 않는 현실을 지켜보며 더 이상 누군가가 변해주기를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과 문화, 미래가 처한 긴박함을 온전히 대변해 줄 이는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태평양 섬 학생들이 ICJ에 세계 각국의 기후위기 책임을 묻기로 한 계기는 무엇이었나
리키마니 “이 프로젝트는 국제환경법을 다루는 대학 강의의 외부 과제에서 출발했다. 학생들은 섬나라들이 겪는 기후 피해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도전적인 법적 수단을 찾아야 했는데,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ICJ에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묻는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법적 의무를 국제사법재판소가 명확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ICJ가 태평양 섬 학생들의 요청을 받아들였을 때 소감은 어땠나
리키마니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벅찬 감정에 휩싸였다. ICJ 역사상 가장 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권고적 의견 가운데 하나가 나왔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다. 교실에서 시작된 작은 아이디어가 세계 최고 법정의 웅장한 홀에까지 닿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큰 영감을 줬다.”
-이번 ICJ의 권고적 의견은 태평양 섬나라에게 어떤 의미인가
리키마니 “이번 권고적 의견은 태평양 국가뿐 아니라 소규모 도서국 모두에게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1.5도’ 목표가 단순한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넘어서는 안 될 한계선이라는 점을 국제법 최고 수준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다. 권고적 의견은 세계 각국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추가 피해를 막아 현재와 미래 세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또 태평양 도서국들이 국제 기후 협상에서 도덕적·법적·정치적 정당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근거가 됐다.”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리키마니 “권고적 의견이 형식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점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은 여전히 법이다. 세계 최고 법원이 내린 판단은 결코 상징적 선언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 의견은 파리협정과 교토의정서 등 이미 각국이 동의한 구속력 있는 국제 규범을 토대로 기존 의무를 해석하고 명확히 한 것이다. 시민 사회와 취약국들이 각국 정부에 기후변화 책임을 묻는 강력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청년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기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리키마니 “매우 고무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ICJ 권고적 의견이 이미 전 세계의 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 판결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부의 기후 책임을 묻는 실질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후소송이 정부 정책을 실제로 바꿀 수 있을까
리키마니 “그렇다. 소송은 정부의 직접적인 대응을 이끌어내고, 법적·도덕적 책임을 직시하게 만든다. 소송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책임을 묻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설령 패소하더라도 공론을 형성해 정책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
-이번 COP30을 평가한다면
리키마니 “COP30은 태평양 섬 학생들처럼 기후위기 최전선에 선 공동체가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중요한 자리다. 태평양에서 온 나에게 기후 협상은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다. 협상 자체가 ‘집을 지키는 행위’다. 이번 회의에서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약속과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정의로운 전환을 언급한 ‘벨렝 선언’은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빠진 점은 실망스럽다.”
탁구 혼합복식 세계랭킹 2위인 ‘황금 콤비’ 임종훈(한국거래소)-신유빈(대한항공) 조가 한국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왕중왕전인 파이널스에서 처음 우승했다.
임종훈-신유빈 조는 지난 13일 홍콩에서 끝난 홍콩 파이널스 2025 혼합복식 결승에서 중국의 왕추친-쑨잉사 조를 게임스코어 3-0(11-9 11-8 11-6)으로 완파하며 정상에 섰다.
파이널스는 WTT 시리즈 그랜드 스매시와 챔피언스, 컨텐더 성적을 기준으로 랭킹 포인트가 높은 선수들만 초청해 우승자를 가리는 왕중왕전 성격의 대회로, 한국 선수의 우승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WTT 시리즈 3관왕(자그레브·류블랴나·첸나이)으로 대회에 출전한 임종훈-신유빈 조는 4강에서 세계 1위 듀오인 중국의 린스둥-콰이만 조를 3-1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그리고 결승에서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챔피언인 세계 3위 콤비 왕추친-쑨잉사 조를 만났다.
왕추친-쑨잉사는 남녀 단식 세계랭킹 1위가 호흡을 맞춘 조합으로 임종훈-신유빈 조에겐 ‘천적’이었다. 작년 파리 올림픽 준결승(2-4 패), 올해 5월 도하 세계선수권 준결승(0-3 패) 등 이전까지 왕추친-쑨잉사 조에 6전 전패를 당했다.
4강서 ‘세계 1위 듀오’중국팀 꺾고결승서 천적 왕추친·쑨잉사 셧아웃한국 선수 ‘파이널스 우승’은 처음
그러나 이날은 달랐다.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내며 ‘천적’까지 넘어섰다. 9-9까지 팽팽했던 첫 게임 힘겨루기에서 밀리지 않은 게 컸다. 임종훈의 강한 공격이 상대 테이블 구석을 갈랐고, 곧이어 왕추친의 공격이 네트를 맞고 테이블을 벗어나 세트를 가져왔다.
기세가 오른 임종훈-신유빈 조는 2게임 들어서도 과감한 공세로 연속 4점을 몰아쳤고, 5-1, 8-3, 9-4 리드를 이어갔다. 왕추친-쑨잉사 조의 추격에 휘말려 9-8로 쫓긴 임종훈-신유빈 조는 잇단 쑨잉사와 왕추친의 범실로 승기를 잡았다.
임종훈-신유빈 조는 3게임 초반 3-4로 끌려가다가 강한 공세로 6-5로 뒤집었고, 10-6에서 왕추친의 공격이 테이블을 벗어나면서 우승을 확정했다.
왕추친-쑨잉사 조는 쑨잉사가 앞선 여자 단식 4강에서 왼쪽 발목을 다친 악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임종훈-신유빈 조에 우승컵을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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