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단독]학생 동의 없이 외부행사·종교교육 강요···서울공연예술고 교장·교감에 징계 요구 > 갤러리

수원법률사무소 [단독]학생 동의 없이 외부행사·종교교육 강요···서울공연예술고 교장·교감에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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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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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사립학교인 서울공연예술고가 학생들을 동의 없이 외부행사에 100회 이상 동원하고, 특정 종교 교육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장 중징계 요구를 받았다. 이 학교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학생 학습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며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던 바 있다.
6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학교 재단인 청은학원에 교장과 교감에 대해 각각 정직과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정직은 교육공무원 징계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감사 결과 학교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교외 행사 116회에 학생 824명을 참여시켰다. 이 중 86회는 수업 보강이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3월에는 1~2학년 전교생 479명이 상업적 성격이 짙고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촬영에 1시간 이상 동원됐으나, 이 역시 보강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촬영에 앞서 학생들의 초상권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종교 교육 역시 학생 동의 없이 이뤄졌다. 학교는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채플과 기독교식 아침 묵상을 실시했지만,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대체 프로그램도 마련되지 않았다.
2024년에는 전교생이 종교적 색채가 짙은 기독교 연극을 의무적으로 관람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종교 기반 사립학교에서도 종교 교육이 전교생에게 일률적으로 이뤄져선 안 되며, 학생의 자율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 측은 권한 없는 퇴직 교장을 대외행사에 여러 차례 참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2월 필리핀에서 열린 국제기독사관학교 예비 업무협약식에는 현직 교장이 초대받았지만 퇴임한 전임 교장 박모씨가 대신 참석했다. 박씨는 자신의 배우자이자 학교 행정실장인 김모씨와 동행했다.
감사 결과 학생들은 학교가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탓에 열악한 수업 공간에서 지내야 했다. 학교는 애초 지하 1층을 교보재실로 사용 승인받았지만 실습실로 사용했다. 실습실 앞 복도는 학교가 무단으로 증축한 불법 건축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8일간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앞서 같은 해 9월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이 학교의 학습권·종교의 자유·교육환경 권리 침해를 조사하고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당시 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 중심에는 학교가 특목고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문제가 상당하다”며 “특목고 형태가 아니더라도 교육을 실시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공연예술고는 2020년 학생을 외부 행사에 동원해 특목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청문 절차를 거친 이후 지위를 유지했다. 이후 5년 만에 또다시 유사한 이유로 감사를 받았으나, 학교 측은 지난 2월 특목고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다음 운영성과 평가는 2030년에 이뤄질 예정이다.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는데, 이보다 무겁게 나온 1심 선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2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계엄 선포 절차가 준수됐는지 확인하면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려 했고, 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음에도 묵살했다”며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항소심에서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특검은 “국무총리인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다”며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하면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해 범행의 심각성이 중대하다”고 했다.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말한 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극심하게 국론을 분열시킨 점 등도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했다.
지난해 2월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으로 빵을 직접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는 가업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업과 무관한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등록해 상속세를 줄이는 ‘꼼수’도 차단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가 부동산 편법 상속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야 가업이라는 것을 감안해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은 과감하게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연 매출 5000억원 이내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물려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1997년 1억원이던 공제 한도는 2023년 최대 600억원까지 확대됐다.
공제 범위와 요건이 넓어지면서 제도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형 베이커리 카페다. 600억원 상당의 건물을 물려받으면서 자녀가 베이커리 카페를 ‘가업’으로 등록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 구조가 가능했다. 카페는 가업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제과점업은 포함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 국세청이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조사 결과를 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25개 업체 중 44%(11개 업체)가 공제 남용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자가 사설 주차장을 살펴보니 1321개 중 58%인 761개가 주차장업이 가업 공제 대상으로 편입된 2020년 이후 개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빵을 직접 만들지 않고 외부에서 완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와 주차장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동산 임대업과 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 전문직 업종도 대상에서 빠진다.
토지 공제 범위도 줄인다. 현재 건물 바닥면적의 3~7배까지 인정되는 토지 공제를 축소하고, 면적당 공제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겸업 기업에 대한 공제 기준도 강화한다. 지금은 공제 비대상 업종 자산까지 공제했으나, 앞으로 매출이나 자산 사용 비율을 따져 주업종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공제하기로 했다.
가업 상속공제 요건과 사후관리 규정도 강화한다. 현재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하고, 상속인이 5년간 사후관리 의무를 지키면 이후 폐업해도 상속세를 면제받는다. 정부는 피상속인 경영 기간 10년과 사후관리 기간 5년을 모두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오는 7월 말 발표할 ‘2026년 세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시민사회는 이번 개편안이 일부 보완에 그친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업종, 자산, 요건을 조정해 공제 범위를 축소하는 데 초점을 뒀지만, 최대 600억원에 달하는 공제 한도와 상장회사·대규모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는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특히 상장회사와 대규모 중견기업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건 가업 보호 취지를 넘어 대규모 부의 대물림을 지원하는 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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