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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최태원 동거인 중국 간첩” 허위 주장한 ‘배터리 아저씨’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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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0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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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태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명 경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효제)는 지난달 19일 ‘배터리 아저씨’란 별칭으로 잘 알려진 유튜버 박순혁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박순혁 우공이산TV’에 올린 영상에서 “SK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많이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김희영이다.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것이다.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씨는 해당 영상에서 최 회장의 이혼 사유와 SK하이닉스 경영권을 중국과 연결 짓기도 했다. 박씨는 “SK하이닉스를 중국 것으로 만들려면 중국인을 후계자로 삼으면 된다”며 “김희영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한테 SK하이닉스를 넘겨주고 중국 쪽에서 포섭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영상 게시로부터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2월 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같은 해 3월부터 6월까지 박씨를 수사한 뒤 7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박씨는 수사 과정에서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 의혹’을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의 발언이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의혹과 무관하게 나왔고 반복적이며 내용도 구체적이라 단순한 의혹 제기나 의견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박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12·3 내란이나 부정선거 음모론 등에 관해서 발언해왔다. 그는 지난해 2월 방송에서 자신이 김 이사를 간첩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내용이 담긴 ‘쇼츠’ 영상은 비공개 처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발언을 한 전체 방송은 8일까지도 게시되어 있다.
증권사 근무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씨는 2차전지 투자 붐이 일던 2022년 2차전지 제조업체 ‘금양’의 홍보이사를 맡아 각종 유튜브 등에 출연하면서 ‘배터리 아저씨’라는 별명을 얻었다.
여당이 8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토대로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검찰의 회유 논란으로 비화한 박상용 검사 녹취록을 연일 공개하며 특검 도입을 기정사실로 하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 청문회·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박 검사를 고발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구 북구 한 호텔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국가정보원 보고에 의해서도 매우 천인공노할 일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정권이 벌인 일이기 때문에 묻어두고 가자는 의견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있을 줄 알지만 우리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정조사를 철저히 하고 드러난 범죄 행위에 대해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말씀을 보태겠다”고 했다. 박 검사 녹취록 공개를 주도해온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특검 추진을) 이제 공식화할 것”이라며 “이미 공감대는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공식화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국가권력을 총동원한 전대미문의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며 “국정조사 이후 즉각 특검 도입으로 조작기소 의혹을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모두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차 종합특검이 검찰에서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본다. 전 소통수석은 “특검이 추진된다면 (수사 대상의) 구분은 확실히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박 검사를 고발하는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고발의 근거로 녹취록 내용이 활용됐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목적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 검사에게 직무배제 전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보인다”며 “일련의 모든 일이 결국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죄 지우기로 수렴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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