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HDC가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장’ 임대차계약 형태로 300억원대 자금을 계열사인 아이파크몰에 무상으로 빌려줬다가 170억원대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HDC는 “상가 수분양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회사 HDC아이파크몰에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지원한 행위(부당지원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과징금은 HDC에 57억6500만원, HDC아이파크몰에 113억68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는 HDC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용산 민자역사 복합쇼핑몰 사업을 영위하는 HDC 계열사인 아이파크몰이 임대환경 악화로 2005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HDC가 ‘구원투수’로 나섰다.
HDC는 2006년 아이파크몰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으로 360억원을 아이파크몰에 지급했다. 이후 별도 계약을 통해 아이파크몰이 해당 매장들을 운영하고, 사용 수익을 HDC 측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사용 수익은 사실상 360억원 보증금에 대한 이자 성격이었다.
아이파크몰은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HDC에 연평균 1억500만원의 사용 수익만 지급했다. 이자율로 따지면 연평균 0.3% 수준이다. HDC가 초저금리로 아이파크몰에 자금을 지원해준 셈이다.
앞서 국세청도 2018년 HDC의 이런 계약이 우회적인 자금 대여라고 보고 과세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아이파크몰이 17년 넘는 기간 333억~360억원 규모를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아이파크몰이 절감한 이자비용은 458억원으로 추산됐다.
아이파크몰은 2014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으로 부실 계열사였던 아이파크몰이 시장 퇴출 위기를 모면하고 유력사업자로 지위를 강화하게 됐다고 봤다. 다만 공정위는 총수인 정몽규 HDC 회장이 부당지원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해 정 회장 개인 고발은 하지 않았다.
HDC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점 초기 대규모 공실로 생존 위기에 처했던 상가 수분양자들이 요구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며 “피해를 구제하고자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은 이해하기 힘들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5일(현지시간) 이란과 한달 넘게 전쟁 중인 미국에 최후통첩을 그만하고 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라브로프 장관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러시아는 이란을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려는 여러 나라의 노력이 성공하길 바란다”며 “이는 미국이 최후통첩 발언을 그만두고 상황을 협상 궤도로 되돌릴 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인프라 공격 유예 기한인 6일을 하루 앞둔 이날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빌어먹을 해협을 열어라 미친놈들아,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고 압박한 뒤 이어 협상 시한을 7일 오후 8시로 하루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과 아라그치 장관은 또 미국에 이란 부셰르 원자력발전소 등 민간 인프라에 대한 불법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고 러시아 측이 전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2월28일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이후 전날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부셰르 원전을 공습했다.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은 이곳에 근무하는 자국 인력을 철수시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이란에 격추된 F-15E 전투기에서 비상 탈출한 뒤 24시간 이상 적진에서 버티다 구조된 미군 장교의 위치 신호가 이란의 유인책일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해당 장교가 구출된 지 약 한 시간 뒤 이뤄진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구출 작전과 관련된 뒷이야기를 소개했다.
F-15E 전투기는 지난 3일 이란군 미사일에 격추됐고 탑승했던 미군 조종사와 무기 체계 담당 장교 등 2명은 비상 탈출했다. 조종사는 즉시 구조됐으나 무기 담당 장교의 행방은 한동안 확인되지 않아 미군과 이란군이 치열한 수색 경쟁을 벌인 끝에 가까스로 구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미군이 해당 장교의 위치와 관련한 신호(beeping signal) 정보를 포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그 장교가 이란에 포로로 잡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란 측이 미군을 함정으로 유인하기 위해 “허위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구출 작전에 특수작전부대 소속 병사 200여명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또 해당 장교가 산의 틈새에 숨어 있었으며 미국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그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초기에는 상황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정보를 신뢰했고 그가 생존해 있으며 포로로 잡히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액시오스에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군이 어깨에 메고 발사하는 미사일을 사용해 F-15E 전투기를 격추했다면서 “운”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군 병력을 가리켜 “수천 명의 야만인들이 그를 추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일반 시민들조차 그를 찾고 있었고, 그들은 그를 생포하면 현상금을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투기 탑승자를 수색하고 구출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미군을 일부 도왔다면서 “그들은 좋은 파트너였다. 훌륭하고 용감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큰 형과 작은 형 같은 관계”라고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이란군이 구출작전 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 공군이 한차례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장교가 비행기에서 탈출한 뒤 무전으로 “신께 권능이 있다”(Power be to God)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소개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 교도가 할 법한 말처럼 들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장교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독실한 신자라고 설명했으며, 그런 말을 한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장교가 말한 정확한 문구는 “신은 선하시다”(God is good)였다고 악액시오스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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