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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프랑스 정상회담, 다자주의적 국제 협력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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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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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3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22년 만에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두 정상은 특히 미국·이란 전쟁 영향으로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다자주의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만들기 위한 중견국 간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
양 정상은 원전·반도체 등 분야에서 11개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호르무즈 협력’에 합의했다. 호르무즈 해협 위기로 촉발된 에너지 안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를 핵심 협력 대상으로 본 것이다. 프랑스는 아시아·태평양에서 기술력·경제력, 민주주의 가치를 가진 한국의 역할을 필요로 하고, 한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중동에서 영향력이 큰 프랑스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핵 협상 와중에 목적도 불분명한 전쟁을 일으켰다. 한 달이 넘은 전쟁을 끝내기는커녕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며 민간 교량, 원전까지 공격하고 있다. 이란은 세계 에너지 물류의 교두보인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을 계속 묶고 있다. 세계 경제가 위기에 직면했지만 미국은 ‘알아서 지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로 인한 전쟁의 피해는 오롯이 미국의 동맹국들에 떠넘겨지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재집권 후 일방적 고율 관세,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장악 시도 등으로 국제 무역질서는 물론 다른 나라의 주권을 위협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유럽 동맹국들이 전쟁 참여 요구를 외면하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탈퇴 의사마저 비치고 있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로 포장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국제사회는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 등 아시아, 프랑스·영국 등 유럽, 걸프국 등 40여개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연대하는 것도 그 일환일 것이다. 이번 전쟁을 계기로 국제사회에는 강대국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그로 인해 커지는 불안정성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중견국들이 다자주의적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협력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한국은 동북아 정세를 감안하면 앞으로도 한·미 동맹 유지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재집권한 트럼프의 행태는 동맹에 대한 맹신에서 벗어나 자강을 서둘러야 한다는 교훈을 안겼다. 한국이 중견국들과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다자주의 국제연대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도 일깨웠다. 한국은 제조업은 물론 K컬처, K민주주의로 높아진 위상을 활용해 글로벌 협력 의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경남도는 일터와 생활지역이 다른 노동자에게 교통비와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중 기초이음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산업·고용·정주를 연계하는 ‘경남 일터-생활 더이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교통비와 정착비 지원으로 구성된다. 편도 20㎞ 이상 통근 노동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일터이음’ 사업은 1인당 30만원씩 3회, 최대 90만원을 지원한다.
또 편도 20㎞ 이상 거리를 통근하면서 인구소멸위기지역에 거주하는 노동자에게는 ‘생활이음’ 사업을 통해 1인당 30만원씩 6개월, 최대 180만원의 정착지원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도내 철강(C24)·기계(C29) 업종 중소·중견기업 노동자이다. 특히 창원·진주·사천·김해·밀양·양산·함안·고성 등 8개 시·군, 권역 간 이동이 심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경남도는 기업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8일 창원 중부권(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시작으로, 9일 김해 동부권(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10일 진주 서부권(진주시지식산업센터)에서 진행한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노동자 1760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등과 연계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산업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기초지자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생활권 중심의 통합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소멸 위기에도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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