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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중동전쟁 허위정보’ 돈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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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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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중동전쟁을 빌미로 확산된 허위·조작 정보의 배경에 ‘수익 창출’을 노린 개인이나 집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확인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온라인에 “울산 석유 비축기지 물량 90만배럴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다” 등 근거 없는 주장이 퍼졌다. 일부 유튜브 채널도 이런 주장을 담은 영상을 방영하며 허위정보가 확산하자 산업통상부가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전한길뉴스’ 등 유튜브 계정 4곳을 상대로 수사 중이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전한길뉴스 등 유튜브 채널과 별개로 엑스 등 SNS에서도 허위조작 정보를 퍼나르는 시도가 있었고, 여기에 조직적 배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허위정보를 최초 게시하고 공유한 계정들이 허위조작 정보를 담은 게시글에서 중복되고 있는데, 이 중엔 조회·공유 횟수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유료 계정인 이른바 ‘프리미엄 계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엑스 프리미엄 계정에서는 여전히 허위정보성 글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한 프리미엄 계정이 지난달 22일 작성한 허위정보 글은 이날 기준 500회 넘게 리트윗되며 조회수 3만회를 넘겼다. 지난달 26일 다른 프리미엄 계정에 게시된 허위정보 글도 비슷한 수준으로 조회·재게시됐다.
경찰은 특정 개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다수 계정을 만들어 이런 허위조작 정보를 공유했거나, 집단적으로 재공유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은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생산해 공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이밖에도 “정부가 달러를 강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급 문제 등과 관련한 허위정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함께 입건 전 조사(내사), 관계부처 공동 조치(삭제요청 등)를 하고 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회 혼란·국민 어려움을 가중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선제적 모니터링, 신속한 수사 착수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공유를 자제하고, 의심되는 게시글은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국이 자국 연안 해역 상공에 최대 40일간 유지되는 비행 경고 구역을 설정해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중국이 3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상하이 인근 동중국해 해안을 ‘항공 임무 통지(NOTAM)’ 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보도했다. 구역은 상하이를 중심으로 동중국해 남북으로 뻗어 있으며 대만 섬 면적보다 넓다. 조치에 따라 민항기는 이 구역을 지나갈 때 당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중국이 구역을 설정한 이유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중국군 동향 분석 기관인 PLA 트래커에 따르면 중국은 이 지역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4차례 NOTAM 구역을 발표했으나 설정 기간은 3일에 불과했다. 이번에는 40일의 기간으로 설정하면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경고 기간은 4월 7~12일로 예정된 정리원 대만 국민당 주석의 방문과 5월 15~16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기간과도 겹친다.
WSJ는 전문가를 인용해 군사 훈련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을 전했다. 스탠퍼드대의 중국 해상 활동 추적 프로젝트 책임자인 레이 파월은 “중국이 설정한 이 경고 구역이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나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장기간 유지된다”며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지속적인 작전 준비 태세”와 관련된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크리스토퍼 샤먼 미국 해군 전쟁대학 중국해양연구소 소장은 중국군은 과거 대만을 둘러싼 분쟁이 벌어질 경우 미군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항로에 대한 통제권 확보에 초점을 맞춰 훈련을 실시해 왔다며, 이번 구역 설정이 “이런 시나리오에 따른 공중전 기동 훈련을 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구역 설정은 최근 중국군의 동향도 맞물려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그동안 대만 근처에서 전투기를 일상적으로 출격시키고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했는데 지난 2월28일 미국이 이란 공격을 시작한 이후 이러한 항공 무력시위가 잦아들었다. 지난 1월 중국군의 대만 ADIZ 침범 횟수는 166회지만, 3월 들어서는 25회로 줄었다. 반면 해상 함정 출격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대만의 고위 안보 관계자는 미국이 중동에 집중하는 동안 중국이 군사적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역은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최근 남서부 지역인 구마모토 육상 부대에 최초로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했다. 이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약 1000㎞로 중국 연안부와 대만 인근 해역까지 공격할 수 있다.
PLA 트래커의 벤 루이스 연구원은 장기 구역 설정을 두고 중국군이 봄 훈련 일정을 잡는 데 “여유를 두려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정 주석의 중국 방문이 있는 만큼 대만을 겨냥한 집중적 군사훈련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경남 고성군은 군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활력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중동전쟁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지난달 마련해 지난 2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이 내달 열리는 군의회를 통과하면 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5월 말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원금은 경남도가 추진하는 도민생활지원금,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은 4월 1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로 약 4만7000명이다. 예산 규모는 140억 원으로 추정되며 군은 지역 화폐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급과 관련된 시기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민생활력지원금이 지급되면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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