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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사설]1년 지났지만 완성 못한 탄핵, 재판과 수사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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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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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탄핵된 지 지난 4일로 1년이 됐다. 하지만 내란 세력들에 대한 부실한 수사와 더딘 재판으로 인해 탄핵은 완성되지 못한 상태나 다름없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내란 세력의 철저한 단죄를 외친 시민들 목소리는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미완의 탄핵을 매듭지으라는 준엄한 경고다.
1심 재판부는 내란 수괴 혐의를 인정해 윤석열의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징역 30년)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징역 18년) 등 내란 부역자들의 1심 판결도 내려졌다. 하지만 윤석열의 장기집권 계획이 담긴 ‘노상원 수첩’ 등 핵심 증거를 범죄 사실로 채택하지 않고, 내란에 가담한 군과 경찰 간부를 ‘피해자’로 보고, 계엄 동기를 ‘야당 횡포’로 몰아가는 등 재판부 판단은 요령부득이었다.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지지부진한 재판 역시 우려가 크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 의혹은 1심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내란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외환 의혹 재판도 겉돌고 있다. 윤석열,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들의 지시를 실행한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은 최근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었다. 국가 안위까지 집권 연장의 도구로 삼은 중차대한 의혹들에 대해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내란 때 국회 침탈을 지휘했던 김현태 전 육군 제707특수임무단장이 재판 과정에서 버젓이 ‘윤어게인’을 외칠 수 있는 것 아닌가.
‘사법 방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권창영 2차 특검이 짊어진 짐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대통령실 공용PC 자료 폐기와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국회 사전답사 의혹, 군·경찰·정보기관의 조직적 가담 의혹에 대한 수사는 내란 설계 과정을 밝힐 핵심 열쇠다. 권창영 특검은 엄정한 수사를 통한 실체 규명으로 1심 재판부가 축소한 내란의 성격을 재규정해야 한다.
“예수는 고난의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고 부활했다”는 윤석열의 5일 옥중 메시지와 지난 주말 윤석열 석방 촉구 집회는 사법적 단죄가 늦어질수록 내란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내란 세력들을 신속하게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내란의 실체와 성격을 제대로 규명해야 탄핵이 완성될 수 있음을 특검과 재판부는 명심해야 한다.
경북도는 전기차 폐배터리와 핵심 부품을 다시 활용하는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체계 구축’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 폐배터리 중심으로 모터·감속기·인버터 등 주요 구동 부품까지 다시 활용하는 전주기 순환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사용이 끝난 부품을 회수해 상태를 확인하고 등급을 나눈 뒤 다시 활용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총사업비는 190억원으로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추진된다. 사업은 포항시에 있는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거점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북도, 포항시가 공동 수행한다.
경북도는 핵심부품을 시험·평가할 장비를 갖추고 안전한 분리·진단 기준을 마련해 재사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배터리와 전기구동부품을 자동으로 분해·조립하는 시스템과 성능평가 장비를 도입해 수거부터 평가, 재사용까지 단계적으로 기반을 마련한다.
사용후 핵심부품은 정밀 진단과 재제조 과정을 거치면 농기계·건설기계·소형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신품 대비 30~60% 수준 비용으로 성능 확보가 가능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경북도의 설명이다.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은 2025년 약 3600대에서 2030년 2만4000대 이상으로 6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시균 메타AI과학국장은 “전기차 폐배터리 대량 발생 시점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표준화된 진단·평가 체계와 실증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경북을 국가 자원순환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안양시는 인공지능(AI) 연구단지 조성 및 서부선 연장 추진을 위해 서울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안양시와 서울대는 긴밀한 관·학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연구거점 구축 공동 추진, 교육·취업 프로그램 통한 인공지능 전문인재 양성, 산학 공동 연구 프로젝트 추진, 서울대 연계 통한 글로벌 리더기업 유치 등을 추진한다. 협약에는 연구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 및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됐다.
사업은 서울 서부선 연장과 연계해 추진된다. 안양시와 서울대는 관악산을 관통해 서울대와 직결되는 서울 서부선 연장 노선의 경유지인 비산동 일대가 최적 입지라는 상호 판단에 따라 진행된다.
서부선 연장이 이뤄진다면 연구개발 인력 유입과 기업 투자 확대가 촉진되고, 고부가가치 산업생태계 형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안양시는 밝혔다.
안양시는 “도시 경쟁력의 핵심은 우수 인재와 첨단기술의 결합”이라며 “뛰어난 인재들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연구 환경을 조성해 안양형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서울대의 우수한 연구 인력 및 인프라, 안양시의 행정적·입지적 강점이 결합하면 글로벌 AI 융합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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