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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족구 못한다며 귀 깨물고 주먹질··· ‘갑질’ 선배 소방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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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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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후배·부하 직원들이 족구를 잘 못 한다며 귀를 깨물거나 머리를 때리고, 몸매를 비하하는 등 상습적으로 갑질한 팀장급 소방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모욕과 상해, 강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울산의 한 구조센터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면서 부하·후배 소방관들을 폭행하거나 비하하는 등 갑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후배 직원 B씨가 족구를 잘 못 하자 양쪽 귀를 6차례에 걸쳐 깨물어 상처를 입히고, 다른 동료들 앞에서 몸매를 두고 놀리듯 말했다.
다른 후배 직원 2명도 배드민턴이나 족구를 하다가 실수하면 라켓으로 정수리를 맞거나 박치기당하고, 귀를 깨물렸다.
또 A씨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부하 소방관 C씨에게 “너는 처맞아야 정신을 차리지”라며 여러 차례 고함을 치고, 계속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욕설하는 등 얼차려를 줬다.
피해 소방관들이 늘어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울산소방지부는 2024년 10월 A씨 직위해제와 엄중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모욕적 언사와 폭행,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사 공탁, 즉 피해 보상을 위한 금전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해 소방관들은 수령을 거부했다. 해당 소방관은 2024년 사건 당시 직위해제된 상태이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게 된다.
첼로 연주자이자 지휘자인 장한나가 예술의전당 사장으로 임명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6일 밝혔다. 1988년 예술의전당 개관 이래 첫 음악인 출신 여성 사장 임명이다.
장한나 신임 사장은 첼로 연주자이자 지휘자로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음악인이다. 1994년 11세 나이에 ‘제5회 로스트로포비치 국제첼로콩쿠르’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며 세계 무대에 데뷔했다. 이어 베를린필하모닉, 뉴욕필하모닉, 런던심포니 등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한국 클래식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2007년부터는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다양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국제적 교류망과 폭넓은 지휘 곡(레퍼토리)을 구축했다. 국내에서는 예술감독으로서 ‘장한나의 앱솔루트클래식페스티벌’(성남아트센터, 2009∼2014)과 ‘장한나의 대전그랜드페스티벌’(대전예술의전당, 2024∼2025)을 이끌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대학원 초빙특임교수로도 임명됐다.
장한나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 32년간 전 세계 공연계에서 쌓아온 경험을 한국 문화예술에 더 깊고 넓게 기여하는 일에 보태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한나는 이르면 이달 24일 최휘영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3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는
최 장관은 “장한나 지휘자는 세계적 연주자와 지휘자로서 32년간 축적한 풍부한 현장 경험과 리더십, 세계적 음악 단체 및 음악인들과의 교류망을 토대로 공연예술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겸비하고 있다”며 “장한나 지휘자가 대한민국 기초예술 대표 플랫폼인 예술의전당의 새로운 예술적 비전을 제시하고, 도약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날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국립오페라단의 수장도 임명했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이사에는 유미정 단국대 피아노과 교수(60)가 국립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에 박혜진 단국대 성악과 교수(54)가 임명됐다. 임기는 각각 3년이다.
2025년 12월 금융감독원의 ‘일탈 원상복구’ 요구 이후 삼성생명의 2025년 사업보고서는 유배당보험계약의 권리가 국제회계기준(IFRS17: 보험계약)에 따른 요구를 제대로 수용했는지 가늠하는 첫 시험대였다. 그러나 이를 읽어본 이해관계자는 허탈했다. 형식은 원상복구지만, 계약자가 이해하고 검증할 수 있는 계산과 연결고리를 비워두었다.
삼성생명은 1990년대 이전 유배당계약자로부터 모인 자금으로 삼성전자 지분(취득원가 5444억원, 지분율 8.51%)을 확보했다. 주식의 평가이익은 현재 100조원에 이르며 이 중 30%가 계약자 몫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회사는 유배당 보장수익률 7%에 비해 자산운용수익률은 4%라며 역마진을 강조했다. 누적 계약자배당 3조9000억원과 유배당결손 보전 누적 11조3000억원을 근거로 ‘배당 재원이 없다’는 변명을 했다. 이번 사업보고서 공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4%’의 산출기준이 불명확하다. 미실현 평가이익을 뺀 감독지표인지, 유배당과 무배당을 섞은 평균인지조차 분명치 않다. 7%는 유배당 보장금리인데, 4%가 전체계정 평균이라면 비교 자체가 어긋나며 계약자 귀속이익의 경제적 실질이 왜곡될 수 있다. 숫자의 정의와 범위를 숨긴 채 결론부터 받아들이라면, 공시는 설명이 아니라 통보다.
둘째, IFRS17은 외생적 요인과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영해 지급의무를 확률가중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최선추정부채(BEL)를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보고서는 유배당계약자 배당금에 해당하는 부채를 인식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추가배당 가능성은 0’이라는 전제를 깔아놓은 듯 읽힌다.
현실을 살펴보자. 삼성생명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이 본격화되면서 삼성생명은 금산법 규정에 따라 3월20일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1조3000억원을 블록딜 형태로 매각하였고 향후에도 계속 처분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처분이익이 발생할 경우 유배당에 귀속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어떤 조건에서 결손이 환입되고 추가배당이 생기는지, 시나리오별 민감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시하지 않는다. IFRS17 BC149에서는 보험부채를 결정할 때 각 현금흐름의 시나리오와 관련된 확률 추정치는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으나 혹시라도 회사는 낙관적인 편향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이번 변경으로 유배당 관련 17조5000억원이 부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되었지만 유배당계약자의 권리가 소멸한 것은 아니다. 표시만 바뀌었다면 설명은 더 촘촘해야 한다. 누가 어떤 권리를 갖고 그 권리가 어떤 가정과 산식으로 얼마가 되었는지 부채에서 자본으로 옮겨간 경로를 보여줘야 한다.
금감원이 요청한 것은 ‘일탈 원상복구’이지 ‘설명 제외’가 아니다. 오히려 일탈이 끝났기에 설명책임(accountability)은 더 무거워졌다.
그런데 삼성생명의 사업보고서는 권리와 귀속 및 관련 시나리오 제시, 민감도 분석을 풀어낸 공시라기보다, ‘배당 재원이 없다’는 변명만 보인다. 진짜 원상복구는 유배당계약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이익과 손실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부담하고 가져가는지 누구나 검증할 수 있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번 공시는 그 문턱에도 아직 이르지 못했다.
삼성생명이 이런 공시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1990년대 이전에 가입한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수명이 다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은 삼성생명의 주주에게 전부 귀속된다. 누가 이익을 보겠는가? 또한 고객이 납입한 돈으로 현재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하여 지배구조를 확립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한다면 세금은 물론 지배구조 문제가 드러난다. 이번 삼성생명의 공시는 삼성그룹의 이러한 의도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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