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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6·3 지방선거]‘시장 없는 대구시’, 이제 그만···시민단체들, 추경호 ‘사법 리스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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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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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시민사회가 6·3 지방선거에 나선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수장 공백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대구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내고 “추 후보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곧 법정에 서야 한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종사자와 가담자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만큼 추 후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으로 탄핵된 이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하고, 이후 약 14개월간 시정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점도 꼽았다. 이번 선거에서 추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시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힘들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대구시는 또다시 ‘시장 없는 지자체’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논평을 내고 “알맹이 없는 토건 공약으로 정쟁만 일삼는 후보가 누군지 파악하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등도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최선의 후보가 없다면 차선이라도 가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구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침체한 상황인 만큼 분발해야 할 상황”이라며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절실하다”고도 했다.
추 후보는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을 방해하는 등 내란공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달 13일 추 후보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은 선거 날까지 중단된 후 오는 10일부터 다시 주 1회씩 열릴 예정이다.
대구·경북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만간 재판을 받아야 하는 형사 피고인 후보 대신, 오직 대구 시민만을 바라보고 밤낮으로 일할 준비가 된 능력 있는 진짜 일꾼 김부겸을 선택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추 후보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라는 무거운 혐의로 기소돼 법정 심판대에 올라 있는 상태”라며 “6월10일, 17일, 24일 등 매주 형사 재판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구의 행정과 예산을 제대로 챙기고, 대구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 당일 새벽 현장에서 무엇인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는 내용이 경찰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달 29일 서울시 등에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사고 당일 새벽 현장에서 파단음이 들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일 작성된 현장 보고서에는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는 내용만 적혀 있어서 시공사인 ‘흥화’나 서울시가 해당 내용을 알고도 누락시킨 것은 아닌지 수사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이날 오전 정례 간담회에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 시공업체 관계자 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간담회에서 시공사 흥화의 현장 소장급 직원을 비롯한 안전 관리·책임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히며 “현재 현장 감식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건된 관계자들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라며 “국민 생명이 희생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가차도가 무너진 공사 과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재 참고인인 서울시 관계자에게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 청장은 이 사건 압수수색이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집행돼 선거 개입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에 “저희는 다른 고려 없이 순수하게 수사 측면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며 “다른 사례를 봐도 알겠지만, 이런 수사는 초기 증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최대한 빠르게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는 게 수사 성패를 가르는 요소”라고 답했다.
앞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경찰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을 압수수색하자 곧장 기자회견을 열고 “노골적 선거 개입이며 수사기관을 동원한 명백한 선거 공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 시공사 대표 A씨 등 5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 명단에는 A씨와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이 포함됐다. 다만 발주자인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입건에서 제외됐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1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콜로라도 로키스전 8회에 안타를 치고 있다. 이정후는 6타수 5안타를 때리고 타점 2개, 득점 1개를 수확했다. 한 경기에서 안타 5개를 친 것은 MLB 진출 3년 만에 처음이다. 샌프란시스코는 19-6으로 크게 이겨 5연패 사슬을 끊었다.
<덴버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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