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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중처법 적용 여부, 현장서 안전 매뉴얼 이행됐는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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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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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폭발 사고로 사상자 7명을 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해졌다. 같은 사업장에서 세 번째 반복된 폭발 사고라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취재에 따르면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 사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 폭발 사고로 각각 5명,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책임자들은 관리감독 소홀과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 한화법인에는 각각 3000만원, 5000만원 벌금이 부과됐다. 이용석 노무사는 “과거 사고들은 중처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데다 방산업계 특성상 정보 공개가 제한적이었고 유족과의 합의 등이 양형에 반영되면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형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중처법 시행 이후 일어났고 반복된 사고 이력이 가중 요소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로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회사 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노무사는 “위험물질 취급 과정에서 폭발 위험성이 존재했는지, 사소한 화재로 끝날 수 있었던 상황이 안전조치 미준수로 인해 대형 폭발과 중대재해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처법 적용 여부 역시 단순히 안전 매뉴얼 존재 유무가 아닌,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노무사는 “과거 유사 사고 이력이 있는 데다 한화는 국내 대표 방산기업인 만큼 안전 매뉴얼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은 낮다”며 “결국 매뉴얼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됐는지가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사고 원인 조사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교섭대표노조인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창원지회 김명기 지회장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조사에 참여해야 객관적이고 투명한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사진)이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임전수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SNS 게시글에 댓글을 남겨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장관은 지난 4월에도 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논란을 일으켰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지난달 28일 유우석 전 해밀초 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임 후보 지지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댓글과 하트 이모티콘을 남겼다. 유 전 교장은 게시글에서 “단일화 추진위 공동대표단 기자회견에 함께하고 저녁 유세에도 함께했다”며 “힘을 본선 승리로 이어가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세종시교육감 진보 진영 단일화 경선에 참여했다가 임 후보에게 패배한 뒤 선거운동을 지원해왔다.
최 장관이 단 댓글은 삭제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삭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시절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세종교육원장 등을 지낸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일이 교육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댓글을 통한 간접 지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준권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해당 댓글을 캡처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교사는 선거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도 누를 수 없는데 교육부 장관은 예외인가 보다”라고 비판했다.
최 장관은 지난 4월에도 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논란이 됐다. 당시 다른 후보들은 특정 후보 지원 행위라고 반발했고, 최 장관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 장관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교육 수장이 측근의 당선을 위해 선거 지원에 나서는 건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당 차원에서 최 장관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최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성명에서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현직 교육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공정해야 할 심판이 특정 선수를 편드는 상황이 거듭되는 속에서 누가 과정과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경찰이 스타벅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 포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스벅 사건에 대해 “여러 고소·고발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불러 조사한 피의자는 현재까지 없다고 박 청장은 밝혔다.
박 청장은 ‘강제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나’라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은 다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지난달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병합해 수사 중이다.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선거 사범 3명을 구속하는 등 선거 범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 304건을 수사 중”이라며 “3명을 구속했고 (혐의는) 모두 선거 사무원 폭행”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인공지능(AI) 관련 범죄에 대해 8건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박 청장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며 “보완수사가 끝나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김 의원 수사와 관련해 ‘지방선거 이후에 진전되나’라는 질문에 “수사가 마무리되면 종결되지 않겠나”라고만 답했다.
방 의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년5개월 넘게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이 다시 반려했다.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김 의원 수사도 반년 넘게 이어지며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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