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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지정만 하고 관리 뒷전…쓰레기·난개발에 신음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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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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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양보호구역 상당수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이름뿐인 ‘페이퍼 파크(Paper Park)’로 전락했다는 환경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보호구역 면적 늘리기에만 급급할 뿐, 관리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녹색연합이 31일 공개한 ‘해양보호구역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전국 주요 해양보호구역 13곳에서 해양 쓰레기 방치와 서식지 훼손, 무분별한 낚시·채취 행위, 양식장 오염 등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인천 대이작도부터 경북 울진 나곡리까지 서해·남해·동해 연안의 해양보호구역 16곳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드론 촬영, 지자체 공무원·지역 주민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보고서에는 조사 대상 16곳 가운데 관리 실태와 제도적 한계를 보여주는 13곳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먼저 서해안 보호구역에서는 대규모 간척 개발과 해양쓰레기 문제가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전남 신안군은 1000여 개 섬과 1900㎞에 달하는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지만, 신안군의 해양환경 담당 인력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연합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포켓형 해안 곳곳에서 장기간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확인했다”며 “1004개가 넘는 섬 전체의 실질적 관리를 지자체인 신안군이 모두 떠안고 있는 구조여서 현재 관리 체계로는 해안선 전체 순찰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남해안 보호구역에서는 과밀한 양식장이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사료 찌꺼기와 배설물로 인해 부영양화가 진행되면서 적조 발생 위험과 수질 오염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여수 거문도·백도 인근 해역에서는 적조 현상이 관찰됐다.
동해안 보호구역은 과잉 관광과 개발로 육상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 호미곶 주변 해역과 경북 울진 나곡리 주변 해역은 잘피 군락지 보전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이지만, 인근 양식장 배출수와 울진 핵발전소 온배수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연합은 “이들 오염원이 보호구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 해양보호구역은 육상의 위협 요인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해양보호구역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으로 해양수산부의 ‘20년 입법 공백’을 꼽았다. 현행 해양생태계법은 보전 가치가 있는 해양생물을 지정해 포획·채취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수부는 2006년 법 제정 이후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녹색연합은 “갯벌 생물과 패류, 연안 어종에 대한 채취 행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어민들이 직접 단속과 추적에 나서는 촌극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러 부처로 분산된 관리 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해수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유산청 등이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동일한 공간이 해양보호구역과 국립공원, 세계자연유산 등 여러 보호 지위를 동시에 지니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총괄할 통합 관리 체계는 사실상 부재한 상태다.
최황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활동가는 “보호구역은 면적보다 실질적인 보전 효과가 중요하다”며 “보호구역 확대에 앞서 훼손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관리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고 했다.
강원 춘천시는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봄내 PC 나눔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던 행정용 PC를 정비해 정보 취약계층에게 무상 보급하는 것이다.
춘천시는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지원 규모는 개인 70대, 단체 30대 등 모두 100대다.
신청 현황에 따라 보급 수량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정보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다.
개인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 북한 이탈 주민 등이다.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 등의 단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 확인을 거쳐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오는 6월 26일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춘천시는 행정업무에 사용하던 컴퓨터를 정비해 운영체제와 사무용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정보 취약계층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보급 후 1년간 무상으로 사후관리도 해 줄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정보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보 취약계층이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종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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