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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지·옥·고’ 탈출 사다리 놨지만…곳곳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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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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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70대 중반 A씨에게 지난해 한여름과 한겨울은 가혹했다. A씨는 집주인이 서울 성북구의 한 단독주택의 방 4개를 각각 여인숙처럼 운영하는 곳에 세들어 살았다. 37도가 넘었던 지난해 7월엔 선풍기 하나로 버텼다. 한겨울에는전기장판에 의지해야 했다.
A씨는지역 주거복지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센터는 국토교통부의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A씨에게 임대주택 혹은 이사비·주거비를 지원하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A씨가 당시 살던 집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주택’ 혹은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센터는 수소문 끝에 A씨를 한 민간재단에 연결했고,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지하방을 구할 수 있었다.
2022년 8월 폭우로 인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참사를 계기로 개정한 주거기본법이 3일 시행되지만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이들을 위한 ‘주거지원 사다리’는 여전히 빈틈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법적 근거는 강화됐지만 A씨처럼 ‘지·옥·고(지하층·옥탑방·고시원)’에 사는 상당수가 통계에 잡히지 않고 지원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열악한 주거 형태를 찾아내기 위한 주거실태조사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의 근거와 그 대상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한 주거기본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주거기본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실태조사 결과 혹은 주거복지센터 상담 등을 거쳐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임대주택 제공이나 주거비·이사비 지원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다.
주거기본법은 특히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주택 유형·규모·환경 등에 관한 주거실태조사에 지하층·옥탑방 등을 포함했다는 의미도 있다.
주거실태조사 결과가 주거 이전 대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거지원 사다리’의 근거를 강화한 것이다.
주거지원 현장에선 다만 여전히 ‘지·옥·고’에 사는 이들을 찾아내고, 실제 이주를 지원하는 것까지 여러 단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노숙인복지법 등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되는 쪽방 이외에 일반 주택의 방을 ‘쪼개기’해 사실상 쪽방으로 운영하는 사례들도 발굴하려면 주거실태조사를 더 세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거지원 대상자와 면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실제 필요한 지원을 연결할 지역 주거복지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다. 수도권 밖에선 주거복지센터를 찾아보기 힘들다.
김선미 성북주거복지센터장은 “실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사람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제대로 된 지원책이 나오는데, 기초지자체에 꼼꼼한 조사를 요구하면 ‘예산이 없다’란 답이 돌아온다”며 “주거 지원을 신청해도 실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비율이 50%도 안 될 정도로 임대주택 공급도 원활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저주거기준이 제시하는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1인 가구 기준 14㎡)이 지나치게 작아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면적뿐만 아니라 구조·설비 등에 관한 내용도 보완한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이 다음 달 1일부터 기술 유출을 차단하고 외국의 대중국 제재에 보복 수단을 구체화한 대외투자 신규 규정을 시행한다.
1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이날 34개 조문으로 구성된 ‘대외투자 규정’을 공포했다. 국무원 규정은 법률의 하위 규범인 행정법규로 한국의 대통령령과 유사하지만, 제정·집행 범위가 더 넓다.
대외투자 규정은 중국 내 투자자(기업·조직·개인)를 대상으로 외국 기업이나 자산의 소유권·경영권 등을 취득하는 해외 투자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투자 촉진과 투자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고 외국 제재에 대한 보복 수단을 구체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의 13조는 국가가 금지하거나 제한한 품목의 기술·서비스·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면서 기술자 해외 파견·현지 교육·원격 기술지도까지 기술이전으로 간주해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WSJ은 이 조항이 중국 인공지능(AI) 엔지니어의 해외 취업을 제한하는 최초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스샤오리 중국정법대 세계무역기구(WTO)법연구센터 주임은 글로벌타임스에 “메타가 중국 AI 스타트업 마누스를 인수하려 했을 때처럼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겨 미국 자금을 받는 이른바 ‘싱가포르 세탁’ 전략이 이 조항으로 불법화된다”고 밝혔다.
외국의 제재에 보복하는 수단도 마련됐다. 24조는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중국 투자자에 차별적 조치를 하면 중국 당국이 해당 조치에 관여한 조직·개인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고 중국 내 투자 금지·수출입 금지·입국 금지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25조는 제재에 따라 중국 기업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차별적 조치를 할 경우 중국 내 수출, 투자, 인력 반입, 운송, 취업, 거주 등이 금지·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예컨대 미국의 고성능 반도체 등에 대한 중국 수출통제를 따른 기업이나 개인 역시 보복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 법무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는 공동 설명자료에서 “방어적·보호적 조치”라고 강조했으나, WSJ은 사실상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에 대응하는 중국판 경제 보복 도구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15조에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해외투자를 할 때 안보 심사를 받도록 처음 규정됐다. 조직과 개인은 심사에 협조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심사 결정을 준수하도록 의무화됐다. 32조에서는 홍콩·마카오뿐 아니라 대만에 대한 투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됐다.
헨리 가오 싱가포르경영대 교수는 WSJ에 “자본 유출 억제와 중국 기업·투자자를 미국과의 전략 경쟁 도구로 포섭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량카이인 닝보대 법학교수는 글로벌타임스에 “기존에는 대외투자 권익 보호와 상호주의적 반격이 산발적이고 제도화된 틀이 없었으나, 이번 규정으로 통합 법체계가 구축됐다”고 말했다.
중국 학계에선 구체적인 수출 제한 대상 기술을 선정하는 연구도 진행됐다. 이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과학원은 지난 3월 미국의 수출통제 방법론을 역설계해 위성 양자암호통신·전자식 사출 장치·소형 AI 등 중국이 제한해야 할 기술 63개를 도출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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