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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매물 올려 사기…중고차 플랫폼 운영자까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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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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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주 동의 없이 그 차량을 중고차 매물로 등록·광고하면 앞으로 게시자뿐만 아니라 중고차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고 시 차량 점검기록부 등 법적 필수 기재 사항을 빠뜨려도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에서는 소유주 동의 절차가 따로 없이 차량을 매물로 등록하고 광고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런 빈틈을 악용해 허위 매물을 올려 구매 희망자들을 유인하거나, 선입금을 유도해 사기를 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의 차량 매매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그 차량 소유주의 사전 동의를 받고,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위반하면 해당 매물을 표시·광고한 사람은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는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직거래 플랫폼인 당근은 2026년 2월 말부터 중고차 판매 광고 게시자의 차량 소유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아닌 경우엔 따로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판매 광고가 게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고차 매매 광고 시 반드시 표시해야 할 사항도 시행령으로 정했다. 등록번호, 주요 제원 및 선택적 장치, 압류 및 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7개 항목이다. 이를 어겨도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이르면 4일 저녁 한국에 입국해 나흘간의 방한 일정에 돌입한다.
4일 재계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방한 초반에는 주요 사업 파트너들과 만나 인공지능(AI) 반도체와 피지컬 AI 협력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 CEO는 5일 저녁 서울 성수동의 한 삼겹살 집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과 만찬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AI 반도체 인프라를 비롯해 자율주행, 로봇, 피지컬 AI 등 엔비디아와 국내 기업 간의 기술 협력 방안이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 7일에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와 만나 게임 및 AI 분야 협력을 논의한다. 방한 마지막 날인 8일 오전에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업스테이지, 노타, 베슬AI 등 국내 주요 AI·로봇 스타트업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황 CEO가 국내에서 로봇 스타트업과 공식 간담회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계 및 산업 현장 방문도 이어진다. 황 CEO는 서울대 AI연구원과 로보틱스 연구소를 찾는 방안도 서울대 측과 조율 중이다. 또한 업계에선 그가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현대차그룹 양재 사옥, 네이버 제2사옥인 1784 등을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대중과의 접점도 넓힌다. 황 CEO는 주말 중 tvN 토크쇼 ‘유 퀴즈 온 더 블럭’ 녹화에 참여하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 홈경기에 시구자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황 CEO는 모든 일정을 마친 뒤 8일 늦은 오후 출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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