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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속보]특검, 한덕수 내란 재판 항소심 “1심과 같이 징역 23년 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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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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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는데, 이보다 무겁게 나온 1심 선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2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계엄 선포 절차가 준수됐는지 확인하면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려 했고, 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음에도 묵살했다”며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항소심에서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특검은 “국무총리인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다”며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하면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해 범행의 심각성이 중대하다”고 했다.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말한 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극심하게 국론을 분열시킨 점 등도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했다.
지난해 2월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내란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문건을 대통령 집무실에서 본 기억이 전혀 없다고 법정 진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탄핵심판 변호인과 나눈 대화까지 제시하며 추궁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시종일관 “그런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이 전 장관 측은 1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없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은 공범 관계로, 윤 전 대통령의 진술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며 증인채택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장관 측에게 증인신문 기회를 주는 대신, 진술 신빙성은 별도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증인신문 과정에선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당일 이 전 장관에게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를 지시하거나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전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 측과 특검 측 신문 과정에서 일관되게 ‘문건을 전하지도 않았고, 구두 지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직접 나서서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집무실에) 단전·단수 기재 문건이 있었다고 피고인(이 전 장관)은 말하는데, 계엄을 앞둔 상황에서 그런 문건이 집무실이 있었다면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다”라며 “의아하거나 충격을 받을만한 내용이라 피고인도 기억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증인은 전혀 기억나지 않느냐”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단전·단수 자체를 계획하거나 해본 적이 없다”며 해당 문건을 보거나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이었던 이동찬 변호사의 진술을 근거로 들면서 단전·단수 문건을 본 적 없는지 재차 확인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가 소방청장 제목의 문건 부분을 증인(윤 전 대통령)에게 물으니, 증인이 ‘그걸 어떻게 알았대? 이 전 장관이 그걸 또 봤대?’라고 변호사에게 얘기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질문에도 윤 전 대통령은 “저는 이 변호사와 그런 대화를 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도 재판부의 질문 과정에 끼어들어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문건을 본 적이 없는지 추궁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증인이 구체적으로 이 변호사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나, 그런 뉘앙스로 이 전 장관이 헌재에서 얘기한 적 있다”며 “이런 취지로 얘기한 적이 없느냐”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질문에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이 변호사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증인이 집무실에서 문건을 본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 묻는다”며 “이렇게까지 들은 사람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느냐”고 호통치며 물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소리 내 웃으면서 “이 변호사에게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기존 대답을 반복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내란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이 1996년 세계 최초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이동통신을 상용화한 지 올해로 30년을 맞았다. 상용화의 주역 중 하나인 SK텔레콤은 ‘통신 고속도로’를 넘어 ‘인공지능(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8일 CDMA 상용화 30주년을 맞아 설명회를 열고 통신 산업의 역사와 미래를 조명했다. CDMA는 하나의 주파수 대역을 고유 코드로 구분해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쓰면서도 서로 간섭 없이 통화할 수 있게 하는 2세대 이동통신(2G)의 핵심 기술이다. 1990년대 들어 아날로그 기반 이동통신(1G)이 가입자 급증에 따른 통화 품질 저하, 용량 부족 등 한계를 드러내면서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됐다.
한국은 1996년 1월3일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 남인천영업소에서 CDMA 방식 디지털 이동전화 서비스의 ‘세계 1호’ 고객을 맞았다. 같은 해 4월12일 인천·부천을 넘어 서울과 수도권에서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9개월 만에 전국망이 구축되며 이동통신이 빠르게 확산했다.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1998년 1000만명을 넘어선 뒤 1999년에는 유선전화를 추월했다.
세계 최초 CDMA 상용화는 민관협력의 결실이다. 1992년 정부는 글로벌 시장 주류였던 시분할다중접속(TDMA) 대신 더 많은 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고, 기술 자립 가능성을 가진 CDMA를 국내 이동통신 단일 표준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한국이동통신과 전자통신연구원(ETRI),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함께 민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1994년 SK그룹이 인수하며 민영화된 한국이동통신은 네트워크 구축 등 기술을 실제 서비스로 구현하는 역할을 했다.
한국의 CDMA 상용화는 2024년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가 인류사에 기여한 기술적 성취를 기념하기 위해 선정하는 ‘마일스톤’에 등재됐다.
SK텔레콤은 한국이 30년 전 전국을 잇는 ‘통신 고속도로’를 구축했듯, 이제 데이터·AI·산업 전반을 연결하는 ‘AI 고속도로’ 구축의 전환점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회사 역시 다음 30년을 이끌 경쟁력을 AI에서 찾고 있다.
이종훈 SK텔레콤 네트워크전략담당은 “AI 시대에는 네트워크가 단순한 데이터 전달 수단을 넘어, 데이터를 학습하고 처리하는 ‘지능형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는 제조·물류·의료·금융 등 전 산업의 생산성과 혁신 속도를 결정짓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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