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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김병기 6차 소환 “너무 많이 불러…구속영장 신청될 일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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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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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경찰이 차남 편입·취업 특혜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여섯 번째로 조사했다. 같은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여섯 차례 소환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김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2일 5차 조사를 한 지 엿새 만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8시56분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경찰이)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하여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묻는 말에 “구속영장이 신청될 일이 있겠느냐”고 답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경찰은 지난해 말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반년이 넘도록 소환 조사만 이어지면서 늦장 수사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일부 혐의부터 먼저 결론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신병 확보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이 받는 여러 의혹 가운데 차남의 편입·취업 특혜 의혹 등 뇌물수수 혐의를 주요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전직 구의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 보좌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지난 6일 경찰은 김 의원의 가족들이 지역구 내 병원에서 진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동작구에 있는 보라매병원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은 허리디스크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매번 4~5시간가량 조사만 받고 귀가해 왔다. 경찰은 이날 조사로도 부족하면 추가로 부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이란과의 협상 시한 마감이 48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은 일단 45일 동안 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5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과 이집트 등 중재국을 통해 간접 협상을 진행 중이며 1단계 45일 휴전에 이어 2단계 전쟁 종식 협상이라는 2단계 접근법을 핵심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단기 휴전을 통해 충돌을 멈춘 뒤 전쟁 종료를 위한 협상을 이어간다는 구상으로, 필요할 경우 휴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시한 마감까지 양측이 쟁점을 정리하고,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핵물질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핵심 지렛대로 여기고 있기에 쉽게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단계 휴전이 아닌 최종 종전 협상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이란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나 레바논도 휴전에 합의했지만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확실한 안전보장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중재국들은 이란이 해협 개방과 핵물질 문제에서 일정 부분 양보할 수 있을지 타진하는 한편, 미국에는 휴전 이후 군사행동 재개를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설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란의 주요 인프라를 공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계획을 이미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국들은 이란이 보복에 나설 경우 이 지역의 에너지 및 수자원 시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무력 충돌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중재국들은 이란 측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여유가 없고, 남은 48시간이 대규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무인기 침투 사건 유감 표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남북 정상의 간접 소통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다만 남북 간 접촉에는 선을 그었다. 북한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면서도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일부는 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의 전날 담화 내용을 두고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 중단에 대한 남북 양 정상의 의사가 신속하게 확인되고, 소통이 이뤄진 것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전날 오후 담화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건에 유감을 표명한 점을 거론했다. 김 부장은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긍정적으로 봤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 북한이 최고지도자의 반응을 전달한 것이기도 하다. 통일부는 이를 남북 정상이 간접적으로 소통한 것으로 보고 의미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도 “김정은 위원장의 화답은 남북 지도자의 간접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특히 ‘리재명 한국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을 공식 직함과 함께 처음 호칭했다. 김 부장은 지난해 8월 담화에선 이 대통령을 ‘리재명’이라고만 불렀다. 북한이 2023년 말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이후 남측 정상을 좋게 평가한 것도 처음이다. 이를 두고 북한이 대남 관계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국가정보원도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과거 대남 관계를 담당한 장금철 전 통일전선부장이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장에 보임됐다고 확인했다. 10국은 북한이 2023년 말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면서 통일전선부를 개편해 만든 조직이다. 국정원은 장금철 제1부상의 10국장 겸직을 두고 “북한이 대남 사업을 중시하는 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앞으로 대남 사업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의 이번 담화는 남측의 긴장 완화 의지에 호응하면서 상황을 관리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무인기는 전단 살포도 가능해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남측이 재발 방지 조치에 나선 점도 담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례적으로 우호적인 수사를 사용했다”라며 “군사적 긴장을 실리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신호”라고 했다.
김 부장은 다만 무인기 사건 재발 방지를 재차 촉구하면서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도 재확인했다. 김 부장은 “무모한 일체의 도발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며 재발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 부장은 “그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담화 내용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은 아니라는 뜻을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맥락에서 담화의 주된 목적이 남측의 재발 방지 약속의 무게감을 부여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수반 사이의 유감과 수용 구도는 국가수반 간의 재발 방지 약속으로 격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며 “재발 시 북측 대응의 정당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은 또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도 미리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은 서로를 적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적대와 대결은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남북 신뢰 회복과 군사적 긴장 완화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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