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금까지는 5월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5월9일이라는 시한은 지키되, 5월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 승인에 2~3주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다주택을 해소하려는 이들에게 처분 기회를 좀 더 확대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해 역차별이 적용되는 조항도 개선을 주문했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 모두 매도를 할 수 없었는데, 최근 정부는 다주택자에 한해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단기간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지금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 개편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제 대상 업종이 주차장업·물류업 등으로 확대된 데 대해 “50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손님이 있든 말든 주차장을 만들어서 신고하고 10년이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7일 더불어민주당과의 6·3 지방선거 연대에 대해 “물밑 접촉은 계속되고 있다”며 “조국 당대표가 나가시는 (출마지 발표) 날짜는 잠정적으로 15~20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자신의 국회의원 보궐 선거 출마지로 ‘6산1택’(부산, 울산, 경기 안산, 충남 아산, 전북 군산, 광주 광산과 평택)을 꼽지만 민주당과의 선거연대가 필수적이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도 민주당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고 다음주 정도 양당 간의 근본적인 틀과 원칙에 대해 어떤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까지 이야기를 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진행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각 당의 공천과 경선 상황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6·3 지방선거 전 양당의 합당을 제안했지만 당내 반발이 극심하자 논의를 중단했다. 대신 민주당은 지난달 5일 ‘연대와 통합 추진 준비위원회’를, 혁신당은 다음날 ‘국민의힘 제로 연합 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양측의 선거연대를 논의할 기구로 예상됐지만 현재까지 공식 회의는 1차례도 없었다.
조 대표는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지만 압도적 지지율을 가진 여당과의 선거연대 없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리얼미터가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4월2일~3일 전국 성인 1005명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지율 49.9%를 기록했지만 혁신당의 지지율은 2.8%에 그쳤다. 조 대표의 유력한 출마지로 거론되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서도 민주당 예비후보인 김의겸 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크게 밀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표가 군산에 출마할 경우 “창피만 당할 것”이라고 견제했다.
민주당의 경선·공천 상황을 보면 6산1택 중 어디도 조 대표가 안착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경기 평택을과 안산갑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평택을은 진보당도 김재연 상임대표의 원내 진출을 노리는 지역이고, 안산갑에는 친이재명계인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과 3선 의원 출신 전해철 전 민주당 의원이 후보군이다.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 여부에 따라 공석이 되는 부산 북구갑에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출마설이 있다. 민형배 의원의 전남광주통합시장 출마 여부에 따라 공석이 되는 광주 광산을은 민주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이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의 최근 대변인 발탁은 김상욱 의원의 울산시장 출마로 공석이 되는 울산 남구갑 재보선 출마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양당의 선거연대 논의가 지지부진하며 조 대표의 출마 선언은 계획보다 미뤄져 왔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3월쯤 돼야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지만, 지난달 9일 창당 2주년 기자간담회에선 “3월 말, 4월 초”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에 출연해선 다시 “4월 중순 정도 공개적으로 밝힐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완료 목표일은 이달 20일이다. 이 사무총장은 이달 15~20일로 예상한 조 대표의 출마 발표에 대해 “그 시간을 지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혁신당 후보들의 출마지 결정 작업 마무리를 전제로 한 일정이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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