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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가정용 태양광 늘리면 최대 4.5GW 확보…“1가구 1태양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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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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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가정용 태양광 설비를 확대하면 최대 4.5GW(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4.5GW 설비가 설치될 경우, 연간 265만t의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전환연구소가 8일 공개한 ‘에너지 위기 시대의 생활 인프라: 1가구 1태양광 실현을 위한 4대 정책 과제’ 보고서를 보면, 2024년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는 약 34GW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보급 목표(100GW)를 고려하면 약 66GW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보고서는 주택 약 1987만호(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를 바탕으로 가정용 태양광 확대 가능성을 3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자가가구 비율(57.4%)을 반영하고, 아파트는 베란다형 300W 또는 600W, 단독주택은 지붕형 3kW를 기준으로 적용했다.
분석 결과,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만으로는 최소 246만호에서 최대 493만호까지 설치가 가능했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합치면 298만호에서 최대 545만호까지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경우 신규 설비 규모는 최대 4.5GW, 연간 탄소 감축량은 최대 265만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약 49만명인 인천 부평구의 연간 탄소 배출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가정용 태양광의 잠재력이 크지만, 대규모 발전 사업에 밀려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지난달 추경에 주택 베란다 태양광 확대가 포함되면서 처음으로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됐다”며 “그간 정부 정책 논의에서 뒷전에 밀려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가정용 태양광 보급의 걸림돌로 비용 부담과 복잡한 절차, 임차인 참여를 제약하는 제도적 공백,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부재 등을 꼽았다.
연구소는 “예산이 확보됐다고 가정용 태양광 보급이 저절로 확대되지는 않는다”며 “보조금과 저리 융자를 병행한 지원 체계, 설치부터 유지관리까지 담당하는 원스톱 플랫폼, 임차인·공동주택을 포괄하는 사각지대 해소 방안, 가정용·커뮤니티형 ESS 연계 전략 등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을 텃밭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남아를 출산한 뒤 이튿날 경북 경주시 외동읍 한 주택 옆 텃밭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21일 주민 신고로 드러났다. 당시 아기는 포대기에 싸인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여러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경찰청은 수사 초기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반면,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 처벌이 더 무겁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진정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이란 주변의 미군 전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이미 상당히 약화한 적을 치명적으로 타격하고 파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미군 함정과 항공기, 병력, 탄약, 무기체계는 진정한 합의에 도달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이란과 그 주변에 그대로 머물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AF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도 “만약 어떤 이유로든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즉시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더 크고 강력한 방식으로 ‘사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이란을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현재 대기 중인 미군에 대해 “우리의 위대한 군대는 전열을 가다듬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실상 다음 정복을 고대하고 있는 상태”라고 적었다. 그는 또 “핵무기 금지는 이미 오래 전에 합의됐고, 호르무즈 해협은 앞으로도 개방되고 안전할 것”이라면서 우라늄 농축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관한 이란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란 국영 언론이 배포한 페르시아어로 쓰인 이란 측 요구사항에는 미국이 핵프로그램을 위한 우라늄 농축을 수용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란 외교관들이 언론과 공유한 영문 성명에는 이런 언급이 들어있지 않다.
미국과 이란은 전쟁 39일째인 7일 기점으로 2주간의 휴전에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고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나는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같이 양국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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