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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포스코, 협력사 직원 7000명 ‘직접 고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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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0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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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15년간 계속된 불법파견 논란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등의 영향으로 고용 구조를 개편한다는 취지다.
포스코는 7일 포항·광양 제철소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24시간 제철 설비 가동을 위해 지금까지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근무하는 원·하청 구조를 유지해왔다. 작업별로 직무 편차가 크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노조는 이를 사실상 사내하청이라고 주장해왔다. 현재 포항·광양 제철소에선 50여개의 협력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2011년부터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으로 갈등을 겪었다. 하청노조 불법파견 관련 소송은 28건에 이른다. 포스코는 대법원이 2022년 7월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뒤 각종 재판에서 패소했다. 업계에선 포스코가 소송으로 인한 경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직접 고용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포스코는 자회사를 통한 우회 고용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를 본사 정규직으로 직접 편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 입사를 희망하는 협력사 현장 직원을 대상으로 정식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산업 현장의 안전 체계를 혁신하고 상생하는 노사 모델을 바탕으로 미래 철강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해 8월 ‘다단계 하청 구조를 포함한 하도급 문제의 근본적 개선’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장인화 회장은 지난달 24일 주주총회에서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직고용이 이뤄졌지만 직군 차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당사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방향성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 협력사 상생협의회 측은 “포스코의 대승적인 결정을 환영하며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내부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포스코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다만, 협력사 직원을 본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직군·직급·임금 체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와 기존 정규직과의 처우 차이를 얼마나 두어야 하는지 등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업계에선 비슷한 상황에 놓인 현대제철 노사 관리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봄 꽃게 조업기를 맞은 지난 6일 해양경찰이 인천 옹진군 소청도 인근 서해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여야 지도부와 만나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에 의해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은 약 7개월 만에 다시 만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소통을 재개하고 협치에 재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개헌, 조작기소 국정조사 등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추경안 심사에서 TBS 지원 예산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및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및 송언석 원내대표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열고 “통합이라는 것이 정말 이럴 때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는 게 또 중요하다”며 “(정부에)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국정운영이)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상당한 위기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대응이 쉽지 않다”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많이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간, 정부와 야당 간 많이 만나는 게 좋다”며 “제가 빈말로 하거나, 사진만 찍고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추경) 예산안은 국회에서 여야가 토론해 필요한 것을 추가할 수도 있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삭감 조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화물차·택시·택배 종사자 유류 보조금 지원 등 자칭 ‘국민생존 7대 사업’을 추경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7가지 사업에 대해선 국회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회담 전반에 대해 “민생이라는 공통 분모를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고,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회담 후 브리핑에서 “고유가·고물가·고환율 삼중고 상황에서 대화 자체가 성과”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정 대표와 장 대표는 회담 테이블에 올라온 의제 대부분에는 평행선을 달렸다. 이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선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사실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순차적·점진적 개헌을 수용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용에는 공감하되 시기적으로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추경안과 관련해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찰 나눠주기라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며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전해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응급처치 때도 산소호흡기를 제때 대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민생경제도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역사상 가장 빠른 추경이 국민이 바라는 내용”이라고 했다.
다만 정 대표는 야당의 TBS 지원 예산 삭감 요구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성격에 TBS 예산은 맞지 않다고 당에서 뜻을 모았다. 저희도 추진할 생각이 없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국회의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도 팽팽했다. 장 대표는 “경제 챙기고 민생 살피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조작 기소 국정조사 같은 일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고 했다. 정 대표는 “공권력에 의한 국가폭력이라 할 수 있는 조작기소는 범죄”라며 “명명백백하게 거짓과 증거 조작으로 기소된 것은 하루빨리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의 정례화 방안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필요할 때 하는 쪽이 좋겠다”고 답했다고 최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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