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서울 금천구는 지난 3일 와이제이산업과 공동 개발한 ‘수소 전기 노면 분진 청소차’(수소 청소차)와 ‘미세먼지 고형화 장치’의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에서 열린 시연회에서 두 가지 핵심 기술이 주목받았다. 수소 청소차는 기존 경유 청소차가 따로 수행하던 노면 청소와 분진 흡입을 동시에 처리한다. 흡입 성능은 미세먼지 98.8%, 모래 99.7%로 환경부 기준(95%)을 뛰어넘었다.
작업 소음은 경유차보다 낮아 주거지역 야간 운행에도 적합하다. 물을 뿌리지 않아도 분진 확산을 차단하는 비산방지 기술을 채택해 기존 청소차의 고질적 문제였던 동절기 운행 중단까지 해결했다.
두 번째 핵심 기술인 미세먼지 고형화 장치는 도로에서 수거한 분진을 골프공 크기의 펠릿(벽돌)으로 압축·배출하는 장치이다. 20초에 1개씩, 시간당 약 21kg을 처리한다. 구는 기존 분진 흡입 청소차에도 이 장치를 쉽게 장착할 수 있어 타 지자체도 바로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천구와 와이제이산업은 이번 기술과 관련해 특허 4건을 확보했다. 해당 기술이 타 지자체에 판매되면 판매금액의 2%를 로열티로 금천구에 지급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노인 정책 좌담회건강·가치관·디지털 역량 포괄국가 차원 ‘의무교육’ 도입 제안노인 일자리 ‘신통합돌봄’ 모델‘저출생·고령화 사회’ 활로 판단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가 ‘고령층’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시혜적 복지 시스템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경고가 나온다.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희망이음 - 함께하는 내일’ 경향신문·삼성 공동 캠페인 좌담회 2부에서는 노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복지’에서 ‘자립과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송기민 한양대 디지털의료융합학과 교수는 “지난 25년간 예견된 위기였음에도 ‘장기요양보험 도입’ 외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부족했다”고 짚었다.
송 교수는 “이제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복지는 한계에 왔으며, 노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가장 강력한 복지가 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20~30년 전 대학교육만으로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역부족”이라며 건강·가치관·디지털 역량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노인 의무교육’ 도입을 제안했다.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은 기존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의 역할 변화 논의로도 이어진다.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단 4년의 대학교육이 남은 수십년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다”며 “대학이 보편적인 평생교육 기관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존재 이유가 사라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미국 하버드대의 사례를 들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섞여 교육받을 때 진정한 사회적 리더가 나온다”며 노인과 다문화청소년을 ‘도움의 대상’이 아닌 ‘필수적인 동료’로 인식하는 세계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노인의 자립은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일자리’와 연결될 때 완성된다. 강규성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민간일자리본부장은 “지방은 재정과 인력이 모두 부족한 상황인데, 노인 일자리를 활용한 ‘신통합돌봄’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잘하는 일로 역할을 다하고 보상받는 구조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에스원 등 민간기업과 연계해 디지털 직무를 개발하고 지하철 물류 매니저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를 들며, 이런 것이 저출생·고령화 사회의 활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사회에서 노인 자립의 큰 걸림돌은 ‘디지털 장벽’이다. 권선제 에스원 사회공헌단장(상무)은 “기업이 가진 역량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단장은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배달 애플리케이션 사용법을 가르치듯, 기업도 실질적인 경험과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손잡고 전국에 ‘상설 디지털 체험관’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인을 ‘과거의 주역’으로만 대우할 게 아니라 디지털 역량을 갖춘 ‘현재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완제품 가격 기준 25% 일괄 관세를 적용하는 미국 정부의 조치가 6일 시행됐다. 정부와 업계는 당장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가전·자동차 부품 등 일부 분야에선 피해가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날 0시1분(한국시간 오후 1시1분)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개편안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우선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 25%의 품목관세를 일률 적용한다. 금속 함량이 15% 미만인 제품은 품목관세를 면제하고 상호관세만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제품에 포함된 금속 함량에 따라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는 기존 50%를 유지한다. 다만 해외 업체 신고 가격 대신 미국 사업자가 구매하는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제조됐지만 미국산 철강·알루미늄·구리로 제작한 제품에 대해선 10%의 관세가 적용된다. 일부 전력망 장비엔 2027년까지 15% 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기업의 행정 부담은 완화된다”고 밝혔다. 관세 산정 방식이 간소화돼 중소·중견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관세 부과 대상 품목 수가 기존보다 약 17% 감소한다고도 밝혔다. 액수로는 23억달러(약 3조4600억원) 규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는 설명도 내놨다.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대우 관세 또는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25% 일괄 관세 외에 추가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국가는 기존 관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산업부는 “한국의 경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적용하는 한·미 FTA 세율은 0%”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화장품과 식품 등은 파생상품에서 제외돼 10%의 글로벌 관세만 적용받는 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일부 금속 함량이 높은 품목의 경우 기존 30% 이상 관세를 적용받았지만 25% 단일 세율로 내려가 유리해진다고 했다.
반면 일부 기계와 가전 품목에선 관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가전과 전선·테이블, 일부 자동차 부품은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철강 원가가 200달러이고 중량으로는 20%를 차지하는 1000달러짜리 가전을 미국에 수출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철강 원가에 50%의 세금(100달러)이 매겨졌다. 나머지 800달러엔 상호관세 10%가 적용돼 총 관세는 180달러였다. 하지만 완제품 가격인 1000달러의 25%인 250달러가 부과돼 부담이 더 커진다.
전자 업계 관계자는 “제품마다 철강 비중이 제각각이라 영향을 명확하게 수치화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미국산 철강을 쓰지 않는 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 업계 관계자는 “볼트와 너트에 들어가는 금속 함량은 15%를 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완성차는 이미 15%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부에 따르면 자동차 관세와 금속 관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엔 기존 자동차 관세만 적용받는다.
한편 새로운 의약품 관세 조치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17개 대기업에 대해선 오는 7월31일부터, 그 밖의 기업에 대해선 9월29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앞서 특허 의약품과 원료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한국은 미국과 앞서 맺은 합의로 15% 관세를 적용받는다. 복제약에 대해선 당장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년 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의약품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기존 무관세 상황에서 15% 관세가 새롭게 부과됐고 향후 미국의 추가 통상 조치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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