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중동 전쟁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며 추경을 약 3개월 지속을 전제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원유의 대체 수입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전쟁 지속 기간을 얼마로 상정하고 편성한 것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중동 전쟁이 저희가 생각한 한 달보다는 좀 더 장기화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3개월, 이런 식으로 (고려)하고 했다”고 답변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최고가격제 등 유류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6개월 정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유가 부담과 관련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는 면이 있어서 추경 논의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석유 수급 차질이 발생했다고 보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부터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석유류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가 상승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전의 자구 노력은 물론, 원자력 및 석탄 발전 가동률 제고, 재생에너지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출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산업계 타격 우려에 대해 “공급망 차질로 산업 현장이 멈추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주요 산업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밀착 관리 중”이라고 부연했다.
원유 공급망 다변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특정 국가를 거명하기는 어렵지만, 몇몇 국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대체 수입선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LNG 수급 상황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필요한 물량은 확보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동절기가 지나 전력 수요가 감소하면서 다소 여유가 생긴 편이지만, 상황의 가변성이 큰 만큼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전쟁 추경’과 관련한 공방도 이어졌다. 추경 편성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구 부총리는 “국채 발행 대신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 청년 고용 및 문화산업 지원 사업이 포함된 배경에 대해서는 ‘사회적 고립 예방’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청년들”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좌절을 경험하면 은둔·고립 청년으로 고착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조기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4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농약 생산·판매업체, 농자재점, 화원 등 300곳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수사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농자재 가격상승 우려와 함께 봄철 농번기 및 화훼 성수기를 틈타 벌어지는 부정 불량 농자재 유통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10개 수사센터에서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미등록 영업 행위,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취급제한기준 위반, 보증표시 미표시 비료 보관·판매 등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약을 보관창고가 아닌 노지 등 영업장 외부에 보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가 훼손되거나 표시하지 않은 비료를 보관·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자재 가격상승 우려와 본격적인 농번기가 겹치는 시기에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도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안전한 농자재 유통질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은 7일(현지시간) 극적으로 2주간 휴전에 합의했지만 휴전 조건 등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대대적 확전으로 이어질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했을지라도 언제든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는 불안한 휴전 상태에 놓인 모습이다.
미·이란은 이날 휴전 사실을 밝히면서 서로 승리를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휴전 합의를 “미국의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성명에서 “전쟁 목표를 거의 모두 달성했고 적을 역사적으로 참담한 패배에 몰아넣었다는 기쁜 소식을 이란 국민에게 전한다”고 밝혔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이어 “우리는 여전히 방아쇠에 손을 얹고 있으며 적이 조금이라도 오판하면 전면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면서 휴전 발표가 종전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미국 측에 대한 완전한 불신을 가진 상태에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우라늄 농축 허용, 호르무즈 해협 통제 지속, 이란에 대한 주요 제재 해제, 전쟁 배상금 지급 등 이란이 제시한 종전안 10개항을 미국이 모두 “수용하도록 굴복시켰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제안한 10개항을 “향후 협상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안” 정도로 표현했는데, 이같이 온도 차가 이란 측 큰 성명에 대해서는 ‘가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발표한 보다 정제된 내용이 ‘이란의 공식 성명’이며, 최고국가안보회의 성명은 CNN이 보도한 “날조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CNN은 그러나 해당 성명을 이란 당국자로부터 입수했으며 이란 국영 매체들도 이를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미·이란이 2주간 휴전 전제조건으로 내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점도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고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휴전에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이란 측은 “이란군 협조 아래 기술적 제약을 고려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이를 두고 “이란이 미·이스라엘과 평화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통항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분석했다.
일각에선 이란이 오만과 함께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정체 해소를 도울 것” “이란은 재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등 애매한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걷어 재건 비용으로 쓰겠다는 이란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의 또 다른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의 줄임말)로 인한 축하 분위기 속에서도 근본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특히 불확실한 쟁점 중 하나는 이란이 모호한 신호를 보낸 후 정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지 여부”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비롯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 대이란 제재 등 핵심 쟁점에서 양측은 여전히 큰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며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이란 간 지속 가능한 합의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당장 휴전 시점을 두고도 혼선이 벌어졌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발표한 후에도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군 당국은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위협을 요격하기 위한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선 공습경보가 이어졌고, 이스라엘군도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대응 중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휴전 발표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발효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중동 지역 곳곳에서 한동안 공격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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