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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찰, ‘이주노동자 에어건 상해’ 업체 대표 형사 입건···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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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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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찰이 이주노동자의 신체에 에어건으로 고압의 공기를 분사해 장기를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업체 대표를 형사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 전담수사팀은 전날 화성시 A업체 대표 B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B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B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화성시 소재 A업체에서 이주노동자 C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한 상태에서 고압 공기를 분사해 신체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는다.
C씨는 2011년쯤 고용허가제로 입국했으나 비자가 만료된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일해왔다. 해당 업체에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파견돼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는 C씨의 불안정한 체류 자격을 들어 본국으로 보내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 측은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고용노동부는 신속히 처리하겠다 밝힌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이주노동자는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대전 한남대가 국가철도공단과 학교 부지를 지나는 경부고속철도 선형개량사업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6일 한남대와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선형개량 공사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2004년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 당시 임시선 형태로 설치한 대전 도심 북측 통과 구간을 직선화·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철도공단은 현재 곡선이 심한 해당 구간 선로를 개량해 열차 운행 안전성과 승차감 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한남대는 대전북연결선 개량 공사 구간에 학교 부지가 포함된 것에 반발하고 있다. 해당 공사에는 한남대 외곽 담장을 포함해 약 1264㎡의 학교 부지가 사업 부지로 편입된다. 이로 인해 한남대는 종합운동장 스탠드와 테니스장, 재활용 분리장 등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구간은 고속철도 선로가 지하로 지나가게 되는데 학교 측은 향후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하고 있다.
한남대는 해당 공사와 관련해 구성원들을 상대로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이날 학내에서 공청회를 열고 항의 방문과 시위 계획을 밝히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남대 관계자는 “캠퍼스 지하로 철도가 지나는 구간은 깊이가 4~12m 정도로 고속열차가 지나면 상당한 소음과 진동이 우려되고, 지반도 연약지반이어서 구성원들의 안전 문제도 염려된다”며 “특히 공사지점은 대학 내 첨단산업단지인 캠퍼스혁신파크 부지와도 맞닿아 있어 입주기업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공단은 2022년 해당 사업을 중단했다 지난해 학교 측과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 재개를 고시했다”며 “대학 부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재설계와 안전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공사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공단은 이번 공사로 인해 학교 측이 입는 실질적 피해는 크지 않으며, 가능한 범위 안에서 보상을 하고 환경영향조사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학교 측 주장과 달리 안전과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수준은 아니며, 설계 과정에서 각종 영향조사를 통해 사전 분석을 마쳤다”면서 “테니스장과 재활용 분리장 등 불가피하게 일부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사가 완료되면 철도 지상 구간이 지하화돼 오히려 수업·연구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다만 공사 중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대학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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