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무죄’ 곽상도 2심, 1년9개월 만에 재개…“검찰, 남욱에 진술 회유” > 갤러리

‘대장동 50억 무죄’ 곽상도 2심, 1년9개월 만에 재개…“검찰, 남욱에 진술 회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06:00

본문

대장동 사건 일당으로부터 아들 명의로 약 50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1년9개월만에 재개됐다. 1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곽 전 의원은 검찰이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회유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4일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 김만배씨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항소심 공판은 지난 2024년 7월16일 처음 열린 뒤 심리가 중단된 상태였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따라, 해당 재판의 경과를 먼저 지켜보기 위해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뇌물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받은 뇌물을 아들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했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적용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의 증거와 증인이 겹치는 만큼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 2월 곽 전 의원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이중기소를 이유로 공소기각 선고를 받자, 뇌물 혐의 항소심 재판도 이날 재개됐다.
이날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과의 병합을 논의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는 병합을 원했지만, 곽 전 의원은 병합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의견은 (이 사건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것인데, 사건을 병합하면 별건 기소가 해소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곽 전 의원은 “사건의 주된 논점은 제가 이중기소된 것이고, 그 부분 쟁점이 그대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병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 뒤 1~2일 안으로 결과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강압 수사도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남욱은 2022년 9월, 10월 무렵부터 기존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다”며 “검찰은 김만배에 대해선 추가 구속하는 대신, 남욱은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회유 이후 남욱 진술은 증거 능력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며 “지금이라도 검찰 회유가 드러나 천만다행이고, 이런 점을 고려해 절차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곽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2월 1심에서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한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전남광주특별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섰던 강기정 광주시장이 경선에서 하차했는데도 시정에 복귀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강 시장 경선을 돕기위해 사직했던 시 별정직 공무원 4명은 한 달도 안돼 시청에 재임용되기도 했다.
10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전남광주특별시장 민주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 탈락했다면 즉시 시정에 복귀해 시민을 위한 공적 서비스를 지속하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이라고 밝혔다.
지역 2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행정통합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뒷받침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진 광주광역시장이 즉각 복귀하지 않는 것은 ‘직무 방임’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 시장은 지난달 20일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예비후보가 되면 시장 직무는 정지된다.
경선 과정에서 강 시장은 후보로 나선 신정훈 의원과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신 의원이 단일후보로 확정했다.
하지만 강 시장은 신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하면서 시정에 복귀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강 시장의 선대위원장 활동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신 후보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민주당 본경선에서 상위 2명에 들지 못해 탈락했다. 단일화를 했던 신 후보까지 경선에서 탈락했지만 강 시장은 이날까지도 예비후보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한 후보측은 “강 시장이 손을 잡아줬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 시장의 경선을 도우려고 사직했던 광주시청 별정직 공무원들이 최근 사직 한 달도 안돼 재임용됐다. 강 시장의 비서진 4명은 시장의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지난달 17일 사직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이들은 강 시장이 신 의원과 단일화하면서 경선에서 하차하자 지난 6일 재임용됐다. 일부 비서진이 복귀 이후에도 경선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정무직을 포함해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만큼 업무에 복귀한 비서진들이 선거 운동을 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현역 시·도지사가 6·3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공천 과정에서 정반대 결과를 받아들고 있다. 민주당 시·도지사는 잇따라 공천에서 탈락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시·도지사는 대부분 공천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에 발맞춰 변화를 시도하는 민주당 내 분위기와 현역 프리미엄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 현실이 드러난 결과로 평가된다.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12일 각 당의 경선 상황을 종합하면 여당인 민주당 시·도지사들은 연임 도전에 실패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오영훈 제주지사는 각각 지난 7일과 10일 본경선에서 탈락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현금 지급 의혹으로 지난 1일 당에서 전격 제명돼 경선에 참여하지 못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본경선에서 신정훈 의원으로 단일화하며 도전을 중단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투표가 시작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결선에서 민형배 의원과 맞붙고 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은 속속이 최종 후보로 선출되며 연임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날 경선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꺾고 후보로 선출됐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는 경선 없이 단수 공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선을 진행 중이며, 김영환 충북지사는 법원 결정으로 당의 컷오프(공천 배제)를 뒤집어 경선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 시·도지사의 ‘현역 연패’는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여권 내 리더십 교체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와 발맞출 새로운 사람을 뽑자는 당내 정서가 일부 반영된 것 같다”며 “새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새로운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공천을 받지 못한 민주당 시·도지사들은 친이재명계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당내 권력 지도가 바뀐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의 ‘현역 불패’ 배경에는 지지율이 20% 안팎으로 부진한 당내 현실이 작동했다는 분석이 많다. 윤석열 어게인 기조와 각종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새로운 후보를 수혈할 역량이 훼손됐다는 시각이다. 그나마 광역단체장 경선에 도전해 볼 만할 현역 의원들은 불리한 선거 분위기 속에서 자칫 의원직만 날릴 수 있는 출마 결정을 꺼릴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기댈 지점은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토대로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도지사 탈환을 기대하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현역 광역단체장이 탈락하는 상황”이라며 “당원들과 시민들의 교체 요구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은 현역 광역단체장 교체가 단 1명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이 무능한 ‘윤석열 키즈’들을 퇴출하는 역할을 충실히 잘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26.04.15
다음글릴스 조회수 [포토뉴스]주말부터 날씨 풀린대요~ 즐기자, 캠크닉 26.04.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