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특검, ‘채상병 사건 책임자’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안전 방치해놓고 부하들에 책임 떠넘겨”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특검, ‘채상병 사건 책임자’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안전 방치해놓고 부하들에 책임 떠넘겨”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05:00

본문

인스타 팔로워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의심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 상병 유족은 직접 법정에 나와 “책임을 회피할 궁리만 하는 임 전 사단장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마지막 재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특검 측은 “작전 효과를 높이려 할수록 대원들이 감수할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고, 지휘관은 위험을 먼저 예견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안전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수색을 강조하며 포병대대를 반복적으로 질책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 상황을 언론보도를 통해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했고, 사고 이후에는 수사 정보를 수집하며 증거 인멸과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며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고도 그 책임은 하급자에게 돌리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고 당시 임 전 사단장 지시에 따라 수색 작전을 지휘한 해병대 1사단의 박상현 전 7여단장·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2년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장모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집중호우가 발생한 2023년 7월19일 경북 지역의 내성천 인근에서 벌어진 실종자 수색작전의 최상위 지휘관이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병사들에게 허리 깊이까지 들어가 바닥을 살펴보라고 하는 등 무리한 수중수색을 지시한 게 사고의 원인이었다고 보고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사고 당시 해병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갔는데도 계속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군형법상 명령 위반죄)도 적용됐다.
임 전 사단장 측은 “누구에게도 ‘허리까지 들어가 수색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수중수색 등 구체적인 수색 지침을 세워 현장에 전파한 건 하급자들이고, 임 전 사단장은 당시 병사들이 수중수색을 했는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2년 넘게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살아온 억울함을 살펴달라”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군 생활 38년의 명예를 걸고 지휘관으로서 도덕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의 죄는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울먹였다.
이날 법정에 나온 채 상병의 어머니는 “어떻게 흙탕물 속을 수색하게 했는지 임 전 사단장이 정말 원망스럽다”며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재판장님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미안하단 말도 없이 계속 혐의를 벗을 궁리만 하고 있다. 용서할 수 없다”며 “저희 아들은 이 세상에 없는데 임 전 사단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건 저희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했다.
채 상병과 함께 수색 작전에 동원됐다가 다친 장병도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는 지휘관 중) 반드시 처벌돼야 하는 건 사단장”이라며 “국민에게도 확실하게 사과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1심 판결은 다음 달 8일 나온다.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지 2년10개월 만이다.
정부가 2024년 12월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대한 전면 재수색에 나선다. 기체 잔해 재조사 과정에서 희생자 유해가 뒤늦게 발견되는 등 초기 수습이 부실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을 중심으로 공항 내부와 주변 지역까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국가는 마지막 한 명까지도 유족 품에 돌려보낸다는 각오로 재수색 작업에 임해야 한다.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실패한 정부는 사후 수습에서도 무능하고 무책임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잔해 수습이 99% 완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올해 2월 보관 중이던 잔해물 재분류 과정에서 희생자 유해가 추가로 확인됐다. 심지어 현장을 찾은 유가족들이 직접 유해 일부를 발견하기도 했다. 유해가 담긴 마대 자루는 1년 넘게 실외에 방치돼 있었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이나 매한가지다.
재수색에서 중요한 것은 유족 목소리를 경청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일이다. 앞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을 유족과 공유하겠다던 약속과 달리, 블랙박스 분석 시점부터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 정부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두 달로 예정된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유족들이 납득할 수준까지 수색을 진행해야 옳다.
지지부진한 경찰 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전남경찰청은 관련자 40여명을 입건했지만 단 한 명도 검찰에 송치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 1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직속 특별수사단이 꾸려졌다. 특수단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오는 16일은 세월호 참사 12주기다.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생존자와 유족, 시민사회가 연대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안전권’으로 명시하고 재난·사고 피해자와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참사가 끊이지 않는데도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부가 세월호 12주기를 앞두고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나, 더 시급한 것은 입법이다. 국회는 지금 당장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나서기 바란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4.15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26.04.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