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5차 한·미 핵협의그룹서 대북 메시지 빠져…‘한국이 재래식 방위 주도’ 첫 명시 > 갤러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5차 한·미 핵협의그룹서 대북 메시지 빠져…‘한국이 재래식 방위 주도’ 첫 명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2-16 20:00

본문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성명에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대북 경고성 표현을 비롯한 북한과 관련한 표현은 빠졌다.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동시에 한국 등 동맹국들의 국방 역할 확대를 강조해왔던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렸다. 양국은 지난 10월 미국에서 NCG 5차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조치가 이어지면서 미뤄졌다. 이번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합중국전쟁부 핵억제·화생방어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로 참석했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양국의 공동언론설명을 보면, 이번 NCG 성명에 한국 측이 재래식 방위 주도 방침을 밝혔다고 처음으로 명시했다. 김 실장은 회의에서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성명에 재래식 방어와 관련한 표현이 들어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한국 등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국방비 증액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5차 NCG 성명에는 북한과 관련한 표현이 모두 빠졌다. 지난 1~4차 NCG 성명에 북한에 대한 언급이 담겼던 것과 대조적이다. 4차 NCG 성명에는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미국 측의 대북 경고성 표현도 있었지만 이 내용도 이번 성명에서는 빠졌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어 이 같은 대북 경고성 표현이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밖에도 수퍼 대행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국 대표는 NCG 과업에 대한 진전사항을 검토하고, NCG가 한·미동맹 및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협의체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 정보공유와 협의 및 소통절차, 핵·재래식 통합(CNI), 공동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등 확장억제 모든 분야에서의 핵억제 태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 대표는 지난달 4일 이뤄진 제 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결과를 토대로 NCG 과업의 실질적 진전을 지속 달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4일에 발표한 SCM 공동성명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를 제고하기 위한 NCG의 성과를 평가했다”며 “NCG의 성과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향후 SCM에서 NCG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NCG는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체다.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공식 출범했다.
정부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주거 지원과 문화 시설 확충 등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부족’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일수록 저출생과 지역 이탈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을 꼽는 경우가 두드러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11일 제41회 인구포럼을 열고, ‘지역 인구변화와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지역 저출생과 인구 유출 문제의 원인은 단연 ‘일자리 부족’이었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출생아 수 감소의 대표적인 요인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점수를 매기게 한 결과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항목이 평균 3.61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통상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주거 비용’(3.27점)이나 ‘자녀 교육 시설 부족’(2.97점) 등을 크게 앞서는 수치다.
‘인구감소지역’ 주민들만 따로 보면, 이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해당 지역 주민들 응답만 분석한 결과, 저출생 원인 중 일자리 부족이 4.09점으로 압도적인 점수를 기록했다. 반면, 이들은 주거 비용(3.05점)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게 느꼈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양상이 다소 달랐다. 서울 등 수도권 주민들 응답만 따로 분석한 결과, ‘주거비용이 높기 때문’이 3.4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도권에서는 비싼 집값이, 지역에서는 당장 일할 곳이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현실이 확인됐다.
지역을 떠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였다. 인구 유출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도 ‘일자리 부족’이 전체 응답자 기준 3.80점으로 가장 높았다.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응답 점수만 보면 4.17점까지 치솟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들은 ‘일자리’(4.05점) 부문 불균형이 경제 수준(3.87점)이나 주거·교통(3.76점)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저출생, 인구 유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묻는 세 문항 모두에서 ‘일자리’가 공통된 1순위 요인으로 꼽힌 것이다. 이지혜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출생아 수 감소 이유, 지역 이탈 이유 모두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며 “지역에서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일자리이고, 향후 정부 정책의 방점도 일자리에 찍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들은 ‘인지도’와 ‘실효성’ 측면에서 모두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용 중이지만, 국민 인지도는 5점 만점에 1.79점에 그쳤다. 고향사랑기부제 역시 인지도는 2.49점에 불과했다. 두 정책이 지역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36점, ‘고향사랑기부제’가 2.37점을 각각 기록했다. 모두 ‘보통’ 이하 수준이다.

이전글국어시험 조국 “불법계엄 사과한 국힘 의원 25명, 극우본당 뛰쳐나와 새 정당 창당하라” 25.12.16
다음글안양이혼변호사 타임 선정 올해의 인물은 “인공지능 설계자들” 25.12.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