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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이르면 6월부터 AI·딥페이크 ‘가짜 전문가’ 광고, 이젠 “가상인물 포함” 문구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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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0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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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이르면 6월부터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 광고에 나오는 경우 ‘가상인물’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SNS 등에서 AI로 만든 광고가 많이 늘어난 가운데 의사·교수 등 실제 전문가가 추천한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생성형 AI·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해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튜브 등 SNS상에서 AI를 활용해 가상의 의사·교수 등 전문가를 만들어 상품을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AI로 만든 가상의 인물인데 소비자가 실제 전문가가 상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블로그·인터넷 카페 글, 사진과 동영상 등에는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의견 등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6월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침을 어기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최대 관련 매출액의 2%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다. 형사 고발도 이뤄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다면 6월 중으로 해당 지침 개정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행 초기에는 무조건 과징금 부과보다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지침 개정 사항을 알리는 정책도 병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서울시장 경선이 막판에 후보들 간 위법 논란이 불거지며 혼탁한 상황에 휩싸였다. 일부 후보들은 경선 연기를 요구했지만 신속 공천을 내건 당 지도부는 예정대로 경선 투표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후보 선출 이후에도 공천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북지사 경선은 후보들의 금품 제공 논란을 중심으로 당 징계와 형사고발, 가처분 신청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1일 현금 지급 의혹으로 윤리감찰을 받아 민주당에서 제명됐고 다음날 법원에 제명 효력과 경선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원택 의원은 전날 식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돼 윤리감찰을 받았다. 김 지사와 이 의원 모두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돼 수사·조사 대상에 올랐다.
당 지도부가 이날 이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 결과 무혐의로 판단하고 이날부터 10일까지로 예정된 경선 투표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 연기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이재명계 최고위원 일부는 이 의원이 친정청래계임을 거론하며 김 지사 전격 제명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과 양자 대결하게 된 안호영 의원은 이날 “신속한 재감찰과 경선 중단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당 지도부의 경선 진행 결정에 반발했다.
서울시장 경선은 대세론으로 평가받는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커졌다. 전현희·박주민 의원은 정 전 구청장의 홍보물에 여론조사 수치가 임의로 가공됐다며 지난 6일 당 지도부에 경선 연기 등 조치를 요구했다. 정 전 구청장을 상대로 각종 의혹을 제기해온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내 문제 제기를 토대로 전날 경찰에 정 전 구청장을 고발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지난 7일 서울시장 경선 투표를 시작해 오는 9일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서울시장 경선 얘기도 논의됐나’라는 질문에 “그 논의는 없었다”라고 답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날 전 의원과 박 의원은 문제 제기를 추가로 하지 않고 당의 경선 일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당 지도부가 법적 논란에도 전북지사·서울시장 경선 투표를 계획대로 진행한 데에는 일정 조정의 현실적 어려움과 논란을 키우지 않으려는 의지가 작용했다고 평가된다. 법적 논란이 경선을 연기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의 핵심 원칙으로 “부정부패 없는 공천”과 “가장 빠른 공천”을 공언한 상태다.
경선을 거쳐 후보가 확정되더라도 논란이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은 당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선에서 상대 당 후보의 공세 소재로 작용하거나 당내 결속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법적 논란이 당선 이후에도 사법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정 전 구청장에 대해 “이대로 본선에 갔다가 나중에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때 민주당에 치명적인 피해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윤리감찰단이 이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김슬지 전북도의원 감찰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추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북지사 경선 논란이 커질 수도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경선 과정을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라는 질문에 “예단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에 따른 경선 중단 가능성 변수는 해소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김 지사 제명 결정에 대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거나 사안에 비해 현저히 과중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참으로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비록 당의 문은 잠시 닫혔으나, 전북의 미래와 도민을 향한 저의 열망과 책임감은 결코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프랑스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상황에서 한국 등의 선박 안전을 위해 국제사회 및 이란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이 해협에서 빠져나오려는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국제규범 등에 따라 호르무즈 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에 대한 자유로운 항행 및 안전 보장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관련국들과 소통 및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란 측과도 대사관 등을 통해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선박·선원의 안전을 중시하고 있고 선사들의 의견도 중요하다”라고 했다. 다른 당국자는 다만 “지금까지 우리 선박들이 해협에서 빠져나오겠다는 동향은 저희가 파악한 바가 없다”며 “(선사들이) 여러 상황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과의 양자 협상 여부를 두고 “다자뿐 아니라 양자 차원에서 모든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중요하다. 전쟁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7일(현지시간)까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인프라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이번주가 이번 전쟁의 상황 전개에서 큰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란과의 양자 협상은 향후 전황과 선사의 의견,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프랑스 선박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을 두고 “국가 간 단순 비교를 하는 건 실제 통과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프랑스 선박의 국적과 소유주, 운영사, 화물 성격, 목적지, 선원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 2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일본 선박은 오만 국영 해운사가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파나마 국적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지난 4일 통과한 일본 선박도 인도 관계사가 보유한 파나마 국적 선박으로 전해졌다. 목적지도 인도였고 선원 대부분이 인도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프랑스 해운 대기업 ‘CMA CGM’이 소유한 컨테이너선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났는데, 몰타 국적 선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일본·프랑스 선박 모두 정부의 개입 없이 선사 차원에서 이란 등과 접촉한 것으로 관측된다.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일 영국이 주도해 개최한 40여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와 대이란 제재 문제가 논의됐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통행료 문제와 이란에 경제적 제재를 가할 경우 등에 조율된 대응, 공조를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서 개별 선박이 해협에서 빠져나오는 문제는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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