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대통령실 등의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9일 “박상용 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돼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도 특검에 박 검사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 특검은 이에 따라 박 검사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박 검사는 특검 수사와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감찰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박 검사를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징계 공소시효인 다음 달 17일 이전까지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검사가 국민의힘이 단독 진행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추가 감찰을 지시했다.
후배·부하 직원들이 족구를 잘 못 한다며 귀를 깨물거나 머리를 때리고, 몸매를 비하하는 등 상습적으로 갑질한 팀장급 소방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모욕과 상해, 강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울산의 한 구조센터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면서 부하·후배 소방관들을 폭행하거나 비하하는 등 갑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후배 직원 B씨가 족구를 잘 못 하자 양쪽 귀를 6차례에 걸쳐 깨물어 상처를 입히고, 다른 동료들 앞에서 몸매를 두고 놀리듯 말했다.
다른 후배 직원 2명도 배드민턴이나 족구를 하다가 실수하면 라켓으로 정수리를 맞거나 박치기당하고, 귀를 깨물렸다.
또 A씨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부하 소방관 C씨에게 “너는 처맞아야 정신을 차리지”라며 여러 차례 고함을 치고, 계속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욕설하는 등 얼차려를 줬다.
피해 소방관들이 늘어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울산소방지부는 2024년 10월 A씨 직위해제와 엄중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모욕적 언사와 폭행,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사 공탁, 즉 피해 보상을 위한 금전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해 소방관들은 수령을 거부했다. 해당 소방관은 2024년 사건 당시 직위해제된 상태이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게 된다.
이주노동자 직원의 신체에 고압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손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모 업체 대표 A씨가 사건 경위를 놓고 계속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이같은 행위 자체가 2차 가해라는 입장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월 20일 에어건 분사 뒤 피해자 B씨의 상태가 악화되자 그를 경기 수원에 위치한 아주대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당시 아주대병원에선 미등록 이주민이었던 B씨의 신원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진료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A씨는 아주대병원 앞에서 119 신고를 하며 “외국인 환자인데 장 파열이 됐다. 아주대병원에 왔지만, 진료가 되지 않는다.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한다”라고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사고 경위에 대해 “동료와 에어건으로 장난을 친 뒤 복통이 생기고 복부에 불편감이 시작됐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출동한 경찰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환자는 우선 치료받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가 “환자를 알아서 병원에 데려가겠다”는 뜻을 밝히자 경찰과 소방당국은 병원 이송이나 추가 조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다. 당시 B씨는 통증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러나 당일 B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다음날인 지난 2월 21일 극심한 통증을 느낀 B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고, 한 병원을 찾아 수술받았다. B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 중이다.
A씨는 사건이 문제시되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장난으로 그런 것이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근에는 “실수로 그랬다”며 주장을 번복했다. 피해자는 A씨가 직접 에어건을 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A씨의 오락가락 주장 행태가 명백한 2차 가해라는 입장이다. B씨를 대리하고 있는 조영관 변호사는 “피해자는 ‘4년 동안 지각 한 번 하지 않고 자기 일처럼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말한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A씨로부터 사과하겠다는 연락 한 번 오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해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과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도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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