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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2만원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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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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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데이터 소진 후 카톡 등 저속 이용“400Kbps, 기본통신권 보장 취지”고령층 음성·문자 기본 무제한
앞으로 이동통신 3사의 2만원대 저가 데이터 요금제 이용자도 기본 제공량 소진 후 추가 요금 없이 저속으로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된다. 고령층에는 음성·문자 무제한 등 혜택이 제공되고, 2만원대 5G 요금제도 새로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중 개편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을 적용하기로 했다. 데이터 안심옵션은 기본 제공 데이터를 다 쓰고 나서부터는 느린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미 이통 3사의 모든 5G 요금제와 다수의 LTE 요금제에는 안심옵션이 포함돼 있다.
개편 후에는 저가 LTE 요금제에도 400Kbps(초당 킬로비트) 속도의 데이터 안심옵션이 도입된다. 400Kbps는 동영상 시청은 어렵지만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과 지도 검색이 가능한 수준이다. 현재 데이터 안심옵션이 없는 요금제의 경우 월 5500원을 내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약 717만 이용자가 혜택을 받고, 데이터 초과 사용 비용절감과 요금제 하향을 고려할 때 연간 약 3221억원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과기정통부는 400Kbps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에 “국민들이 기본 제공 데이터가 떨어진 상태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라며 “결코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기본통신권 보장 취지에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고령층 지원도 강화한다. 개편되는 요금제에 가입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에는 음성·문자 무제한 제공을 기본으로 한다.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기존 요금제를 쓰는 고령층에 대해선 음성·문자 제공량을 늘려준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고령층 이용자는 약 140만명, 통신비 절감 효과는 연간 약 590억원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LTE·5G 요금제를 통합해서 간소화한다. 통신 3사를 통틀어 250개에 달했던 요금제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예정이다.
또 2만원대 5G 요금제도 출시된다. 현재 이통 3사의 5G 요금제는 3만원대 후반부터 시작한다. 청년·시니어 등 별도 요금제에 가입할 필요 없이 일반 요금제에 가입하면 연령에 따라 자동으로 추가 혜택이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통신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에 대해 논의했다.
통신 3사는 지난해 개인정보 해킹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통신 및 차세대 인공지능(AI) 네트워크 투자 확대와 AI 신산업 혁신도 약속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지난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측이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수사가 대통령실을 정점으로 한 정권 차원의 기획이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걸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근래 국정조사특위 등을 통해 나오는 증언을 보면 이 사건 수사에 석연치 않은 대목이 적지 않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수사 당시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대북 정보 관련 보고서 목록 66건 중 13건의 원문만 제출했다’고 말했다. 국정원 감찰부서장에 임명된 유도윤 부장검사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13건을 비닉하라고 지시했고,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이 문건들만 가져갔다는 것이다. 다른 문건들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 불법도박 정황 등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첩보가 담겨 있었다고 한다.
이종석 원장은 또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이 대통령 방북비용 300만달러 중 70만달러를 받았다는 북한 공작원 리호남은 당시 필리핀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의 공소사실은 근본부터 흔들린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검찰이 쌍방울의 주가조작 관련 조사를 요청해놓고 100억원대 시세조종을 밝혀낸 자료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2024년 2월 유엔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었던 북한 통일전선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를 제재 대상으로 몰기 위해 국정원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이런 시도가 성공했다면 대북송금 관여 행위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할 여지가 생긴다. 검찰이 김 전 회장,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특정 방향의 진술을 회유·압박한 정황도 한둘이 아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대통령실을 배후로 검찰은 물론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동원돼 사건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가려 한 게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특검팀이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특검팀은 어떠한 예단도 갖지 말고 오로지 객관적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이 의혹의 진위를 규명해야 한다. 혹여라도 수사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또 다른 ‘짜맞추기 수사’ 논란을 낳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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