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민간시설 파괴 협박 수위 높이는 트럼프 ‘전범의 길’로 > 갤러리

안양대형로펌 민간시설 파괴 협박 수위 높이는 트럼프 ‘전범의 길’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0 07:56

본문

안양대형로펌 미 참모들이 이란 발전소·교량 등 ‘합법적 군사 목표물’이라 설득트럼프, 소셜미디어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안 할 땐 폭파” 게재전쟁범죄 예고하며 인도적 지원엔 ‘모르쇠’…이슬람 조롱하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8시(현지시간)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란의 민간 시설인 발전소와 다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것은 노골적인 ‘전쟁범죄 예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이란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소의 날이자 교량의 날이 될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벌어질 것이다. 이런 일은 전례가 없을 것”이라고 위협의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가 실행에 옮겨지면 이는 최악의 전쟁범죄 중 하나로 기록될 수 있다. 세라 예거 휴먼라이츠워치 워싱턴지부장은 “발전소를 폭격하는 것은 병원·상수도 등 기타 필수 민간 서비스에 대한 전력 공급을 차단해 이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제앰네스티 선임이사도 “민간 기반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돼 있다”면서 “민간 인프라가 군사 목표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며 이때도 민간인에게 과도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면 공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비롯한 참모들은 비공개 석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발전소와 교량 등이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란의 발전시설을 폭격하면 미사일·핵 프로그램을 무력화할 수 있고, 교량과 도로를 파괴하면 미사일·무인기(드론) 자재 운반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공격을 ‘장대한 분노 2.0’ 작전이라 부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인 피해를 경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태는 헤그세스 장관 취임 직후 국방부 내 특수조직인 ‘민간인 피해 완화 및 대응’(CHMR)팀 인력이 90% 감축될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 CHMR은 2022년 아프가니스탄 철수 당시 미군의 드론 오폭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일가족이 사망하자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20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CHMR은 군사작전을 실행하기 전에 해당 지역 민간인 거주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심층 분석하는 임무를 맡았다. 또 민간인 피해가 보고되면 사후 평가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도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해 3월 육·해·공군 법무감도 모두 해고했다. 군 법무관들은 군사작전이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해왔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벌어진 아프간전·이라크전에서 민간인 사망 문제가 논란이 되자 미 연방의회는 군인들이 법무관 의견을 쉽게 묵살하지 못하도록 이들의 계급을 중장으로 올리기도 했다.
CHMR이 축소된 미 국방부는 지난 한 달여 동안 국제법을 여러 차례 위반해왔다. 분쟁 감시 비정부기구인 ACLED는 미·이스라엘이 이란 정치인과 과학자들을 암살하기 위해 50곳이 넘는 주거용 건물을 공격하면서 특정 층만이 아니라 중화기로 건물 전체를 파괴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서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산하 바시즈 민병대 사무소를 공격한다면서 인구 밀집 지역을 폭격했지만, 해당 시설들은 이미 비워지거나 대부분 이전된 상태였다고 ACLED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을 시작할 때 군사작전과 인도적 지원을 동시에 실행했던 미국의 전례마저 무시했다. 2003년 미국은 이라크 공습을 시작하기 전 인근 걸프국가에 비상 물자를 비축해 두는 등 난민 60만명이 발생할 가능성에 사전 대비했다. 당시 미 의회는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 침공 몇주 후에 구호자금 25억달러(약 4조원)를 승인했다.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내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커녕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긴급 구호 식량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쓴 이란 폭격 예고 글에 ‘알라에게 찬양하라’라는 말을 덧붙여 이슬람을 조롱했다. 미국 최대 무슬림 단체인 이슬람관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폭력적 맥락에서 ‘알라에게 찬양하라’는 표현을 가볍게 사용하는 것은 종교적 언어를 무기화하는 동시에 이슬람과 그 신자들을 폄하하려는 위험한 태도”라면서 “이는 인간 생명에 대한 무관심과 종교적 신념에 대한 경멸을 드러내는 사고방식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전국에 세찬 봄비가 내렸다. 벌써 여름이 오길 재촉하는 비였을까? 비가 내린 서울숲의 나뭇가지는 고개를 내민 연둣빛 잎사귀들로 초여름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분홍 꽃잎이 풍성했던 벚나무도 이에 질세라 연둣빛 잎사귀를 내밀고 있었다.

이전글경남도민연금 2만명 추가 모집…20일부터 접수 26.04.10
다음글협의이혼 ‘민화 세계화’ 위해 업무협약 26.04.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