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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콩고 난민 신청자 400일 공항 구금에 유엔 “한국 국제협약 어겨…권리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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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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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신청자 리카(52·가명)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심사를 받지 못하고 400여일간 구금된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국제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2일 “한국 정부가 리카를 14개월간 비인도적 조건 속에 가두고 권리를 침해해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했다”는 결정문을 냈다. 한국의 ‘공항 난민’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첫 판단이다. 리카가 2020년 5월 위원회에 진정을 낸 지 약 6년 만에 나왔다.
위원회는 “(한국이) 국제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형식적 이유로 난민지위신청을 거부했다”며 “자유권 규약 7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자유권 규약 7조는 고문을 당하거나 잔혹한 처우를 받는 곳으로 보내지는 것을 금지하는 ‘강제송환금지’ 의무를 담고 있다. 위원회는 또 구금 상태가 법적 근거와 행정명령 등도 없이 사실상 무기한 이어진 점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규약에 따라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에게 완전한 배상·회복을 할 것을 요구한다”며 “유사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진행을 맡은 정신영 미국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유엔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난민신청 불회부’와 공항 구금 문제를 개선할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리카는 내전 중인 고국을 떠나 2020년 2월 환승편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도착 즉시 난민신청 의사를 밝혔지만, 법무부는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난민심사 기회를 주지 않고 환승구역에 구금했다. 리카는 2021년 5월 법원이 그에게 난민심사 기회를 줘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423일 만에 공항을 벗어나 입국했다. 이후 무단구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국 정부에 청구했다.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고 리카의 난민신청도 허용하지 않았다. 리카는 고국의 상황이 악화되자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다시 난민신청을 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60~70%의 공항 난민은 정식 난민심사 기회를 받지 못하고 공항에 장기간 구금된 채 출국을 강요받지만, 이들 중 소송을 제기하면 법무부가 지는 경우가 10건 중 7건에 달한다고 한다”며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무도한 행정을 멈추라”고 했다. 리카는 입장문에서 “이제라도 한국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공항에서의 14개월에 대해 보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매년 속출하는 온열질환자를 예방하기 위해 압축 공기로 체온을 낮추는 농작업용 ‘에어냉각조끼’가 처음으로 보급된다.
제주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제주 서귀포시 레드향연구회를 대상으로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레드향 농가들은 폭염 속 하우스 내 고온환경에서 여러 작업을 해야 하는 만큼 이번 시범사업의 첫 대상자로 선정됐다.
도는 오는 6월까지 에어냉각조끼와 작동에 필요한 공기압축기, 온열지수 측정기, 보냉용품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일체를 보급한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부터 현장에서 투입될 전망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에어냉각조끼는 압축 공기에서 분리한 냉기를 에어라인을 통해 조끼 안쪽에서 신체에 직접 분사해 체온을 낮추는 방식이다.
농촌진흥청이 2년간 개발과 실증을 거친 것으로, 2020년 산업재산권으로 등록했다.
일반 작업복과 비교해 신체 내부 온도를 평균 13.8%, 습도를 24.8% 낮추는 효과가 입증됐다. 여름철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인 열사병과 열탈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이번 사업 추진 배경에 제주의 높은 온열질환 발생률이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여름 전국 온열질환 응급실 환자는 4460명으로 전년 대비 20.4% 늘었다. 제주는 인구 10만 명당 15.8명으로 전남·울산·경북에 이어 전국 상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농촌고령화와 맞물려 야외 또는 하우스 작업 중 온열질환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도는 오는 7월 현장에서 냉각조끼의 온열질환 예방 효과와 사용 편의성, 작업 활동성 만족도 등을 조사한 뒤 확대 보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현희 농촌지도사는 “농촌 인구 고령화와 함께 극한 폭염은 농업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됐다”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방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온열질환 없는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경기도 치르지 않았는데 외국인 투수들의 부상 소식이 줄을 잇는다. 벌써 네 팀이나 대체 외국인 선수를 영입했다.
가장 먼저 결단을 내린 팀은 삼성이다. 메이저리그 1라운더 출신 맷 매닝을 야심차게 영입했으나 스프링캠프에서 팔꿈치 부상을 당해 수술하면서 작별했다. 삼성은 급한 대로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호주 대표팀에서 뛴 좌완 잭 오러클린을 데리고 시즌 개막을 맞이했다.
NC는 에이스 라일리 톰슨이 시범경기에서 옆구리 부상을 입어 비상이 걸렸다. SSG와 계약했다가 메디컬 테스트 문제로 계약이 철회된 드류 버하겐을 재빨리 데리고 왔다.
한화도 지난달 31일 KT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한 오웬 화이트의 빈자리에 잭 쿠싱을 대체자로 영입했고, 두산은 3일 잠실 한화전에서 어깨 통증으로 강판한 크리스 플렉센을 대체할 투수로 KT에서 3시즌 동안 뛰었던 ‘경력자’ 웨스 벤자민을 데려왔다.
KBO는 2024년부터 단기 대체 외인 선수 영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선수가 6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한 경우 해당 선수를 재활 선수 명단에 등재하고 그사이 대체 선수를 영입해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2024년 SSG가 일본 독립리그 출신 투수 시라카와 케이쇼를 영입해 첫 사례를 남겼다.
구단들은 ‘단기 대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이들이 기존 선수의 빈자리를 충분히 채워주길 바란다.
기존 선수의 공백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새 선수가 더 좋은 경우에는 완전 교체할지 여부를 고려하며 지켜보게 된다.
무엇보다 올해는 대체선수가 시즌 초반 대거 입성한 만큼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개막 초반 흐름이 정규시즌 전체 갈림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시즌에도 4월까지 5강권에 있었던 팀 중 세 팀이 그대로 가을야구 진출까지 성공했다.
선수 입장에서는 6주의 짧은 ‘쇼케이스’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증명하면서 야구 인생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2024년 시즌 중 한화에 단기 대체선수로 입단했다가 정식 선수로 남아 이듬해 재계약하고 폭발적인 활약을 펼쳐 한국시리즈 준우승까지 이끌고 올해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투수 라이언 와이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올해 대체 외인 선수 4명 중 일단 2명이 이미 선을 보였다.
삼성이 매닝과 완전 작별한 만큼 오러클린은 정식 계약 가능성도 가장 커 보였지만 2경기에서 9.2이닝 6실점으로 1패 중이다. 삼성의 고민이 커진다. NC 버하겐은 데뷔전인 2일 롯데전에서 3이닝 1실점으로 무난하게 던졌다. 빅리그 경험이 없는 한화의 쿠싱은 지난 5일 입국해 선수단에 합류했다. 두산 선수가 된 벤자민은 9일 합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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