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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이흥구 후임 대법관 국민 천거 마무리…노태악 후임처럼 ‘제청 단계’서 멈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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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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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를 물색하는 절차가 본격화됐다. 이미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 단계에서 멈춘 상태라 이 대법관 후임 인선도 공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국민이 천거하는 절차가 이날 오후 6시부로 종료됐다. 국민 천거 대상은 ‘법조경력 20년 이상 만 45세 이상 법조인’이다.
국민 천거가 완료되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대법관 후보를 추리게 된다. 추천위는 피천거인들에게 후보 심사 동의를 받은 다음 결격 사유 등이 있는지를 심사한다. 이후 심사에 동의하지 않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을 제외한 피천거자 명단이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명단 공개까지는 2주가량이 걸릴 예정이다.
추천위는 명단이 공개된 이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와 심사를 거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조 대법원장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국회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지난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는 조 대법원장의 제청 단계에서 멈춰 있다. 추천위는 지난 1월 조 대법원장에게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를 추천했다.
하지만 노 전 대법관의 후임은 제청되지 않았고 대법관 한 자리가 3개월 넘게 비어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를 두고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심중이 달라 조 대법원장이 아예 제청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미 추천된 후보자 4명 가운데 이 대법관 후임으로 재차 추천되는 인물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추천위가 결정할 사항이다.
추천위는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다. 추천위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6명과 법관위원 1명, 비변호사 3명 등 총 10명으로 꾸려진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과반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전체 조합원 수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5만8270명이다.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 수는 지난해 말 사업보고서 기준 12만8881명으로,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그 절반인 6만4440명을 6000명가량 밑돌아 과반노조 지위를 잃게 됐다.
초기업노조는 임금 교섭 초기 조합원 수가 7만6000명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지난 20일 성과급 잠정합의안 타결을 기점으로 조합원이 빠르게 이탈했다. 지난달 27일에 7만명 선이 무너진 데 이어 일주일 만에 1만명 넘게 추가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업노조는 지난 4월 중순 고용노동부로부터 과반 노조 및 법적 근로자 대표 지위를 얻었지만, 약 한 달 반 만에 과반노조 지위를 내려놓고 근로자 대표로서의 독점 지위도 상실했다.
초기업노조는 과반노조 지위 상실로 내년 임금·단체협상에서 올해만큼 주도권을 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반노조는 노조위원장이 근로자위원을 직접 지명해 노사협의회를 주도할 수 있는데, 이 권한도 사라지면서 법적 정당성도 약화했다.
성과급 잠정합의안에 반발한 DX(비반도체) 직원들과 DS(반도체) 부문 내 비메모리 직원들이 초기업노조를 대거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잠정합의안을 보면 올해 영업이익 300조원 기준 DS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은 자사주로 약 5억5000만원 등 총 6억원의 성과급을 받지만, DX 부문 직원들은 600만원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크다. 비메모리 사업부도 1인당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이 최대 1억6000만원이다.
이탈자들은 2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과 3대 노조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으로 옮겨가고 있다. 전삼노 조합원 수는 지난달 20일 1만6000명에서 2만968명으로 늘었다. 동행노조는 협상 타결 직후 2600명대에서 이날 2만1015명으로 늘었다.
초기업노조는 향후 DS부문과 DX 부문 집행부를 분리해 ‘투트랙 교섭’을 추진하고, 오는 17일 위원장 재신임 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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