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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지방선거 끝나고 검찰개혁 본격 논의···‘공소취소’ 논란도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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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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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법’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4일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직접 검찰을 향해 “사과와 취소”를 언급한 만큼 공소취소 논란이 잇따를 가능성도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여부 등을 결정하는 후속 검찰개혁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전에 기소돼 재판을 받던 사건의 조작 여부를 특검이 수사토록 한다. 대장동·위례·백현동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이 대상이다.
특히 특검이 이들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뒤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제8조 제7항)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특검법안에 포함됐다.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조작기소 특검이 아닌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비판이 일자,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법안의 내용과 차리 시기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물러섰다.
민주당이 앞으로 논의에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누구나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을 향해 원론적인 발언을 한 것일 수 있으나, 야당과 검찰 내부에선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일선의 한 평검사는 “검찰이 알아서 공소취소를 하라는 뜻으로 들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에서 승리했지만 서울시장 탈환에는 실패하면서, 민주당이 강경파 중심으로 논의된 특검법안 내용을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없던 것으로 만들겠다는 민주주의 파괴, 법치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은 지난 3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등 검찰개혁 1단계 입법을 마무리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등 2단계 입법은 6·3 지방선거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와 경찰의 전건송치 부활 여부다. 검찰은 기소 여부 판단과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직접 사건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찰이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성범죄 동기를 밝혀낸 광주 여학생 흉기 살인 사건처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남기면 ‘수사 기소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반하는 것이라며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추진단은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약화할 것을 우려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폐지된 전건송치를 부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찰(공소청)에 넘기는 제도이다.
다만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특검 차출과 대규모 사직으로 인력난이 심해 직접 수사하거나 송치된 자료를 전부 살펴볼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의 한 차장검사는 “미제가 500건이 넘는 검사도 있다”면서 “검사 대부분이 한계까지 내몰려 있다”고 말했다.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사진)이 2일 병무청과 ‘병역명문가 대상 레저시설 이용 우대 혜택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병역명문가’란 1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협약에 따라 직계비속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병역명문가는 전국 6곳의 부영그룹 레저시설(무주덕유산리조트, 태백 오투리조트, 제주부영호텔&리조트, 제주부영CC, 제주 더클래식CC, 순천부영CC) 이용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은 국가대항전이지만, 참가 선수 구성을 살펴보면 유럽 빅클럽들의 영향력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FIFA가 3일(한국시간) 발표한 북중미 월드컵 최종 명단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48개국 1248명(팀당 26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이들은 71개국 449개 클럽에 소속돼 있다.
가장 많은 월드컵 선수를 배출한 구단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다. 맨시티는 노르웨이 대표팀 공격수 엘링 홀란을 비롯해 총 19명의 선수를 월드컵 무대에 보낸다. 맨시티 선수들은 잉글랜드, 프랑스, 벨기에, 크로아티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노르웨이 등 12개국 대표팀에 포함됐다.
그 뒤를 독일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뮌헨이 잇는다. 뮌헨은 18명의 선수를 배출하며 맨시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월드컵 참가 선수를 보유한 클럽이 됐다.
공동 3위는 EPL 아스널과 프랑스 리그1 파리 생제르맹(PSG)이다. 두 팀 모두 16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이번 월드컵에 보낸다. 아스널은 데클란 라이스, 윌리엄 살리바 등 각국 대표팀 핵심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PSG 역시 우스만 뎀벨레와 비티냐, 아슈라프 하키미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다수 배출했다.
이밖에 바르셀로나(15명), 알힐랄·아틀레티코 마드리드·크리스털 팰리스·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상 12명), 보루시아 도르트문트·갈라타사라이·리버풀(이상 11명)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잉글랜드 리그 소속 선수가 200명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독일(109명), 프랑스·스페인(각 86명), 이탈리아(71명)가 뒤를 이으며 유럽 5대 리그의 강세를 재확인했다.
반면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각각 26명 가운데 25명이 자국 리그 소속 선수로 구성됐다. 카타르는 호맘 아메드(쿨투랄 레오네사),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드 압둘하미드(랑스)만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다.
또 사상 처음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카보베르데와 퀴라소를 비롯해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우루과이는 대표팀 전원이 해외 리그 소속 선수들로 구성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 월드컵은 국가대항전이면서도 동시에 유럽 빅클럽들의 선수 육성 능력과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숫자로 알아보는 2026 북중미 월드컵}
■0명 : 카보베르데,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퀴라소, 세네갈, 우루과이 대표팀의 자국 리그 소속 선수 수다. 이들 국가는 대표팀 전원이 해외 리그에서 활약 중이다.
■4개국 :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국가 수다. 카보베르데, 퀴라소, 요르단, 우즈베키스탄이 월드컵 데뷔전을 치른다.
■6번째 : 개인 통산 6번째 월드컵에 출전하는 선수 수다.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기예르모 오초아가 전인미답의 기록에 도전한다.
■7명 : 대회 개막 시점 기준 40세 이상 선수 수다. 노련한 베테랑들의 마지막 도전도 관심사다.
■17세 240일 : 최연소 선수인 멕시코의 길베르토 모라의 나이다.
■22명 : 20세 미만 선수 수다. 세계 축구의 차세대 스타들이 대거 등장한다.
■22명 : 월드컵 우승 경험을 가진 선수 수다. 과거 챔피언들이 다시 한 번 우승에 도전한다.
■25명 :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의 자국 리그 소속 선수 수다. 두 팀 모두 26명 중 25명이 국내 리그에서 뛰고 있다.
■25년 : 최고령 선수 크레이그 고든과 최연소 선수 길베르토 모라의 나이 차이다. 이번 월드컵은 한 세대가 넘는 폭넓은 연령대를 아우르는 무대가 됐다.
■43세 162일 : 이번 대회 최고령 선수인 스코틀랜드 골키퍼 크레이그 고든의 나이다.
■48개국 : 참가국 수다. 기존 32개국 체제에서 처음으로 48개국 체제로 확대됐다. 역대 가장 많은 국가가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는다.
■71개국 : 월드컵 참가 선수들이 소속된 클럽이 위치한 국가 수다. 전 세계 71개국의 리그가 이번 월드컵에 선수를 배출했다.
■104경기 : 대회 기간 치러지는 전체 경기 수다. 종전 64경기보다 40경기가 늘어났다.
■357명 : 이전 월드컵 본선 명단에 포함된 경험이 있는 선수 수다. 베테랑들이 다시 한 번 월드컵 무대를 밟는다.
■449개 클럽 : 참가 선수들이 소속된 클럽 수다. 449개 클럽에서 월드컵 선수를 배출하며 글로벌 축구 산업의 규모를 보여줬다.
■891명 : 월드컵 데뷔를 앞둔 선수 수다. 전체 참가자의 70% 이상이 처음으로 월드컵을 경험한다.
■1248명 : 최종 엔트리에 포함된 선수 수다. 각 팀이 26명씩 등록해 총 1248명이 월드컵에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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