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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1.5조달러, 트럼프 국방 예산 사상 최대지만 ‘하늘의 AK-47’ 드론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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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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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려는 내년도 국방예산 1조5000억달러(약 2256조원)가 저가 무인기(드론)를 막아내기 어려운 방향으로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전의 해군력과 항공전력, 미사일과 방어체계로는 최근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는 무인기를 효과적으로 요격하기 힘들지만 미국은 여전히 과거의 공격·방어 체계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다.
미 경제전문매체 포브스는 6일(현지시간) 현대 전쟁은 드론이 장악하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고가의 플랫폼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정부의 전략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백악관이 공개한 2027 회계연도 국방비 예산안에는 국방예산을 2026 회계연도에 비해 4450억달러(약 669조3245억원) 증액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같은 국방예산에 대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수준의 증액 시도”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기록적인 국방예산에 대해 “우리는 전쟁 중이다”라면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더 저렴하고 파괴력 있는 무기를 포기하고, 취약한 플랫폼에 과잉 투자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포브스는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밝힌 예산안의 핵심은 전략적 방위 시스템에 대한 중점 투자로, 특히 미 국방부 방위전략의 핵심 축은 1850억달러(약 278조원)의 비용이 예상되는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돔이다. 포브스는 골든돔에 대해 400억달러(약 60조1640억원)가 투입된 뒤 중단됐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전략방위구상(SDI) 실패 사례와 비교되고 있다면서 골든돔은 현재의 중요한 위협에 대해서는 거의 대처하지 못하며 계획의 많은 요소가 아직 실험 단계라고 전했다. 가까운 시일 내의 실전 배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포브스는 또 골든돔은 대륙간탄도미사일, 고성능 순항미사일 등 전략적 위협에는 대처할 수 있지만 저비용 드론의 집중적인 스웜 공격에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스윔 전술은 수십대에서 수백대의 드론을 동시에 발사해 공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브스는 미국 국방예산은 기존의 해군력과 항공전력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급 전함 도입 등 신형 함정 건조와 F-35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포브스는 미국도 드론에 투자해 왔지만 여전히 한발 뒤쳐져 있다면서 내년도 국방예산에서 드론 대응을 위해 30억달러 이상이 책정됐지만 드론이 국방부의 최우선 과제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포브스는 최근 전쟁에서의 드론 활용 사례로 이란은 3만달러(약 4512만원) 상당의 샤헤드 드론으로 27억달러(약 4조610억원)의 가치를 지닌 군함을 억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란은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 개전 일주일 만에 중동 각지의 표적에 2000대 이상의 저비용 드론을 발사했으며 이는 중동 지역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 포브스는 저렴한 자폭형 이란제 드론은 ‘하늘의 AK-47’이라 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산권에서 주로 사용해온 AK-47 소총은 저가임에도 뛰어난 성능을 지니고, 고장도 적은 것으로 유명하다.
포브스는 이어 비용의 불균형은 현재의 미국 방위체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면서 드론을 사용함으로써 이란은 수십억달러 규모의 방공망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걸프 국가들은 이란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1발당 400만달러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수백발 소비하고 있으며, 미국도 패트리어트와 고가의 사드 요격 미사일을 소진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전쟁 후 일주일 만에 저렴한 드론으로 카타르 등에 설치된 고가의 레이더를 파괴한 바 있다.
게다가 이란은 수천대의 드론을 발사해도 신속하게 보충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 정보당국에 따르면 이란은 아직 드론 보유량의 절반가량을 남겨두고 있으며 한달에 1만대가량을 추가 생산하고 있다. 드론 생산에는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으며, 차고에서 조립해 트럭 적재함에서 발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포브스는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얼마나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사례라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드론이 전쟁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의 60~70%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적응해 드론 방어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드론 공격의 80%를 격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포브스는 미국이 기존에 설계된 수십억달러 규모의 플랫폼에 계속 투자하는 반면 적대국은 규모, 속도,가격을 기반으로 한 전쟁 모델을 정교화하고 있다면서 “(미) 국방부는 경쟁자를 제치는 혁신보다는 경쟁자를 능가하는 지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가천대학교는 차세대 인공지능(AI)·인공지능 전환(AX)교육과 연구를 선도하기 위해 세계적 석학과 국내 최정상급 연구진을 연이어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가천대는 지난해 9월 유무선 통신네트워킹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클라우드–엣지 컴퓨팅, 무선 보안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업적과 명성을 쌓아온 이원준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AI·Computing연구원(GAIC) 초대 연구원장으로 영입했다.
이어 지난 3월 온디바이스 AI, 멀티모달 AI, AI 보안·안전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역량을 갖춘 전문가 3명을 신임 교수로 초빙했다.
새롭게 합류하는 교수진은 온디바이스 AI·NPU 분야 이정훈 박사, AI 코어·멀티모달 AI 분야 정일채 박사, AI 보안 분야 김태찬 박사다.
이원준 원장은 가천대 AI·데이터 기반 미래 교육 혁신을 총괄하며, 합류한 교수진과 함께 미래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시스템·플랫폼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은 “대학이 단기간에 이처럼 어벤저스급 교수진을 새로이 구성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며 “핵심 인재 영입을 계기로 미래 인공지능 교육의 표준을 마련해 AI·AX 교육과 연구에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인천에서 현장 지도부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지원에 나섰지만 인천 지역 당내 인사들과 충돌했다. 윤상현 의원 등은 장 대표를 향해 “비상체제 전환”을 촉구하는 등 비판을 쏟아냈고, 장 대표는 “귀한 시간을 당내 얘기로 보내는 것은 아깝다”고 맞받았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시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4년 인천은 어려움 속에서도 유정복 시장의 리더십으로 눈부신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며 인천시장 후보로 공천된 유 시장을 치켜세웠다. 장 대표는 인천시가 도입한 ‘천원주택’ 정책을 “우리 당 전국 공약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유 시장과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신다면 인천을 더 키우고 시민의 삶을 더 잘 보살피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발언을 마치자 일부 인천 지역 의원·당협위원장들은 장 대표를 향한 쓴소리를 내놨다. 윤 의원은 최저치를 기록 중인 당 지지율을 거론하며 “인천 민심은 처참할 지경”이라며 “우리 당 후보들은 겉으로는 웃고 환호하지만 속마음은 정말 슬프고 애처롭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여론조사는 민심이 우리에게 주는 최후의 통첩”이라며 “우리 후보자들은 당 중앙의 변화와 혁신, 비상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회나 선거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준영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 힘든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도 “많은 주민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을 하냐’는 것”이라고 말했고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은 “오늘이 지방선거 D-58인데 공천 갈등 문제만 연일 보도된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장 대표가 선출됐을 때 우리 당의 혁신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했는데, 그런 혁신을 이뤘는지 (의문)”이라며 “이제는 선민후당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장 대표는 “이 귀한 시간을 당내 얘기로 보내는 것은 너무 아깝다. 비공개 (회의) 때 말씀하셔도 된다”며 “이 시간에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 앞으로 인천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말씀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장 대표는 지난 2일 <장대표 어디가?>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유튜브 영상에서는 장 대표가 서울 경희대 근처 부동산 업체를 방문하고 식당에서 청년들과 부동산 문제를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일각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장 대표에게 지원 요청을 하지 않을 조짐이 보이자 독자 행보를 시작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1일 장 대표가 서울 마포구에서 부동산 간담회를 개최하고 ‘반값 전세’를 1호 공약으로 발표했을 때도 서울시장·구청장 주요 후보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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