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바로잡았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 심사 결과,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지지 않고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하는 경우 사업자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약관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다.공정위는 이들 조항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손해배상 범위를 별다른 이유 없이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알리·테무 이용약관에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집하고 이용자 콘텐츠를 알리·테무를 비롯해 계열사...
지난 20년간 국내 전력 수요가 100% 급증했음에도 송전망 건설 속도는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일 ‘산업계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 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송전망의 적기 확충을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최대 전력 수요는 2003년 47GW(기가와트)에서 지난해 94GW로 100% 증가했다. 발전 설비 용량은 같은 기간 56GW에서 143GW로 154% 늘었다.반면 송전 설비는 같은 기간 2만8260c-㎞(서킷 킬로미터·송전선로 길이의 단위)에서 3만5596c-㎞로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SGI는 “최근 송전망 건설 사업이 평균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잇따른 사업 지연으로 전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 잔액이 사상 처음 9000억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늘어난 영향이다.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 잔액도 처음으로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잔액 규모를 넘어섰다.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 자료를 보면, 3분기 말 기준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9778억달러로, 2분기 말(8585억달러)보다 1193억달러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증가폭은 2021년 3분기(1212억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대외금융자산은 2조5135억달러로 지난 분기(2조3952억달러)보다 1183억달러 증가했다. 특히 해외 증권(주식+채권) 투자는 646억달러 늘어나면서 잔액이 9969억달러로 집계됐다. 이 추세라면 올 4분기에는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 잔액이 1조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해외 주식 투자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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