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느닷없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동력을 크게 잃었다.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과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10개월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의대 증원 문제를 비롯해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중장기 개혁과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사업 등이 모두 불투명해졌다.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은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집단사직한 전공의를 겨낭해 ‘의료인 처단’ 내용이 들어가면서 정부를 향한 의료계 적대감이 확산됐다. 의료계 화살은 의료개혁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로 몰리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의료개혁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논의를 위해 열릴 예정이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 회의가 취소됐다. 의개특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비급여·실손 공정보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에 신설하기로 한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5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슬림화’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했다.머스크는 이날 DOGE 공동 수장인 기업가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와 함께 워싱턴DC의 의회 의사당을 찾았다.올해 선거를 통해 정권을 탈환하는 동시에 의회 다수당 지위를 되찾은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서다.머스크는 아들을 어깨 위에 태우고 나타났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머스크와 라마스와미가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차기 행정부의 연방 지출 및 규제 감출 노력에 대해 논의하면서 DOGE의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다”고 보도했다.머스크는 내년부터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를 맡을 존 튠 의원(사우스다코타)과 만난 뒤 전기차 세액 공제와 관련한 질의에 “나는 모든 공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계엄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총장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인)주요 지휘관 회의 때 알았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관으로 임명 받았다고 답했다.박 총장은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작전회의실을 설치”하고, “계엄군의 지휘소를 설치”하는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상황이)흘러가는 내용이나 병력이 움직이는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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