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는 12일 열 예정이던 정년연장 토론회에 한국노총이 불참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의제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참여도 당분간 중단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사회적 대화에도 미치고 있는 것이다.한국노총은 5일 정년연장 토론회 불참 의사를 경사노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지난 6월 발족 이후 정년을 맞은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 65세로 연장’,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내년 1분기 중 합의안 도출을 원하는 경사노위는 오는 12일 노사정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공론화를 추진하려고 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유동적인 상황이 됐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토론회를 예정대로 할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경사노위는 지난 2월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일·생활 균형위원회, 계속고용위원회 등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군 지휘부와 장병, 경찰 등을 향해 “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범죄가 성립된다”는 법률 해석을 전했다.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을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의 공범이 된다”라며 “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계엄해제 후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5.18재판 때 군수뇌부가 처벌됐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오전 0시께 안덕근 장관 주재로 1급 이상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실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됐다.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경제산업 상황, 에너지 수급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논의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산업, 무역, 에너지 등 상황을 세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기업들도 비상계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모 대기업은 전날 밤 긴급공지를 통해 서울 용산 일대 상황을 보며 출근 방침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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