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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12-06 12:20본문
시민사회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특검 수사 촉구에 관한 청원’을 제기했다.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병력을 동원할 만큼 중대한 국가비상사태도 아니고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에 해당하는 사항도 전혀 없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헌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다 할 수 없다”라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라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도록 정한 법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대통령 윤석열은 헌법 질서 파괴범죄인 내란죄를 범했다”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경기도 한 중학교 역사 교사 A씨는 ‘2024년 12·3 사태: 어젯밤 이야기’라는 자료로 특별수업을 진행했다. 간밤에 벌어진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과정뿐 아니라 역대 계엄령, 비상계엄이 미친 경제적·국제적 파장 등을 다뤘다.중학교 2학년은 교육 과정상 한국사가 아니라 세계사를 배우지만 A씨는 커리큘럼을 바꿔서라도 비상계엄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A씨는 통화에서 “‘우리가 직면한 역사적 사건이 너무 커서 진도를 바꾸겠다’고 하니 아이들이 흥미로워했다”며 “책에 있는 역사가 아니라 피부로 느낀 역사여서 몰입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이 자료를 역사 교사 단체채팅방과 모임 홈페이지에 공유했다. 여러 교사들이 ‘이 자료를 참고해 수업했다’는 인증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학교에선 정상 수업이 이뤄졌지만 계엄령이 종일 화두에 올랐다. 초·중·고 가릴 것 없이 학생들은 늦은 밤 뉴스를 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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