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b중계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 후임으로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57·사진)가 3일 임명됐다.감사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백 검사를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 제청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내년 1월18일자로 재가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의결될 경우 최 감사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감사위원 중 최선임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감사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시까지 상당 기간 감사위원 공백에 따른 정상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며 백 검사를 후임 감사위원으로 제청한 이유를 설명했다.조은석 감사위원이 내년 1월17일 퇴임하면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다음 최선임 감사위원인 김인회 감사위원이 맡게 된다.백 검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뒤 1997년 검사(사법시험 36회)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찰청 공안1과장,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전북도는 김관영 전북지사 주재로 4일 자정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방침을 논의하고 있다.김 지사는 “종북 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국민들의 의식이 얼마나 성숙해졌는데 계엄을 선포하느냐”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국민이 힘을 모아 정상화되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20분 긴급 발표문에서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저는 북한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군 국회 진입 ‘내란미수’ 해당‘밀실’ 계엄 심의도 위헌 소지법조계 전문가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군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행위는 ‘내란’에 준한다고 비판했다.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하면 임기와 상관없이 형사 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상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경찰뿐이다.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3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런데 계엄을 선포하기 전 헌법이 명시한 절차를 따랐는지 불분명하다. 헌법 제77조 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렇지만 대통령에게 이런 통고를 받았다는 국회의원은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조차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에서 언급한 비상계엄 공표 범위가 모호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계엄법 제3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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