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원서서점 정부가 총 79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행 중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산으로 가고 있다. 목표량을 정해놓고 실적 채우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본연의 목표를 벗어나 미취학 아동의 심리상담과 놀이치료에 예산이 남용되고 있다고 한다. 오죽하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보이콧 선언을 했겠는가.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사람들에게 민간 상담센터에서 쓸 수 있는 현금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 우울증·자살위험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심리상담 문턱을 낮춰 마음건강의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 문제는 정부가 2027년까지 이용자 100만명 달성 목표를 세워놓고 현장에 실적을 독려하다보니, 상담이 ‘겉핥기’에 그치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역효과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일부 상담센터에서는 아동의 이용이 늘어나 실제 자살 위기에 있거나 위급한 사람들의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군 지휘부와 장병, 경찰 등을 향해 “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범죄가 성립된다”는 법률 해석을 전했다.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을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의 공범이 된다”라며 “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계엄해제 후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5.18재판 때 군수뇌부가 처벌됐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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