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곤출장용접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이뤄졌던 지난 6시간은 대한민국이 21세기에 상상도 못해본 충격과 혼돈의 시간으로 남게 됐다.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23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브리핑은 사전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열렸다. 비상계엄 선포에 곧바로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에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여야 대표는 20여분 만에 일제히 “불법·위헌적 계엄 선포”라며 반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여러분이 함께 나서 지켜달라”고 했다. 여야 대표는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했다.국회를 오가는 길은 삽시간에 경찰에 의해 가로막혔다. 경찰은 오후 10시 50분부터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국회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을 두고 4일 긴급성명을 내고 “비상계엄령 선포는 헌법과 국제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라고 밝혔다.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윤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대통령이 제시한 선포 사유, 즉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2조에서 규정하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럽인권재판소가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비상사태’로 정의하는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비상사태를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조직화된 삶에 위협을 가하며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외적이고 중대한 위기’로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지부는 “비상사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탄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어 “국회는 헌법 77조에 의거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선포 2시간 35분만에 가결시켰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는 즉각 본회의를 열어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바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나왔다.4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윤 대통령이 즉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77조와 계엄법 11조는 모두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 국회의원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전문가들은 국회가 의결한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을 받는 즉시) 지체 없이 계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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