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 당론을 정한 것을 두고 “내란죄의 부역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매우 유감이고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이 국정을, 정부를, 대한민국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자격이 되는지 다시 한 번 국민의힘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이는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할 경우 200명 이상의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해 부결 당론이 정해진 상황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민주당은 표결 시점은 지도부에 위임했다.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사태가 벌어진 4일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 전문을 보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로 전문이 시작된다.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규정했다.더불어 회자되는 12·12군사반란은 1979년 12월12일 당시 신군부 세력인 전두환·노태우가 육군의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를 주도해 일으킨 반란이다.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에게 반란수괴죄 등으로 무기징역(1심 사형, 2심 무기징역)을 확정했다.12·3 비상계엄사태는 공교롭게도 12·12군사반란과 유사한 시기에 벌어졌다.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장관과 윤 대통령은 충암고 출신이다. 정치권 등에서는 윤 대통령 주변에 충암고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충암회(충암파)’가 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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