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더티비갤러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도와 내년도 예산 삭감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비상 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두고 야당은 친위 쿠데타(self-coup)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준 권력으로 대통령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저질렀다”며 “이 쿠데타를 이겨낸 건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어젯밤 윤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다. 헌법 87조 내란, 군형법 7조 군사 반란의 죄를 저질렀다”며 “어제 겨우겨우 국민과 국회에서 친위 쿠데타를 막아냈지만, 윤석열은 앞으로 또 비상계엄, 대기 계엄, 심지어 전쟁 시작의 버튼을 누를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사진)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약 4시간 전 대통령실로부터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지는 못했다고 했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청장은 전날 오후 6시20분쯤 개인 일정으로 사무실을 나오려다 ‘용산’으로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하라”는 연락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이로부터 4시간쯤 지난 밤 10시23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11시쯤 계엄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조 청장은 전날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별명(별도 명령) 시까지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연락을 받고 대기했다”며 “용산에서 연락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연락이 온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이어 ‘사전에 비상계엄이 선포될지 알았냐’는 질문에는 “우리한테 알려주겠느냐. 뉴스 보고 알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청소년 자문위원’이 나오도록 자문위원 위촉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에 냈다.인권위는 “통일 미래를 준비해야 할 청소년 세대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참정권 증진을 위해 민주평통 자문위원 위촉 연령기준 하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3일 밝혔다.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특별회의 전 위원장을 역임한 A씨는 평소 민주주의와 통일·안보,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았다. 여성가족부의 추천을 받아 민주평통 자문위원에 공모하려고 했다. 그러나 18세 이상으로 정한 민주평통 위촉 연령 기준 때문에 거부당했다. A씨는 이같은 민주평통 측 결정이 아동·청소년 참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민주평통 측은 18세 이상 연령 기준을 적시해 추천기관에 의뢰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고, 18세 미만 청소년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데 현실적 제약이 많아 연령 하한을 낮출 의사가 없다고 인권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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