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분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답변을 피하고 있다.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 법무부 장관이 관여했는지를 당사자가 함구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나온다.법무부는 5일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이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를 묻는 기자단 질의에 “장관님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나 장관님의 어떤 의사 표시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박 장관이 계엄 해제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 사후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박 장관에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 여부와 계엄 선포에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직접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박 장관의 사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다. 국가의 법률 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
‘불의 땅’ 자바섬에서 산다는 건■다큐 인사이트(KBS1 오후 10시) =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화산활동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다. 활화산 스메루가 자리한 자바섬에서 사는 슬라맛은 벌꿀을 채집하며 생계를 잇고 있다. 그에게 다양한 식생을 품은 화산의 땅은 가족을 먹여살리는 소중한 보물이다. 하지만 언제 대재앙을 낳을지 모르는 활화산은 여전히 두려운 존재이다. 방송은 불의 땅에서 살아가는 그의 삶을 따라가본다.그날, 누가 그녀를 칼로 찔렀나■실화탐사대(MBC 오후 9시) = 지난 8월 한 여성이 남자친구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졌다. 남자친구 정씨(가명)는 예진씨(가명)가 자살을 했다고 주장했다. 사망자의 가족과 지인들은 정씨의 주장이 날조됐다고 입을 모았다. 방송은 예진씨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파헤친다. 한편 어느 날 사라진 편의점 주인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수상한 편의점’ 편도 소개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즉시 통고하지 않으면 계엄 선포를 무효로 하고,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봉쇄될 경우 원격 영상회의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불법·위헌 계엄 방지 3법’이 발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재차 선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12·3 계엄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추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계엄군에 의해 국회 본회의장이 봉쇄될 경우 계엄 해제 안건에 한해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 해제 원격 회의법’(국회법 개정안) 등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진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진 의원은 “국가 비상시에도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엄 해제 안건에 한해 본회의 진행 방식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계엄을 선포한 이후 계엄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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